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7103
- 후기-카드 1867
- 후기-발권-예약 131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0668
- 질문-기타 22141
- 질문-카드 12319
- 질문-항공 10745
- 질문-호텔 5506
- 질문-여행 4298
- 질문-DIY 234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89
- 정보 25438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418
- 정보-기타 8347
- 정보-항공 4012
- 정보-호텔 3390
- 정보-여행 1158
- 정보-DIY 232
- 정보-맛집 233
- 정보-부동산 67
- 정보-은퇴 296
- 여행기 3595
- 여행기-하와이 404
- 잡담 15962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36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75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3
MBC 손경제를 즐겨듣는데요. 자주 보던 박종훈 박사님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평소 궁금하던, 대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기준금리를 대체 어떻게 몇년동안 이어오는지를 설명해주시네요.
저에게는 아주 설득력있게 들리던데, 경제쪽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알려주세요.
아래 방송 16분 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JAbVsg_9qFQ?si=OaWyC__Dr0fYBGMn&t=959
대강 요약은, 국민연금 덕분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이 무려 33% 를 한국 국채를 사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7년부터 드디어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지출이 보험료보다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로 인한 영향은 다 예측이니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요.. 일단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 찾아보니, 현재 한국의 총 채권 규모는 1100조원 정도구요. 국민연금이 320조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현 상황을 다루는 다른 방송들도 보았는데, 연금 개혁에 실패해서, 그냥 망할 듯 합니다.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해 보여요.
마모는 어차피 미국 사이트이니,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무조건 한국 연금 빼오고 싶네요. 나중에 한푼도 못 받기 전에요.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국 국민연금은 현재 역 피라미드 인구 구조로는 절대 유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어린세대가 나중에 커서 세금 60% 내지 않으면요.
지금이라도 노인들이 덜 받고, 연금이 유지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엉망진창 고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뭔가 한국에 기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체
- 후기 7103
- 후기-카드 1867
- 후기-발권-예약 131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0668
- 질문-기타 22141
- 질문-카드 12319
- 질문-항공 10745
- 질문-호텔 5506
- 질문-여행 4298
- 질문-DIY 234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89
- 정보 25438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418
- 정보-기타 8347
- 정보-항공 4012
- 정보-호텔 3390
- 정보-여행 1158
- 정보-DIY 232
- 정보-맛집 233
- 정보-부동산 67
- 정보-은퇴 296
- 여행기 3595
- 여행기-하와이 404
- 잡담 15962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36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75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3
67 댓글
이성의목소리
2025-01-14 13:30:58
정치/시사글 금지에요 :) https://www.milemoa.com/bbs/board/7729007
포트드소토
2025-01-14 13:34:11
경제 관련 글로 쓴건데요? 시사의 범위가 넓어서.. 금지 글이면 마모님이 조치해 주시겠죠. 그리고 따라야겠구요.
시사의 사전적 정의는 '시사(時事)는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다.'
음.. 시사의 단순 사전적 범위는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도 시사에 속하구요.
엄격하게 모든 '시사' 관련 글을 금지하면, LA 산불소식, 비행기 추락사고, 허리케인, 뿐 아니라 모든 경제및 IT 관련 소식들도 다 금지일텐데요.. 저는 마모 정치/시사글 금지를 정치관련된 시사글 금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이
2025-01-14 13:39:29
이게 정보-부동산 글인가요?
포트드소토
2025-01-14 13:40:45
네, 박종훈 박사님이 한국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방송하는건데요?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3:42:53
연금 문제 정도는 정치얘기 없이 드라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ㅎㅎ
일본은 연금개혁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세율이 한국의 두배가 넘는다고 하네요. (한국은 9%, 일본은 18.3%)
이런 수준의 개혁 없이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말로 답이 없죠.
국민연금이 2027년부터 순매도로 돌아서는군요... 자산시장에는 확실히 안좋은 뉴스네요.
BBB
2025-01-14 13:49:32
국민연금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국내주식을 팔기시작하면 국장이 잘 버틸지 걱정되네요. 현재 국내주식 비중이 15% 주변이고 낮춰갈려는 것 같던데, 연금 개혁이 잘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8:41:33
15%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에 국장 보면 정말 유동성도 씨가 말랐고 거래량도 바닥이더라구요.
