(이코노미스트 리딩 클럽) 번외편: 신념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안

나중에 은퇴하시고 모국에 가셔서 국방부 컨설턴트 하시면 딱 좋겠네요. 싫으면 시집가요. 

그럼 그 종교에 들어가면 면제부를 받는건가요?

종교 가입도 가능하겠네요.

조금 더 파고들어서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하게 되나요 그럼? (예를들어 종교에서 전쟁 혹은 관련 훈련에 돈이 쓰이는걸 금지시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처리 (여호와의증인의 양심적 군대 거부)한 대법관 전부 이번에 문프가 임명했다는데,

그거도 자한당에서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의 2배로 늘려서 빡세게 시키자고 안을 내놓았는데,

이거도 문정부에서 퇴짜놓고 행정쪽으로 쉽게 돌린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종교적 납세거부는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집총거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라서 세계적으로 인권 컨센서스가 있구요. 

납세거부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낸 세금은 비국방 분야에 쓰이고 남이 내는 세금이 국방에 쓰이는 방안도 재무제표 상 가능하기 때문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다 무죄나오는 것도 아니였고, 가치관의 판단을 위해 성장과정과 여러 정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년 교도소 출퇴근일로 군복무를 빠지기(?) 위해 10대부터 수년간 종교활동을 거짓으로 하시겠습니까? 다 안그런다고는 못해도, 종교만 들어가면 쉽게 다 면제 받을 수있다라고 시작하면 안되죠.

ㅋㅋㅋ 이게 개종이 문제가 아니라, 개종하고나서 수년간 그 믿음을 어찌 인정받을지 ㅎㅎㅎㅎ 그 신실한 종교사람들이 분명 눈을 지켜뜨고 보고 검증할 것인데 말입니다 -_-;;;;;

아....그나저나 이 종교 사람들은 수 년째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손편지를 그리 써대는 것일까요....

교도소 3년 합숙은 행정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데요.

군대 가면 국립대학 등록금 정도는 나라에서 줘도 될것 같은데 

그럼 여자들이 미투 할라나 

꼬우면 너도 군대가요. 

여자는 "못"가서 위헌이랍니다.

아 지랄 

그냥 대학학비만큼 월급을 올려주면 되겠네 

ㅋㅋㅋ

ㅋㅋㅋ 생각해보면 저 군에 있을 때 월급이 15000원 정도였던거 같은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좋긴 한거 같아요. 그 때는 말 그대로 노동력 착취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때는 담배를 주지 않았습니까?ㅋㅋㅋ

아... 15000원이였으면 아니겠네요 ㅋㅋㅋ

아...저희 때 담배줬습니다. "This" 줬죠. 저 15000원은 이등병 때라서 나중에는 병장되니까 좀 올랐어요. 전 근데 어차피 담배를 안 피다보니까 필요가 없지만 다른 선임/동기/후임들이 무조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은 했었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국립대학만 등록금 커버해주는 걸로 하면 사립대를 다니는 애들은 무슨 죄인가요? 물론 그걸 미리 알려주고 시행하게 한다면 뭔가 국립대들에 괜찮은 애들이 많이 가긴 할거 같네요. 그리고 아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군대를 "못" 가서 불평등 하답니다.

국립대 학비만 보조 

차액은 니가 내라 하면 되요 

등록금도 가산점도 아니고 단지 학점 얼마 인정해주는것조차 거품물고 반대하던 천룡인 '그성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http://heraldk.com/2017/07/25/%EA%B5%B0-%EB%B3%B5%EB%AC%B4-%ED%95%99%EC%A0%90-%EC%9D%B8%EC%A0%95%EC%A0%9C-%EC%9E%AC%EC%B6%94%EC%A7%84-%EB%91%90%EA%B3%A0-%EC%B2%AD%EB%85%84%EB%93%A4-%EA%B0%91%EB%A1%A0%EC%9D%84/

이번에 한국 갔다가 좀 황당한 일이....

SRT 를 타고 오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찾았는데 남자 화장실이 기차 세칸에 하나 있더군요. 여자는 한칸에 하나.... 두칸을 건너 가느니 오줌을 참지 하고 역에 도착 후 일어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심정은 “나에게도 용변 볼 자유를 달라.”....

너무 했다 

그냥 남녀 공용하지 

저라면 그냥 여자 화장실에서 일보고 

쿠사리 주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시면 변태라고 잡혀 갈까봐 못했습니다. 아 소심한 B형.... ㅋㅋ

이거 실제로 형사처벌 받을 뻔한 케이스 있지 않았나요?

바지에 똥싸느니 벌금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971899

천불 vs 똥쟁이. 당신의 선택은?

