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마모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만 예전에 이민관련 토픽은 기술적인 부분만 드라이하게 논의되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다만 댓글이 정치 시사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2: 전 이민변호사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 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4년전에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https://www.milemoa.com/bbs/board/8041480) 올해 선거도 박진감이 넘치는 지라 한번 올해 컨텍스트에 맞춰 글을 써 봅니다.
4년전 보다는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대선 시나리오 셋을 두고 이민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Scenario 1: Trump wins re-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s, House controlled by Democrats
예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구성입니다. 예전에도 버텼는데 괜찮지 않겠냐는 분들 계실 듯 합니다만... 트럼프 시절에 제가 올리던 글 목록을 보시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예전 스티븐 밀러 같은 반이민주의자들이 다시 정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이민법 개정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무효화 되었던 입국금지 비자발급금지 등의 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다시 발효 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바로 명령을 내리면 시행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notice and comment process를 거쳐 만들어 놓은 없애 놓은 각종 rule 들은 (public charge rule 이라던지) 다시 만들고자 할 때도 정책의 영향 분석 및 notice and comment period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정을 하려면 기존에 바이든 정부가 임명해둔 관료들을 쳐내고 새로 임명을 해야 할텐데 상원에서 60표가 없다면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반이민 브레인들이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숨겨놨던 각종 정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마지막 쯤에 급하게 쏟아 냈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폐지시킨 여럿 정책들이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하면 "쉽게" 무효화 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년에 올라왔던 기사를 한 번 끌올 해봅니다. https://www.thenation.com/article/society/stephen-miller-trump-election/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cenario 2: Trump wins the 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 House controlled by Republican
아마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공화당이 이런 경우 상하원 및 행정부를 전부 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comhrehensive immigration reform도 가능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무슨 법안을 가져올 지 모르겠는데요 공화당은 미국을 위한 합법이민 강화라고 프로파간다를 하고서 실제로는 합법이민자 숫자를 반토막 내는 법안을 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상원에서 60명이 동의해야 원활하게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지는 political calculus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Scenario 3: Harris wins the 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 House controlled by Democrats
그나마 이민자들에게는 나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민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 행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민법의 많은 재량이 행정부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측의 이민정책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불법 월경 이민자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는 측면과 해리스가 원래 검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좀 더 강경한 이민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나리오2 가 될듯하네요
트럼프때 영주권 신청했던 1인으로 944 라는 숫자를 잊을수 없는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 중국인 친구들중에는 실질적으로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있을거같다 싶어 지금 빠르게 접수한다는 애들도 봤었는데, 어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큰 정책적인 줄기는 뭐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되어야 알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예상되는건 I-485 진행속도가 현재보다는 늦어질겁니다. 제가 다른글 댓글에도 썼듯 작년 7월부터 시민권자 결혼영주권 케이스는 20프로 정도만 인터뷰하고 나머지 80프로정도는 다 인터뷰없이 서류만으로 승인납니다. 물론 이건 USCIS가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아무튼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다시 예전 스타일대로 모든 케이스를 인터뷰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바뀔수도 있는 부분은 취업이민을 통한 I-485 때 인터뷰 여부입니다. 트럼프 1기때는 취업이민 I-485 케이스들도 거의 다 인터뷰 했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예전처럼 대부분 인터뷰 없이 승인나는 스타일로 바뀌었구요.
추방 재판의 경우 계류되어있는 케이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detained case가 아니면 예전 케이스들을 다시 re-open / re-schedule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될지는 모르죠..
시나리오 2가 되어버렸네요.
시나리오 2가 되어버렸죠. 트럼프때 stall되었던 영주권 프로세스가 떠오르네요. 막상 바이든 당선되지마자 제 영주권은 급속 진행되었죠. 이제 시민권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가족초청을 줄이고 메리트 기반 이민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합법이민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취업이민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1기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것 같아서 (코비드19나 트럼프의 스탠스 변화나) 예상이 안되네요.
까봐야 알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업이민은 숫자는 안 늘릴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걸 봤을 때 (e.g., prevailing wage올리려는 시도) 그네들이 말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법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이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 회사원들은 트럼프 집권 당시, 영주권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분들 노멀 프로세스 시간에 다 잘 받았습니다.
취업이민(EB)이면 EB-1이나 EB-2 NIW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 회사원일텐데요.
노멀 프로세스가 취업이민 485 인터뷰 강제화 되면서 처리 시간이 엄청 늘어났고요. 각종 서류가 복잡해지면서 서류 준비시간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민비자 수속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사관에서 수속 밟던 사람들이 대기시간이 년 단위로 늘어났고요.
취업비자도 발급금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I944라는 서류가 추가되면서 485 준비서류가 와장창 늘어났고
말년에는 prevailing wage를 케바케지만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올려버려서 패닉이 왔던 때가 있었고요.
