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이걸 tax credit같은 거리규 생각하면 세금 낸 사람 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 미국이든 영국이든 취업비지 상태의 외국인들은.no access to public funds니까..해당 규정들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혜택이업지만 한국 열주권 있는 외국 시민권자라면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국내에 세금을 낸게 없는 해외거주 국민들은아쉽지만 못받는게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해외 거주자에게 지원금 지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구요.

실제로 논의될만한 사안도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만약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면 차라리 70%니 나누지 말고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70%만 준다합니다.

미국에 계신다했을때 왠만하면 소득이 높거나 가진게 많아서 못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소득이 한국정부에서 몰라서 받거나 그럴수는 있는데.. 글쎄요? 아직 나눠준게아니라서..

글고 지역화폐/신용카드 포인트겸용으로 넣어주는거고 8/31까지 미사용시 다 회수한답니다. 어차피 어쨋든 저쨋든 받고싶은 돈이죠, 누가 공짜로 준다하면.

소득관계 없이 국민 전체한테 주는걸로 바꿀려고 하고 있네요.

라고는 하는데 파란지붕에서는 사실무근이라 합니다. 그냥 선거철 앞두고 표뽑기하는거 같아요.

파란지붕에서는 일전에 국민 모두로 이전에 언급했다가 기재부 반대로 절충해서 70%로 간건데 (기재부는 50%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모두 국민 모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같은 해외 사는 한국인에겐 지급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난리 납니다. 이런 사례는 예전 만 3세까지인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죠. 해외거주하는 한국 국적 아이에게 지급이 되어서 결국 해외 거주 아이에겐 철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실수를 반복할리는 없습니다.

미국은 세금 정보와 신분 정보가 분리가 되어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 같이 있습니다. 출입국자료까지 합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 세금 내는 한국인 정도로 지급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외국인에겐 지원금이 지급 되어야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안준다네여..흑흑..

한국에 사는 이중국적은 어찌 될까요?

한국에 사는 이중국적이라 함은 한국국적 및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한국인입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기준이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바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해외국적 소지여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납세 외국인도요??

두 나라에 세금내는 한국인입니다만(주재원이라 불리는) 양육수당이고 뭐고 알짤없이 짤렸어요. 의료보험만 정지인데, 어렵지 싶어요. 1월에 추가세금도 꽤 냈는데ㅠㅠ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에서 주는 보육비 지원비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저도 LG2M 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거 추려내는 행정비용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집행속도도 중요한데 8282문화 한국에서 재외국민가지고 이걸 지체하진 않을거 같아요. 

작년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바탕으로 한다는데 이걸 안 낸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해외 장기 체류자로 간주되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현재 AOS Pending 상태인데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면 해외 장기 체류를 이유로 건강 보험이 일시정지 되어있어서 다시 되살려야 하거든요.

제 주변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주재원으로 왔다가 한국에 가신 분들이 여러 가정 있는 데 (가족까지 다같이요), 이분들은 해당사항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저희 같은 코너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전국민 100%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취지상 한국에 살고 세금내는 사람들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의가 복잡한 세상이네요. 저는 한국국적이지만 한국국민은 아닌 듯.

+1

동의합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있다고 기여도가 제로인 제가 복지를 누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는 하는데요ㅡ 그럼 반대로 왜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을까요? 어짜피 재외국민들은 많은 복지에서 제외하는 추세인거 같은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한건지...

체리피커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 거주 또는 세금 내는 것을 기준으로 복지에서 제외한다면 체리피커를 골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 "국세"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어디 살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권리가 없구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어찌 되나요??

현재 신분으로 워크 퍼밋도 없고, 소득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림에 떡이라 하더군요..

한국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것 같다고 말 합니다..

그들도 나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마음이 씁쓸해지는것 같네요..

정말 유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마음같아서 작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유학생때를 떠올려보면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밑에 의료보험과 거주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한국에서는 부모님 아래 디펜던트로 있었던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을 계속 내셨던 걸 보면요. 한 가정당 인구수로 차등지급한다면 3인가정 또는 4인가정으로 부모님께서 조금 더 받지 않을실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OPT로 일하고 있어서 유학생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받는거 같고 (와이프가 ITIN 보유중입니다),

한국에서 준다는 지원금도 왠지 받으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안줄거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안주는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지원금 준다면 난리가 날테죠. 