그 와중에 연기금이 순매도한다라는건 정말 상상하기 버겁네요 ㅠ.ㅠ
포트드소토
2025-01-14 13:51:33
국민연금만 관련해서는 얼마전 손경제에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님 (연금 개혁 의원) 이 방송을 하신게 있는데, 현실을 아주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교수님 말씀이 이제 진짜 개혁하려면 몇년 밖에 찬스가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관심있으면 보셔요. --> https://youtu.be/d2Ox7aucxaw?si=r6z2y0QBVNwZknEE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8:42:18
링크 감사합니다.
손에잡히는 경제에 좋은 영상이 많네요! (약간 좀 길이가 너무 긴게 흠입니다만 ㅎㅎㅎ)
빨간구름
2025-01-14 13:53:14
+1
더 내고 덜 받아야 할텐데... 연금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늦출수록 더 많이 올려야 하는 함정이..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8:42:52
그렇죠.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에게 손해죠 ㅜ.ㅜ 안그래도 별로 없는 한국의 미래세대...
대왕곰돌
2025-01-14 13:50:14
네 국민연금은 답이 없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때도 다들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되네요 ㅎㅎ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해보이네요.
영주권 받고 이민하면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다무
2025-01-14 13:50:58
이정도라면 글이라면 정치/시사 보다는 향후 인사이트를 위한 경제/연금 이야기라고 볼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결국 젋은 세대들에게 의지해야하는 부분일텐데.. 어떠한 형태로든 개혁이 필요하긴하겠죠.
그 과정에서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최대한 경착륙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된장찌개
2025-01-14 13:52:15
경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요. 향후 트렌드에 대해 이해를 돕는 정보성으로도 좋은 내용을 주시더군요.
거두절미하고, 인구 절벽앞엔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는걸 보고도 어쩔수 없다는게 더 허탈할것 같습니다.
ddolddoliya
2025-01-14 14:01:22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세대와 낸 돈보다 적당히 더 받는 세대가 인구분포상 절대 다수이고
쪽수도 적은 젊은 세대는 윗세대를 위해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내야되는 상황인데
연금을 개혁하던 말던 연금이 존재하는 한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등골이 빠질터이니
개혁이라 함은 현재와 곧 다가올 미래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이 자신의 몫을 조금 이라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할터인데
쪽수가 많아 정치적으로도 힘이 센 세대의 저항을 뚫고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저항에 못이겨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더 전가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테구요.
포트드소토
2025-01-14 14:05:57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안들 보고 까무라쳤었네요..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 다 제대로 된 건 없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똑같이 내지만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받자! 더 빨리 탕진해 먹자는 안도.. ㅜㅜ
ddolddoliya
2025-01-14 14:11:35
허걱...
Skywalk
2025-01-14 14:21:40
얼마전 뉴스에 한국의 노인세대 빈곤률이 OECD 최상위로 나와서 노인 세대의 연금 해택을 줄이기도 쉽지 않을꺼 같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이 발전해서 부동산에 쏠린 자본이 건전한 기업으로 재투자가 활발해지고 주주환원 효과도 보고 하여야 할텐데. 한국 주식시장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PA21
2025-01-14 15:29:08
한국이 12월에 셀프 디스카운트를 하고
국민연금을 더 개판으로 쓰도록 반강제적으로 만들었는데
뭐 당연한 결과지요.
국민연금이 국채를 안사주면 더 개판되니까요.
=============================
그 이전만을 따지자면 어차피 젊은 세대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되지요.
독일이 늙은 세대 많고 젊은 세대는 많이 없는데 현재 독일이 망했나요?
30년전 독일 책 읽어보시면 한국 현재상황이랑 유사합니다.
그냥 국민연금 안내고 미국형님께 투자하여서 받는게 답일듯 합니다.
여기가메이저
2025-01-14 16:09:49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책이 있나요?
자전거박사
2025-01-14 15:49:17
국민연금도 문제인데 건강보험 기금은 상태가 더 심각하져
앞으로 4년 안에 고갈된다는데...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손 놓고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포트드소토
2025-01-14 18:26:26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올해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12/25/WXAIYZQFG2WWEOGNQS6O33OGYA/
그리고, 몇년 사이에 고갈되는데요.
