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2025: BOI 미국내 법인에 대해 등록 의무 취소 결정 (interim final rule)

전 왜 BOI reporting을 처음 들어볼까요? 도코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등록하는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이전 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짜피 돈 되는 정보도 아니라서 저도 지금쯤이면 이미 다른 분들 중 누군가 글을 정리해주시길 조용히 바랐는데, 이미 9월말이라 그냥 귀찮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CPA 사무실이 법인 설립도 대행하기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곤 하는데, 이 정보는 처음이에요. 매번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연락해보시면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겠죠? ㅎㅎ

아무튼 미국내에 3천만개 이상의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있는데 아직 10% 수준 밖에 보고를 안 했다고 읽은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TV/라디오에 공익광고로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내에서도 연말에 다가갈수록 정부에서도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CPA가 진작(찾아보니 4월부터 이메일이)부터 이메일로 알려주고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줫습니다.

자기네가 대행하면 수수료 잇으니 어려운거 아니니 직접하라고 해서 직접 햇습니다.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주는 CPA 좋네요. 소규모일때는 잘 챙겨주더니, 엄청 커진 후로는 서비스가 도그판이 되어버렸어요.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안내는 해주고 리마인드 한번 쯤은 해주는 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체 회계쪽으로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게 도와주는 회계사라면요.

안내메일 정도 보내는게 자동화될 수 있을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구요. 물론 완벽한 걸 바랄 수는 없겠죠.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알려주긴 합니다. 전엔 뉴스레터도 매달 보내더니 이젠 안보내더군요. 사실 뉴스레터라야 한인 신문 기사 복붙한 게 전부...ㅋㅋ

바꾸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며 20년 동안 같은 CPA 쓰고 있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게 어떤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좋은 CPA이네요. 저에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것처럼 설명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300을 차지했네요.

필요한 분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피가 뽑히고 살이 깎이는 걸 방지해주는 글 정도만 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늦지 않게 빨리 해야겠네요!

올해 법인등록하셨으면 90일 안에 해야하지만 작년 혹은 그 전에 등록하셨으면 연말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올해에 새로운 법인 새로 등록하였는데 90일 안에 BOIR를 안한거 같고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되어서 직접 하였는데,, 패널티가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CPA분이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저희도 CPA 사무실에서 알려줘서 직접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는 데 어려운 거 없이 금방 끝났습니다.

넵,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텐데 과연 BOI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회계사 오피스에서 연락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요.

좋은 정리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되서 글을 못 올렸네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간단해서 손님들한테 이번에는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고 생색좀 냈네요 ㅎㅎ

혼자 등록하기 어려울까요? 저희 CPA 사무실에서 이메일 받았는데 등록비 $250.00 내라고 해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250 지불할만큼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하는데 5분도 채 안걸립니다. 잘 모르시면 유툽보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아마 가장 힘든 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보고대상인게 확실하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아... 9일이나 늦어버려서 왠지 벌금 쎄게 맞을 느낌입니다 ㅠㅠ 그래도 글 공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늦지않게 등록을.. ㅠㅠ

이 글을 썼을 때 보셨더라면 기한 내에 제출가능했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벌금을 적극적으로 징수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보고도 아닌만큼 늦추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legalzoom사용중인데 수시로 이거 파일링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시한 제가 잘못이죠 ㅠ 실제로는 그냥 베네피셔리의 ID업로드만 하고 끝났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도코님 글 너무넘. 감사드립니다!!

어제 모든 사업체 report를 다 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ㅠㅠ

아직 뉴스에서도 많이 커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CPA와 다른일로 통화하다가 이소식 접했네요. 왠지 하기 싫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 늦어 벌금 걱정했었는데요.

전에 보고 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MSB 는 보고 할 필요 없네요.

하루에 벌금 $500불이라는말에 무서워서 낼름한 신청하신 사장님들. CPA 사무실에서 안하면 벌금문다고 안내받아서 수수료내면서까지 뭔지도 모르고 신청한 사장님들...

오늘 누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거 꼭 해야한다고했는대. 낼 다시 전화해서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줘야겟내요...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미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이 법원 injunction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참고로 연초에 다른 연방법원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때는 적용범위가 이렇게 nationwide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나올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코님. 새로운소식. 유익한 정보 업데이트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면 이제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단 냅둬봐야겟네요

DOJ에서 appeal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보류이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핫...저 지난 금요일 막 회계사분께 서류 제출했는데...;;

중요한 소식,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 BOI때문에 은근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았는데 법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연말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송구스럽네요. ㅠㅠ

도코님 감사합니다! Inactive entity 인데 2024 년 5월에 세웠고 활동안할예정이라면 앞으로 신고 안해도될까요? 