천불 

오줌을 못 누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군요... ㅋㅋ

오오 ㅋㅋ 

저 위에 벌금 받은 사람은 남자 화장실 갔다가 쓸데없이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된 거여요 

우리는 판사 전에서 

아이고 판사님 저는 객차 다 돌아다녔는데 

다 여성 전용칸만 있데요 

방광에선 천불이 나고요 

어쩐대요? 

이러면 판사가 정상참작으로 

이자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여성 화장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무죄! 

이러실 거임 

에이 씨씨티비로도 만졌다고 보기 힘든 영상증거 가지고도 "너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엉딩이 움켜쥐었는데 안했다고 발뺌? 너 징역!" 하는 재판부에다가 그렇게 억울함 호소 해봤자 육개월이에요.

그러고보니 그 사건은 어찌 되었나요? ㅠㅠ

https://news.v.daum.net/v/20181024190601876

관계자 외엔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난 판사가 과거에 한 여자를 두고 싸우던 연적이라 징역을 때리고..... ㅋㅋ

가난한 학생은 빤쓰는 버리고 바지는 빨아 입는걸로...

진정한 학자는 역에서 화장실 갑니다.... ㅋㅋ

이분 최소한 진정한 똥과의 전투 안해보신분... 변기에 앉기 전까진 절대 안심할 수 없거늘...

항문을 연마하여 괄약근의 조임 능력을 제고한다 

역시 항문을 연마한 보람이.... 천불이군요.

다음 역은 징역, 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srt는 남녀화장실 갯수가 동일해요. 7호와 8 호 사이에는 남자화장실만 있는데 8호에 탄 여자 같은 경우 반대로 오해할지도 모르겠네요. 3~4호칸에 타시고 앞으로 안가고 수유실 지나서 뒤로 가신듯요? 5호차인가가 영유아 우선칸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해하실까봐 정정드립니다.

아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4호칸 타고 뒤로 갔었군요.... 바보....ㅋㅋ

역시 학자는 한길만 파야... ㅋㅋㅋ

억압된 적 없는 용변볼 자유를 다시 찾아드린건데...

그럼요. 전 감사 그리고 있어요.

3번에 1번이면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아니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서 여자화장실쪽에서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리던가요. 

현행법상 공공시설에 여자 변기 수가 남자 변기 수보다 적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소 특성에 따른 예외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여자화장실에는 줄이 긴데 남자화장실은 줄이 짧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2배이상 또는 3배이상은 되어야 할거 같아요. 그래야 좀 기다리는 시간이 비슷해질거 같거든요. 이런건 역차별(?) 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그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신형 기차라서 그렇지 보통 기차에는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여자로서 화장실이 더 부족하다는 거 크게 못느꼈는데요. 극장 같은데 가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ㅠ 한번에 사람이 몰리는 공연 중 intermission이라도 있으면 여자화장실 줄이 끝이 없어서 못간 적도 많아요. 그리고 데이트 할 때는 보통 남자가 여자친구 너무 오래 기다려야하고요... traffic을 잘 계산해서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뭐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더 몰리는건 한두군데가 아닌거 같아요. 차라리 말 그대로 남녀공용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죠. 이런건 분명히 traffic을 계산한 논문이 있을 법한데...너무 현실적인 토픽이라 그런게 없으려나요? 

원글 주제와 벗어난 얘기라 좀 죄송하네요ㅎㅎ 논문은 모르겠고 옛날에 아마 2000년 전후쯤 한국에 한참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이 있을 때 (그 이후 정말 많이 보급되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졌죠) 1.7배 이상의 공간이 돼야 여자와 남자의 트래픽이 비슷하다고 계산된 걸로 기억해요. 아마 극장 같은 곳은 사용자 자체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3배 정도 넓이에 2배 정도의 변기 갯수가 있어야 트래픽이 비슷할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문제는 정책적으로 하기는 얻을 명분에 비해 괜히 역차별 논란 부를 위험도 있을 것 같긴하네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여성들의 공간을 더 만들기도하니 시장논리로 하는게 맞나싶고... 소비자들이 기업을 압박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순서가 좋겠죠. 근데 의외로 별 관심이 없나봐요ㅎㅎ

그러고보면 지난번에 한국가서 당황스러웠던게 남자 화장실은 한층에 한개가 아니라 두층에 한개이긴 하더라구요. 여자화장실은 많이 있던데. 아무래도 백화점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이 가겠죠? 그리고 더 오래 있기도 할거 같구요..

ㅋㅋ 이거 또 역차별이라고 하실분들 있을걸요. 미국도 백화점은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요. 손님도 거의 여자밖에 없긴하고ㅋㅋ 참고로 유럽 특히 스페인은 레스토랑을 제외하곤 백화점 전체에 화장실이 1개이고 칸이 2개더군요ㅎㄷㄷ 30분 구경하고 화장실 줄 1시간 선듯.