H1B의 specialty occupation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뭐가 있을 까요. 그당시엔 이민법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정책변경만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이렇게 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4년이었다고 봅니다.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난 몇년간 체감적으로 주변에서 NIW가 엄청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쿼터가 늘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EB2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NIW로 사람들이 몰려서 (신청자와 이민변호사 모두) 그런 것은 아닌가 싶네요. 전혀 배경이 될만한 데이터 없이 제가 본 몇몇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생각입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perm이 어려워진 면도 있고요 (레이오프 하게되면 perm이 힘들게 되죠). 아무래도 h1b 경쟁률도 오르고 취업시장도 험난하고 해서 불안해 진 자격이 된 유학생들이 너도나도 niw신청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저는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 되면서 기준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레이오프하면 perm이 힘든건지 여쭤봐도될까요? 지금 Perm 들어간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밀려있어서 ㅠㅠ 변호사 말로는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PERM은 내가 사람을 뽑고 싶은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못 뽑겠으니 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서라도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레이오프를 같은 직군에서 했다면 사람은 짜르는데 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명문화 된 규정상으로는 PERM 접수 6개월 이내에 레이오프를 했을 경우 짜른 사람에게 이 포지션이 열렸으니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접수해서 지원을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minimally qualified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실제로 지원을 하고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을 경우 perm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아 그런거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류 관련 예로, brookhaven님이 올려주셨던 영주권 준비 서류 관련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7572321) 을 보면 트럼프 전후랑 트럼프 정부때랑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I-944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 각종 크레딧, 소득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I-944가 심사관이 들여다보는 서류량을 많이 늘려서 프로세스를 더 느리게 한 것도 있고, 많아진 서류만큼 변호사 수임료도 높여서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주었지요.
2222 경험자라 100% 공감합니다. 갑자기 없던 인터뷰 생겼었고 그것때문에 엄청 지연되었었죠
인터뷰때문에 프로세스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저는 트럼프 집권시 일반 회사원이었고 영주권 들어갔는데요, 평소 나오는것에 비해 비해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핑계가 있긴했지만 늦게 걸린것은 사실이구요. 한 1년 가까이 stall되어있다가 바이든이 당선되지마자 쭉쭉 진행되어서 바이든 1년차에 카드 받았습니다.
꼭 정부쪽에서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민간쪽에서 미리 대처하는 측면도 있더라구요. 저희 회사(꽤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당시 미국내 취업비자/영주권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캐나다쪽 오피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더라구요. 이게 재작년인가부터 좀 느슨해졌는데, 다시 트럼프가 되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2022년에 가로막혔지만 2020년도인가에 시도했던 Public Charge Rule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요. 이 경우 미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공적부조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stimulus check도 있었고 그때 실직하셔서 Medicaid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테고요. 만약 Public Charge Rule 비슷한 것이 도입된다면 영주권자분들도 위태하고 (180일 넘겨서 미국에 들어오면 입국심사가 일반 외국인과 똑같아지니)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하고요.
다만 현재 캐나다가 이민문호개방에 적극적임에 따라서 이번에는 쉽게 밀어부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영주권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었고요. (물론 이는 Congress의 권한이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DACA처럼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OPT를 손을 본다든지)
캐나다가 더이상 이민문호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4/10/12/world/canada/canada-immigration-policy.html
로그인하라고 떠서 읽을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는 개방적이지 않나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기사의 대체적인 내용은 미국 이민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워 진 이후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로 몰려갔고 그때문에 집값 문제와 높은 실업률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초부터 이민자 숫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민법에 묶여있는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행정부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확 줄이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훨신 직접적이고 빠르고 강하게 조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가 줄이기 시작해서 미국보다 빠르게 문을 닫을 경우 미국 또한 같은 전처를 밟을 수도 있겠군요. 참 어렵네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사람들은 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지난 행정부때 denaturalization task force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으니까요.
https://www.aila.org/library/featured-issue-denaturalization-efforts-by-uscis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denaturalizations have ramped up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Of the 228 denaturalization cases that the department has filed since 2008, about 40 percent of them were filed since 2017, according to official department numbers. And over the past three years, denaturalization case referrals to the department have increased 600 percent.”
stimulus check가지고 문제제기는 못할거 같은게 그건 받고 싶지 않아도 왔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온거라 메디케이드랑은 완전히 다르죠.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뿌린건데, 상식적으로는 stimulus check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현재 생각하는 상식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는걸까 하는 우려가 드는 시기이긴 합니다. 혹시 stimulus check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온건지, 근거는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뭔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겟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겁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여서 하고 싶은건 많은데 시간이 모자랄꺼에요..
지금 미국에 들어와있는 밀입국자 처리하기 바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눈길이 조금이라도 덜가도록
저는 트럼프 정부때 h1b 심사로 피를 봤습니다 ㅠㅠ
올해 2 월에 막 영주권 땄는데 이미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건드릴까요?
10년짜리 장기 영주권 갱신하는 평범한 직장인 영주권자들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fee는 당연히 올라갈테지만.. 당최 얼마나 나빠질지 가닥이 안 잡히네요
ㅠㅠ 올 7월에 NIW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악재일까요...아직 심사 시작도 안해서 불안해지네요...
저도 이걸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저는 EB3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 오히려 PWD PERM 등 걸리는 기간은 audit을 포함해도 훨씬 지금보다 빠르던데.. 왜 지금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 지원자가 옛날보다 엄청 늘어서 그런건가요?
네 지원자가 최근 몇년 사이에 엄청 늘었습니다.
선거 전에 올라온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 OPT, H-1 비자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ㅠㅠ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4/11/03/trumps-immigration-plans-may-upend-students-and-immigrant-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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