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2] 한국에 계신 노모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국적 상실 미신고, 비자 관련

시카고 영사관에 연락해서 전향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게요. 국적이 없어졌는대 한국여권 사용은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나중에 비자 (특히 동포비자) 발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여권만으로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나요?

예전에는 여권만으로 상실 신고가 되었는데, 2010년 즈음에 시민권 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글만 보더라도 마음이 먹먹해 지는군요... 큰 수술인데 저같음 뒤도 안보고 그냥 한국 여권으로 들어갈 꺼 같아요. 설마 감옥가진 않을꺼잖아요... 

입국만 시켜주면 해 볼만 한데...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가장 서러운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붙잡혀서 추방당하는 것이지요. 여권법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과태료 2백만원 정도라서 큰 문제는 아닌데요. 캐나다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되니, 입국을 안 시켜주고 돌려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다른분들께도요) 만일 아주 최근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 여권을 쓴 적이 없으면 그냥 한국 여권을 쓰더라도 한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입국은 무사히 할 수 있을 듯 한데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입국은 무사히 하더라도 상속/건강보험 등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나 해외비자 서류 달라고 해도 못내밀면 바로 끝이라.. 아이에 한국에 갈 계획이 없는 사람은 잡아내기 어렵지만 한국방문 계획이 있으면 잡기 쉽죠.

아 저는 입국 자체만 신경쓰는건데... 저도 영주권자이지만 어쩔 때는 한국 심사관이 미국 영주권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나요?  물론 한국 들어와서 뭔가 하시긴 해야겠죠...

신분이 의심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전 세관에서 해외로 입출국이 잦은데 무슨 신분으로 그러냐고 확인요청 들어온적 있어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831

캐나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는데요. 총영사관에 문의하셔서 시민권 원본없이 긴급단기방문 비자라도 받으실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잘 해결되어서 어머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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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단기방문(C-3-1)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

https://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69081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 번 찾아 봤는데요.

C-3 비자도 국적상실 신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8.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국적상실/이탈 증빙 혹은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없음 증빙:

- (국적상실/이탈을 한 재외동포인경우)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일 상관없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 국적은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고 (한국인이면 비자 받을 필요도 없겠거니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이면 C-3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도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비자와 별도로 자가격리면제를 대비한 준비도 미리미리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 어머님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캐나다 여권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 입국하면 180일까지 무비자 아닌가요..? 이중국적은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복잡한건가요;

Covid 때문에 캐나다에서 외국인의 관광목적의 출입을 막아 버렸고, (친지방문, 가족방문, 필수 노동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출입 가능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한국정부에서 캐나다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 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국적법이 아니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이군요 ㅠㅠ 정보 감사합니다!

비자면제 이런건 상호주의라서 하나가 막히면 자동으로 상대도 막히는걸로 알아요 

비자 면제가 상호주의가 원칙이기는 한데, 반드시 똑같이 맞춰서 지켜지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현재 한국국적자는 캐나다에 가족/친척이 있으면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적자는 가족/친척이 있어도 무비자로 한국에 방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en/wpge/m_5236/contents.do

여기 보면 아직 무비자 가능한 것 같이 나오네요.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저건 general information이고 코로나 관련 공지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금지가 맞아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지금 연락 받으신지 얼마 안되서 마음이 무겁고 또 아직 추후 진행 상황을 모르시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 여권이 있으시면 그냥 한국 입국은 되지 않나요? 

그와는 별도로

한국에 형제자매가 계셔서 어머님 병환을 봐주실분 계시면 잘 계획 해서 들어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처음에 바로 가야하나 했는데 제가 가도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코비드로 면회도 아주 힘들고 또 병원에 계실때는 간병인을 고용해야해서 (중환자실에서는 필수라고) 기다리다가 4개월 다 되가는 지금 퇴원하시게 되서 가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누가 병원에 자주 가봐주실분 계시면 경과를 봐가면서 언제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서 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수술 잘 되셨기를 바라고 추후 재활도 잘 되길 기원드립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한국정부에 관련해서 사전에 국적상실신고 미리 해두라고 공지도 올린지라 그냥 입국하려다가 추후 입국거절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824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아직 자당께서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니 침착하게 하나 하나 준비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들중 30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30년도 지났지만 잘 계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르게 어머님 뵙고 오실수 있길 기도합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백신 접종하시고 한국 가셔서 완쾌되신 어머님 뵙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그런지 글을 읽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행정적인 문제 잘 해결되셔서 어머님 빨리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정말 감사함다.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슴다. 고국에 두고온 많은 마모님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임다. 어머님 쾌차하시고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어머님도 훌훌털고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님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셨나요? 국적상실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쪽지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