고갈 시기는 전에 2030년 쯤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2028년? 으로 앞 당겨진 듯 하네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05/121519426/1
또한, 앞으로 폭증할 노년 인구를 생각하면, 건강보험 적자는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금새 불어날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한국의 건강보험이 최고야 했던게,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작 위급한 중병은 지원 약하고, 대부분 시잘데 없는 감기약 처방하느라 써버렸죠.)
이러다, 눈덩이 빚으로 국가가 포기하고, 건강보험 민영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박사
2025-01-14 21:29:46
"이러다, 눈덩이 빚으로 국가가 포기하고, 건강보험 민영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우세한것 같더라구요. 의료 정원 늘리는것 부터 몇가지 단계가 있는것 같던데.. 슬프지만 그냥 포기하겠다는거죠
Lucas
2025-01-14 17:16:52
결국 또 돈찍어내서 폭탄돌리기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돈찍어내서 매꿔넣고. 건강보험에서 박으면 돈찍어내서 매꿔넣고.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포트드소토
2025-01-14 18:17:37
실질적으로 짐바브웨급 인플레이션을 각오하지 않는한, 생돈 마구 찍어서 이런거 메꾸는 선진국들은 없지 않나요? 아마, 국채발행이겠죠. 그런데, 그 국채를 국민연금이 사줄 여력이 되어야 할텐데요.
Lucas
2025-01-14 19:01:55
네 국채발행요.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폭탄막는걸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예전에 1억의 빚이 있었다면 아주 큰 빚이고 언제갚나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1억은 예전만큼의 임팩트 있는 숫자가 아닌것처럼요.
예전에 만원으로 온가족이 집에서 소고기 구워먹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원으로 통닭한마리 배달 못시켜먹는거처럼. 돈의 가치의 하락이 그동안 쌓아둔 빚을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은 폭탄돌리기라고 생각됩니다.
포트드소토
2025-01-14 19:07:07
네.. 그래서, 원글의 내용이.. 그런 추가 발행 국채를 국민연금이 못 사주고, 오히려 현재 보유한 국채마저 거꾸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한국의 국채가 사줄 사람도 없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9:13:33
일단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라는 얘기는 누군가 사갔다라는 얘기이긴 합니다.
즉, 정말 큰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려는데 입찰이 없어서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채 발행을 취소하고 물량을 조절하면서 긴축재정으로 간다 -> 힘든 길
(2) 한국은행한테 국채 좀 사라고 한다 -> 쉬운 길
보통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 시장에 발을 담구기 시작하면 막장이고요 ㅋ
국채 유통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양적완화라고 하고요 ㅎㅎㅎ
여튼 거의 모든 국가가 쉬운 길을 택하게 되고요.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 경기침체) 의 원이이 됩니다.
포트드소토
2025-01-14 19:29:51
아하.. 잘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무슨 돈으로 그 국채를 사줘요? 진짜 발권력 동원해서 돈 찍어내기인가요? 한국 은행이 무작정 돈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로 가는거 아닌가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고, 돈을 줄여야 할 때는 Fed 가 금리 인상 + 보유 국채 매도로 현금 회수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9:44:54
한국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sovereign currency인 원화의 근원통화 (monetary base) 를 늘리기로 한것인데요... -> 즉 돈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ㅋㅋㅋ
돈 무작정 찍으면 무조건 하이퍼인플레 맞을겁니다. 적어도 저때는 그렇게 배웠고요.
(다만 요즘 현대화폐이론 - 비주류들의 이야기 - 은 좀 다르다고 하긴 하던데... 여튼)
미국도 똑같습니다. Fed가 국채를 사야하면 돈을 찍고요. 국채를 팔면서 찍었던 돈을 회수하고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 이라고 하면 즉 연준이 찍어낸 달러의 근원통화량이 됩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줄이고 있죠. (=양적긴축)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시장에 입찰까지 하면서 사고있다 이러면 정말 완전 막장인데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ㅎㅎㅎ
발행 시장은 순수하게 수요자들이 입찰해서 금리가 결정되도록 놔두고요,
대신 중앙은행들은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양적완화)
Lucas
2025-01-14 19:45:51
밑에 대장님께서 잘 설명을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위에 조심스럽게 언급햇듯이 경제성장이랑 인플레이션이 이걸 완화할수있다고 생각햇듯이.