본인이 해당인지 아닌지는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자문'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확답은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inactive entity라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었으면요.

제가 알기론 inactive 도 해야한다더라구요. 제 회계사님말씀이.. 저흰 사용안하는 1개 LLC랑 사용중인 S CORP 이 있었는데 둘다 클로즈를 해야해서 당연히 BOI안해도 되는줄 알고 있었더니 클로즈 전에 두개 모두 BOI하고 클로즈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두개의.비지니스 클로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inactive entity를 2024.1.1 전에 클로즈 (dissolve)했으면 면제되었겠지만, 올해 안에 dissolve하더라도 BOI는 보고해야 하죠.

감사합니닷 

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24년 6월경 S Corp을 오픈 하엿고 12월에 BOI를 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관련 법으로는 페널티 대상이겠지만, 아직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같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프네요...

채찍형님의 해석을 보시면;
 

이 사건은 **기업 투명성 법안(CTA, Corporate Transparency Act)**과 관련 규정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법원의 판결 (2024년 12월 3일)

•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일에 CTA와 관련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 이 명령으로 인해 CTA 규정의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 사건명: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No. 4:24-CV-478.

2. 정부의 요청: 금지명령에 대한 정지 요청

• 미국 정부는 이 금지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요청(stay of injunction)을 했지만, 텍사스 지방법원은 이를 2024년 12월 17일에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긴급 정지 허용 (2024년 12월 23일)

• 정부는 이 사건을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에 항소했습니다.
• 항소법원의 긴급결정 패널(motions panel)은 2024년 12월 23일에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CTA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지명령 효력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 즉, CTA 시행이 일시적으로 다시 허용된 것입니다.

4. 금지명령 복원 (2024년 12월 26일)

• 그러나, 제5순회항소법원의 본안 판결 패널(merits panel)은 2024년 12월 26일에 금지명령 정지 결정을 취소(vacate)했습니다.
• 이로 인해 CTA와 관련 규정의 시행은 다시 중단되었으며, 원래의 금지명령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 판결은 "헌법적 현상 유지"(constitutional status quo)를 보장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핵심 내용

1. 현재 CTA 시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 항소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서면 제출 일정도 곧 발표됩니다.
3. 법원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CTA를 시행할 수 없고, 법적 논쟁이 끝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채찍형이 누군가 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앗차차.. 챗지피티 말씀이군요 ㅎㅎ;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난리네요 ;;

지속적인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행정부측에서도 더 연장해도 될 것을 13일만 연장하는 무리수를 두더니, 항소법원도 갈팡질팡을 해서 안 그래도 불편한 제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ㅠㅠ

DP 남깁니다. 사실 BOI Reporting한지 안한지 기억이 잘안나서, 이메일을 뒤져서서 double checking으로 BOI Submission Tracking ID으로 컴펌을 해볼려고 했는데, 구글에서 BOI 검색해보면 https://boir.com/ 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미국정부가 아니가 3rd party라서 못찾는거 같습니다(속아 넘어갈뻔 했습니다)  래딧에서도 BOI submission tracking이 사실상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reddit.com/r/legal/comments/1dbzpka/file_boi_report_how_to_check/).  결론은 tracking을 할 방법이 딱히 없고, 리포팅했을때 스샷을 안찍어놓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news/2025/feb/boi-injunction-lifted-fincen-promises-30-day-filing-delay.html

또또또... 하아...
 

핵심 내용 정리:

1. 법원 판결

   • 기존에 BOI 보고 의무를 막았던 전국적 금지 명령이 해제됨
   • 따라서, BOI 보고 의무가 다시 시행될 예정
      

2. FinCEN(재무범죄단속네트워크) 발표

   • 모든 보고 대상 기업은 30일 추가 연장된 기한을 부여받음
   • 향후 소규모 기업이나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고 요건 완화 가능성 검토
   • 그러나 국가 안보에 높은 위험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보고가 요구됨
      

결론적으로, 기존에 BOI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기업들은 다시 보고해야 하지만, 최소한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으며,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롤러코스터는 여전히 운행중이네요. ㅠㅠ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본문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지들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것 같지만 법정 프로세스와 직결되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글을 작성한 것 자체를 후회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ㅠㅠ

후회하지 마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월 21일이 왠지 마지막 기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ㅎㅎ 

끝난거 같습니다. (아마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근데 BOI를 포함하는 CTA법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pass되었는데 왜 바이든 rule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3/21일 전에 업데이트 한다더니, 기존 보고 기한 마지막 날에 'final rule'을 발표했네요. 안하고 버티고 있길 잘 했어요.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fincen-removes-beneficial-ownership-reporting-requirements-us-companies-and-us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이게 interim final rule이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발표된 큰 틀 안에서 최종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ㅋ  해야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