그 외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잘 안돌아갈텐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유난히 민감한 듯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희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것이 "국민"에 대한 정의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정의가 복잡한 세상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딱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거 같습니다.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이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가족 중 아픈사람이 없음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겠습니다.

못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님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부모님이 더 받으실수야있겠죠.

이게 가구 기준이기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부모님 밑에 있는걸로 되있을테니 부모님이 더 받으시겠죠

Immigrants without Social Security numbers won't get coronavirus stimulus checks

You don't have to be a U.S. citizen to get a payment. But you do need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That means immigrants with green cards and those on H-1B and H-2A visas will get payments. Nonresident aliens, temporary workers and immigrants in the U.S. illegally won't.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falling-through-cracks-many-americans-won-t-get-coronavirus-checks-n1177266

저는 SSN 도 가지고 있고 Resident Alien 이고 세금보고도 1040으로 성실하게 했는데도, 배우자가 ITIN 소지자라서 못받는 1인 여기 있습니다 ㅠㅠ 이부분은 좀 룹홀인거 같아요. 저랑 똑같은 조건에 결혼 안한 싱글은 받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기조가 기존 소득 대체라 애초에 소득이 없으면 못받겠죠.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내는 유학생들도... 유학비자의 원천적 재정증명 배경을 생각하면 주는게 불합리한게 아닌가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부 발표나 관련기사 링크부터 하나 주시고 시작하시죠. 

다들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줄 알았어요. 링크 첨부합니다. ^^

감사함다. 

한국 뉴스는 전혀 안봐서요. 

왜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가부터 출발하면 대충 답은 나오는데 @가늘고길게 님이 말씀하신 이중국적과 유학생의 경우에는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판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에 떨어지니 경기 부양 책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국민들이 결국 돈을 사용해야하는게 골자일텐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뿌리는 돈은 한국에서 사용이 되어야 그 효과가 있을테고 미국에서 뿌리는 돈은 미국에서 사용 되어야 그 효과가 있겠지요. 돈 받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렌트든, 그로서리든 뭐든)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원금 받을 자격도 되지 않지만 (건보료 납부 없고 한국에 뭘 두고 있는게 없어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한국 경제 부양에 일조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다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 따로 세금을 full 로 내는거 보다는 적게 내게 되잖아요. 세금 내는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두명 몫은 되지 않으니 혜택도 두명 몫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국적이 한명에게 있는거지 두명의 국적자가 있는게 아니다보니....

마지노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국민으로서 도움을 받는다는데 의의를 둔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한국외에는 없었다면요 (재난 상황이 한국에만 터진거죠, 예를 들면 홍수나 태풍, 지진처럼)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지원금이 나온다고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원금 받을 이유가 없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들이 받아서 사용해야하니까요.

유학생과 이중국적자인 사람들의 경우 (주재원도 비슷하구요) 이 돈 받는 위치와 돈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나라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효과가 안나면 괜히 국민들 세금으로 헛돈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낸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게 되는거구요. 미국같은 경우 이 세금의 기준이 tax filing 이 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려는 거 같네요. 저는 일단 건보료를 내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한국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하위 70%, 가족 구성원별로 소득 기준, 로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gift card 로 지급 등등 지금까지 나온걸 보면 미국의 일률적인 일인당 얼마 보다는 나름 공평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contain 할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듯이 반대로 부양책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거지 완벽한 부양책은 없으니까요. 한국도 지자체 별로 나눠주는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금액에 중복 지원이 된다합니다. 어느 부분은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국적이 다르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다른 지역/나라에 사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걸로 봐서 지원책의 중심은 뿌린 돈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시장에 circulate 되는냐인거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미국 시민이 외국에 사는 경우 다른 나라 시민권 및 영주권에 따라 지원급 수령이 달라지나요? 세금 보고만 했으면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급 대상을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 양육수당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국에 살고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주는게 합당하고 봅니다. 그대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반대로 양육수당이 그냥 유아 복지 목적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저도 뷰티풀님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급해주는 국가재난지원금 같은건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위한것이니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지원금 받아서 생활비를 줄일수 있고, 그 동네 개인사업자들은 그 지원금을 통해 소득을 낼수 있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어도 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면 똑땅하지만 혜택을 못받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경우를 파고 들자면 더 불이익 보는 국민들도 있겠지만,,"긴급" 인 만큼 100프로 공정할순 없을것 같아요.  육아보조금 같은건 대한민국 출생률을 높이고 하는거라 좀 목적이 다른 이야기인것 같구요.  미국 천이백줄 체크주는건.. 전 개인적으로 지역차별도 두지 않고 리밋금액 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그건 제가 잘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당..ㅎㅎ