최악의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다 사야겟죠... 아님 프리미엄을 언혀서 매력있게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하는대...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들이 한푼도 못받게된다면 이건 국가부도의날이될꺼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어느 국가나 다 겪어야하는 상황이고.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정도의 수준이냐에따라 미래가 결정될듯해요. 극단적인예로 베네수엘라 꼴 날수도 있고.
선진국처럼 연착률할수도 있을수있고요. 경제성장이 받혀준다면 훗날 이 논의가 의미 없어질수도 있을듯하고요.
소셜연금 고갈 이슈,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수년전부터 이야기가있었던 논의지만 아직 돈못받은사람 없듯이. 이건 국가가 진 빚을 책임져야하는 부분이기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폭탄돌리기라는 생각이 드는게. 계속 안터지면 나죽구나면 그만이지만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들긴하지만. 훗날 몇세대 혹은 몇년뒤에 누군가가 터지게된다면 많이 아플꺼같아요....
정혜원
2025-01-14 17:24:57
국민연금을 국고에서 지급 보증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랑펠로
2025-01-14 18:27:57
연금이 국가기관인데 파산할수는 없을테니 법제정이 되는거야 시간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정부지급 보증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부지급 보증하더라도, 결국은 그 "국고"도 누군가가 돈을 내야 할텐데요. 아무도 낼 사람이 없으면 ...
포트드소토
2025-01-14 18:38:44
다른 데서 들어보니.. 보통 이런걸 먼저 겪은 유럽 선진국들의 연금은 이미 고갈된 나라들이 있다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해 걷어서 그해에 바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네요.
문제는 이게 근로자 2: 수급자 (노인) 1 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물론, 이미 연금은 줄어든 상황. 왜냐하면 노인이 50% 돈 필요하면 내 월급에서 25% 떼어줘야 해서)
이게, 근로자 1: 수급자 2,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인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재 인구 구조가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큰일이라고...
결국은 계속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넘기는 시점인데, 예전에는 100명이서 폭탄을 해체해야 했는데, 미래에는 10 명이서 폭탄을 해체해야 하니.. 참..
랑펠로
2025-01-14 19:02:11
다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돈을 더내고 덜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표는 무조건 잃는 상황이니. 참 어려워요.
애초에 국민적 합의 같은게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의를 도출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루시드
2025-01-14 20:28:15
일본은 국가 금융자산의 70%를 고령층에서 현금이나 예금형태로 가지고 있고, 예금받은 은행들이 정부국채를 매입하는데 주로 쓰며, 정부는 이돈가지고 사회보장비에 사용한다네요. 생산적인 분야에 돈이 안도니 국가성장이 정체되는것 같아요.
근데 자식없는 노인들이 갑자기 죽으면 그 돈들은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actch
2025-01-14 20:50:11
사회보장비에 사용해도 어차피 소비 생산 분야에 돌고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랑펠로
2025-01-14 21:56:57
애초에 자식 없는 노인들은 돈을 별로 안 모아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법정 상속자는 있을테고, 상속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겠죠.
근데 그것도 인플레가 없을때나 예금을 해두어도 손해볼게 없으니까 그런거지, 지금처럼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기는해요. 인플레 있는 상황에서는 예금하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손해니까요.
자전거박사
2025-01-14 21:31:17
국민적 합의를 하려고 하니가 문제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선거를 질 각오를 하고) 바꿔야 하는건데.. 그게 불가능하죠
랑펠로
2025-01-14 21:58:56
총대를 매면 선거에 지고 선거에 지면 어차피 바꾸지 못하니까,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 문제죠.
모든건 결국 다수결로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걸 할 방법이 없는 셈이죠.
자전거박사
2025-01-14 22:05:13
맞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빨간구름
2025-01-14 18:25:38
국민 연금 덕에 국채가 유지된다는 건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미국에서는 국채를 숏을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만약 위에 적힌 게 사실이라면 한국 국채에 숏하면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는 걸까요?
포트드소토
2025-01-14 18:31:19
글쎄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서 아닐까요? 아래 뉴스를 보시면, 이미 작년 초에 국민연금이 국채 비중을 줄이기로 발표했더라구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130
>> 2025년 올해부터 현재 29.2%인 국내채권 비중을 오는 2029년 말까지 20.5%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주식은 14.2%에서 13%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그보다 더 급격한 속도다.
보통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분이 설명해주는 시점에서는 이미, 다 선반영되고 난 다음이더라구요.