이건 36개월로 못 박을게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만들어놔야할 것 같아요. 우버 돈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종교, 신념 관계없이 일단 36개월에 ㅇㅇ명 한도로 모집하고 오버되면 추첨, 오버 조금 되면 38개월로 올리고 오버 많이 되면 40개월로 올리고요.

다음 기수 때도 그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균형점이 찾아질거라능(...)

자세한 디자인은 레알 이코노미스트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full disclosure하고 투명하게 운영.

공부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되는 준재벌집 이상 사는 놈팽이들만 10년씩 복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이코노미스트: 룰은 심플하게. 복잡하면 망한다. 

ㅋㅋ 

이 정도면 심플하지 읺나요? 말만 복잡하지 결국 수요-공급.

이코노미스트는 얼마나 자주 몇명씩 모집하고 초과수요에 따라 다음 단계에 얼마나 복무일수를 높일지만 계산하면 땡!

그러네요 

지난 번에 너무 많이 몰렸지 

이번엔 38개월로 모집하자 

지난 번에 미달 났지 

이번엔 30개월로 모집하자 

오잉 카드 마일이네요 

십만 75k 5만 

ㅋㅋㅋ 24년동안 5번 다녀왔으니까 5/24에 걸려서 안 돼!

그냥 공익 시키지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한대요 

옛날 방위도 6방 18방 향방 전투방 이렇게 있었듯이 

공익의 한 분과로 편입시켜서 

공익 기간이며 업무 내용이며 차이를 두면 될것 같은데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요 

공익도 신체등급 미달 이런 이유로 받는 것처럼 

전투력/전투의지 미달 이런거 만들어서 분리하면 되겠구만 

그냥 사정이 있구나 대신 이거 해라 하면 될걸 

이놈들 위헌 판결 받아서 감옥엔 못 보내지만 

차라리 감옥갈걸 하고 후회하게 해주마 하고 

무슨 지뢰 제거를 시킨다느니 복수하고 벌줄 생각을 하나요 

그럼 지금 지뢰 제거하는 군인은 벌받는다는 건데 

정화조 청소 공익 강추!

벌주고 복수한다는 개념이라 반대 

지금 공익은 반쯤 장애인들이 가는건데 공익 인력으로 사지 멀쩡한 집총 거부자가 가면 physically more demanding position에 먼저 배치하는게 효율적

현재의 대체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집총거부자들은 저 훈련 자체를 거부하기때문에 못 가는겁니다.

친한 친구중에 저렇게 병역거부해서 수형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편하게 3년 전문연구요원 갈 수 있는 사람이 4주훈련을 못 받아서 교도소를 가더군요. 보면서 딱하기도 하고 종교적 신념이라는게 저렇게 무서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더만요.

사회복무요원 (공익) 제도가 엄연히 강제노동이라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폐지 협약도 비준을 못 하는 대단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CO가 인정되는 게 신기할 정도지만 할 건 해야죠. 3년 교도소 합숙도 어딜 봐도 징벌적이지만 '나만 당할 수 없다' 정신과 타협한 게 아닐까 하네요.

장애인, 공익, 소신거부자들 모두 모두 다 군입대! 

일단 입대 후 정신교육!! 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할일 등.....전쟁시 유사시 해야할 일들 강제 주입. 시험봐서 미달 시 재교육 무한반복. 

문제가 될만한 집총훈련과 신체적 훈련은 해당 보직의 경우만 받도록. 

소신으로 인한 집총훈련 거부, 군인으로서 사회 봉사 보직으로 근무하도록 발령! 각종 대민지원, 공익의 일을 군대가 흡수! 

기존의 구청, 우체국 등의 공익은 축소. 정말 필요한 경우 새로 사람 뽑아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의  처리량을 DB화 하고 M/H 계산해서 진짜 새로운 사람 필요하면 뽑고 필요 없으면 구청 직원이 하도록 하게 함. (대부분 구청직원이 가능할듯)  

1줄로 줄이면, 군대가 하는 역할의 범주와 훈련의 정의를 바꾸고, 현재 공익이 하는 역할을 군대가 흡수!

괜찮죠? 절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프랑스가 추진 하는거래요. 근데 노인은 면제라고 비판. 수구 노인도 군대가라!

오...그렇군요, 그러고보니 제가 댓글에 여성을 추가 안했네요. 여성도 추가!!! 노인은....음...프랑스는 의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하긴,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부터 적용하냐가 좀 스트레스네요...자자, 그럼 지금 15살 기준으로 선택가능.  15~30살 사이의 입영대상자였으나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복무vs그 기간의 2배만큼 세금3배로 내기 중 선택 가능. 은...좀 극단적이네요...

아 못바꾼건 못바꾼 이유가 있는거구나.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 국민투표 하죠!! 

1,. 지금 태어날 애기부터, 2. 10살부터, 3. 15살부터  4.위에 말한 조정안. 세금 더 내기.  과반 득표 실패 시 결선투표 하는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