한국국민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네요. 제가 한국에 소득세를 내는 것도 또는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정부가 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파악한다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5천만 국민을 다 하려고한다면 행정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은 더 오래걸릴듯요.

마찬가지로 한국내에서 한국정부에게 세금내는 외국인이라면 마땅히 재난지원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난지원금 달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것은 아닌듯 싶지만요.  한번 정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정부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내고 아이들도 미국시민권자인데 와이프가 ITIN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번 stimulus bill 자체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소식 듣고 엄청 화가났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정부에 우리도 돈 달라! 하면서 당당하게 주장 하진 않아요.

와이프가 ITIN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번 stimulus bill 자체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 사실이라면 정말 이상하네요.

조금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와이프가 SSN이 없고 ITIN만 있어서 Stimulus package 전체를 못받게 되었죠.

Single로 tax amend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standard deduction만 놓고 보면 크게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최종 정산은 2020년 tax filing시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못받으시더라도 나중에 배우자분이 SSN을 받으신다면 2020년 tax amend를 통해서 받으실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SSN이 없다고 안주는 것은 아쉽기는 하네요.

2020년에 택스를 single로 보고하면 어떨까요? 그럼 올해 못받은 돈을 내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님 한번 외국인이란 낙인이 찍혔으니 안될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겠네요.
근데,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지금으로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은 MFJ로 하시는 것이 12200불 정도 소득을 빼주니 10% tax bracket이라고 해도 state tax도 있어서 이미 $1220 이상이 절약되거든요.

글쵸. 싱글로 파일링 하는 것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닌데 자세한 계산까지는 안해봤지만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미국정부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니까요. 정 그렇다면 ssn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까도 될텐데 stimulus package eigibility자체를 없애버리니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맞는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tax amend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확률은 있으실 듯 합니다.
Tax amend가 5년전 것까지 되므로 시간은 앞으로도 많죠.

가족 중 한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stimulus package 전체를 못받는다는 건가요? 정보 source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법규 문서에서 찾았었습니다. 149페이지인가부터 stimulus package 얘기인데 한참 뒤쪽에 나옵니다. 다시 그 문서 뒤져볼 엄두가 안나네요..

https://www.vox.com/2020/4/1/21197017/immigrants-coronavirus-stimulus-relief-bill

여기 기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ITIN 을 발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들면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주는 세금보고 번호가 ITIN 이다보니 세금관련 혜택을 줄 때에는 ITIN 소지자를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법규문서 제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마모에 올라왔었는데, 풀 네임은 기억이 안나고 abbreviation 으로 CARES Act 였던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제 타이완 국적 (미국 영주권자) 친구는 타이완 정부에서 미국까지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마스크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직접 비교하긴 무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구요......

저도 동료가 타이완에서 마스크 보내준다고 해서 전 가족이 보내주는건지 알았는데... 이걸 나라에서 보내주는건지는 몰랐네요... 이번 코로나로 타이완 다시 보게 되네요..

당연히 한국에 주민세를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주민세, 건강 보험료 정도는 내야 지원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소득세(재산세 아님 주의 ㅜㅜㅋ)를 내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준다고 발표는 이미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허허..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국민이 어디 살든지간에 상관없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번과 같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는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는 곳 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소득세 제대로 내고 의료보험 내는 외국인이라면 줄 만한 당위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