빨간구름
2025-01-14 19:12:02
지금 investing.com에서 검색했을 때 미국10년 만기 국채 4.789% 한국 10년 2.852%로 논리가 맞아들어가는 듯 하지만 여기에 중국 10년 국채를 보면 1.657%가 나옵니다. 이 값이 적정한 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딘가 있어야 할 듯 하고 중국에 더 가깝게 있는 듯 해서 제대로 된 시장 가격으로 샀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호 교수님 동영상 중 결과에 맞추기위해 유리한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19:05:06
제 생각에는 한국은 정말 뭔가 다른 "급진적 해결책" 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민을 받아들인다거나 (국내 정서상 힘들죠)
북한과 통일 한다거나 (북한 정권 때문에 힘들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서서히 침몰 (가장 예상 가능한 미래 - 소위 정배당) 할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지금 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정말 개미 피빨아먹는 쪽으로만 발전을 했어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못버니 투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쏠리고,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급등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층 갈등, 출산율 저하, 남여갈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가계가 주거비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하. 정말. 이놈에 부동산... 정말 "생산성 향상 -> 국제적인 경쟁력" 에는 단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죽은 돈... 이 죽은 돈이 GDP대비 세계 1위랍니다.
최근에 알게된 채널인데요.
국장이 이 꼬라지면 한국은 망한다 이 얘기를 정말 점잖게 하시더라구요.
https://youtu.be/AdKMx-T6tiY?si=42Im6q5yblxG7kN6&t=58
포트드소토
2025-01-14 19:17:43
정말 공감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투기꾼들이 만든 판에 전 국민이 엮여서, 다 물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의 급 하락은 IMF보다도 더 큰 경제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천천히 침몰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런 한국의 인구 현실에 이민 솔류션을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 정서의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보험 빼먹는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던거죠.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건강보험 수급보다 돈 내는 거 더 많은게 팩트인데도요.
아마 원하는 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에, 건강보험도 잘 안해주는 외국인 노동력을 원할텐데요. 그럼 한국 안오죠.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메리트가 점점 더 줄겠죠.
uyuni
2025-01-15 11:46:47
중국인 건보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 외국인 건보는 흑자인데 중국인 대상으로만 유일하게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걸로 압니다. 가짜뉴스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포트드소토
2025-01-15 12:09:43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요. 벌써 여러번 공중파 경제 방송이나 라디오에서도 여러번 방송된걸 제가 다 보았습니다. 가짜 뉴스 맞아요. 그때 그런 방송에서도 그런 가짜뉴스 반박하는 기사 였습니다. 그런데, 4~5년전 쯤 일이라서, 만약 최근 2~3년에 적자가 되었을 수도 있구요.
지금 근무 중이라서, 퇴근 후에 옛날 근거 뉴스 기사 찾아 보겠습니다.
또한, 혹시, 중국인 대상으로 큰 폭의 적자라는 뉴스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다면 저도 배워야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외국인들 건보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인력들이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거든요. 그분들 사실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갈 시간도 별로 없어 보여요. 건보에서 적자 요인은 당연히 사실 보험료 아주 적게내고, 병원 자주 가셔야 하는 노인분들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게 아니라요.)
설령 어떤 다른 요인 (의료비 상승?) 으로 중국인 적자가 컸어도, 아마도 내국인 적자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중국인 노동자들 병원비가 더 클 이유가 없어 보여요.
포트드소토
2025-01-15 12:29:25
짬을 내서 잠깐 뉴스 검색해보니 정말 그런 기사가 있네요..
조선일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여전…적자 640억, 1년 새 3배 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7/15/IRQXELLGNRGH7PLU2ET54L2WC4/
기사 내용은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는데,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받아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정말 최근 2023년에 크게 적자네요.
2023년에 전체 건보 적자는 무려 7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그 와중에 전체 외국인들 노동자는 건보에 흑자를 보태주고 있었네요. 즉, 일만하고, 병원은 제대로 못 간다는 거지요.
중국인 건보 가입자 수를 모르겠지만, 2023년 전체 적자 7조에서 640억이면 적지는 않네요. 그리고, 2023년에 급격히 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제도 보완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전체 외국인과 중국 건보 수지를 착각했나봐요.
말씀대로 중국인 건보는 계속 적자였네요. 전제 외국인 건보는 그래도 엄청난 흑자라네요.
작년 말 YTN 뉴스를 보니,
https://www.ytn.co.kr/_ln/0102_202411271128511564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의미다."
요는, 외국인 건보 탓은 하지말고, 뭔가 제도에 구멍이 있으면 보완해야겠네요.
댓글 내용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수정했습니다. uyuni님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Tristate
2025-01-14 19:43:46
방송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봤었는데. 유투브 하시는 분이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량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 국채 부문는 44.7% 이라고 하네요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4_03_01.jsp). 나머지는 회사채 등등이구요 (2024년 3분기 기준). 이 경우에 320조*44.7% = 143조 정도가 맞아보이네요. 그럼 정부 국채의 13% (143/1100) 국민연금 소유겠습니다. 이게 적고 많은지는 제가 판단할건 아니지만, 3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번외로 세계중앙은행의 각국국채 소유비중입니다. 여기다 자국의 연금보유량을 더한다면 보유량은 더 높겠죠? 사실상 07-08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계 채권시장금리는 중앙은행에 의해 인위적으로 시장가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Fed: ~25% (보유량 4trillion, Peak = ~6 trillion)
* ECB: ~30% (보유량 EUR 2.1trillion, 국가별 비중은 상이하겠습니다)
* BOJ: ~55% (JPY 569trillion)
* BOK: 자료가 바로 검색이 안되는데, 2022년 기사에서 30조 보유했다고 언급하네요.
한국의 금리가 낮은 이유는 영상에서 말한 수급보다는 "저성장 + 낮은 기대인플레 = 향후 정책금리가 낮을 것" 가 주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성장 + 급격한 부채증가 =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금리상승)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채권시장에서 그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포트드소토
2025-01-14 20:29:06
그러네요, 박종훈 박사님이 국내채권과 국가채권 % 를 헷갈리신듯 합니다. 국내 채권 비율이 33%, 한국 국가 채권 비율은 13% 정도로 보이네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율 비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중앙은행의 보유율 > 국민연금 보유율 이라서 국민연금 영향은 적을 거다 라는 의미이신건가요?
한국의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 한국 국채 보유량은 한국 은행이 겨우 30조, 국민연금이 138조로 4배 이상이네요. 국민연금의 영향이 크긴 할 것 같습니다.
Tristate
2025-01-14 21:46:23
국민연금고갈, 고령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건 동의합니다만. 이분은 세부 분석에서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중앙은행 국채 보유율 비교를 올려드린건, 영상에서 "국민연금이 국채수급에 인위적인 영향을 끼쳐 한국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라고 해서입니다. 같은 논리로 Fed가 미국 국채를 25% 보유 (국민연금은 한국국채의 13%정도 보유) 하고 있는데 왜 미국금리는 높을까요? 수요 공급의 영향력을 무시할순 없지만, 현재 한국금리와 미국금리는 경제펀더맨털과 기대인플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있다고 봅니다. (예: Fed QT도 현재 금리상승에 기여한다. 하지만 금리상승의 주된 요인은 트럼프정부 정책이 inflationary 하고 pro-growth일거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
또 "국민연금이 국채를 자꾸 사서 국채가격이 올랐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은 이유도 국민연금이 산걸 또사니까" 이라고도 하시네요. 시장에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익률을 뻥튀기 할 수 있으면, 연기금/펀드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 WeWork (및 다른 유니콘들) valuation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vision fund가 이런식으로 수익률을 뻥튀기 했었지만, 이건 전부 유동성이 없는 private asset이어서 가능했었거구요. 국민연금이 겨우 15% 미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price setter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texans
2025-01-14 19:50:32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미국 고용 데이타는 옐렌이 마시지 해서 내놓는 정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경제 전문 기자가 할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전CNS
2025-01-14 19:53:22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 월급이나 주식으로 집 사는 경제가 되야하는데....
폭풍
2025-01-14 19:56:38
제가 알기로는 미국처럼 한국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제정책( 경제정책의 No.1은 기준금리죠)의 결정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행정부(대통령)의 졸개에 불과하니까 당정당파의 영향을 받으니 정치성을 보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정보"성 글이라고 믿고....
현 정권이 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유지, 대기업 경기 부양등등). 이 설은 정말 정치적이니 묻어두고요.
미국 대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국채가 대외적으로 안 팔리고, 주식시장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등등이 이미 발생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환율이 1800원정도(개인 추산입니다.) 되어야 정상인데, 이러면 또 욕먹으니까, 현재 국민연금등의 공연금으로 환율방어에 엄청 나서고 있는 것은 비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가면 갈수록, 공연금의 외환고도 바닥나고, 외국에서 안팔리는 국채 사주는 것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빨리 이자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이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상황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큰 inflation이 올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전망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에 1달러당 2000원 정도로 환율이 갈거고, 한국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를것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이 잘 대처하면 막을 수는 있는 데, 얘들이 힘이 없어서..
Tristate
2025-01-14 20:18:03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환율방어에 직접적으로 참여햐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국민연금이 달러표시 자산을 팔아서 국내로 들여와야하는데, 국민연금 자산분배를 보면 오히려 달러자산을 늘리고 있죠. 환율방어는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어찌되었던 결론은 동의합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 봅니다.
폭풍
2025-01-14 20:49:12
물론 명확한 근거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여당과 반대하며 싸우면서 inflation이나 경제지표를 근거로 이자율을 집행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독립적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환율방어 개입"으로 뉴스를 찾아보면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기사가 많은데, 제가 잘 못 이해한 걸까요?
https://m.finance.daum.net/quotes/A047050/news/stock/20241220093702909
Tristate
2025-01-14 22:15:25
국민연금 balance sheet을 보면요.
Asset = 다양한 통화 (달러/유로/옌/원화 등등등)
Liability = 국민연금 (원화)
이말은 국민연금은 다양한 통화에 투자를 했으나, 결국 갚아야할 돈은 전부 원화로 표기되어있다 입니다. 언젠가는 해외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이때 환전리스크를 줄이려면 미리 환헤지를 하는게 맞겠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선물환율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지금 당장은 결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해외투자는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자산의 5% 범위 내에서 전술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부터 결정했던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0% 전략적 헤지를 실시했네요. 환율안정이라는 압력이 있었겠지만서도, 국민연금은 나름 전문가기관이라고 봅니다. 수익률을 깎아먹으면서 무리해서 헤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정량적으로 헤지를 해야할 레벨이였던걸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082
19일 2023년도 제6차 기금위 참석자에 따르면 연금은 달러-원 환율이 장기평균에서 표준편차 2.58 수준에 도달할때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다.
표준편차 2.58 수준은 정규분포에서 신뢰구간 99%를 의미한다. 환율이 이 수준까지 급등하면 환위험을 헤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1표준편차가 약 100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평균보다 약 250원 상승할 경우 전략적 환헤지의 '트리거(시작 조건)'가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환헤지가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헤지 비율을 늘리며, 환율이 1.65 표준편차(90% 신뢰구간) 이내로 내려오면 헤지를 중단한다.
국민연금이 참고하는 장기평균 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환 헤지 시작점을 알 순 없다.
그러나 최근 10년 평균이 약 1,2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달러-원이 약 1,450원에 도달할 경우 전략적 환헤지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폭풍
2025-01-14 22:34:26
네, 환 헤지 원칙은 대충(장기표준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점등) 정의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 한은이 국민연금 환율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둥,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지표를 본적이 없어서, 이번 환율시장 개입이 외부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포트드소토
2025-01-14 20:44:54
헉 1800원, 2000원이요? 저는 달라로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이익이긴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듯 하네요.. ㅜㅜ
그런데, 그동안 참 이해가 안가긴 했어요. 20년 전에도 환율은 1200원대 였는데,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1200원대 였거든요. 20년간 한국의 체감 물가는 미국보다 2배 3배 더 올랐는데요.
한국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환율방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정도 방어면 자금이 엄청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경제 너무 어려워요.. ㅜㅜ 특히, 양국의 환율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비교하면요..
랑펠로
2025-01-14 22:02:01
그 이전을 보면 환율이 500원 700원 할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환율은 원래 계속 올라가는 게 당연한거 같은데,
예외적으로 환율이 안정되어 있던 그 20년간이 한국의 생산력/수출/국력등이 폭팔적으로 증대되고 있던 때인거 같긴 해요.
폭풍
2025-01-14 22:40:16
완전히 저의 추측이구요,
변수가 많아서 다르게 갈 가능성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돈을 마구 풀거나(가능성 높음), 연준이 이자율을 빨리 내리거나 하면 환율이 내러가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구요.
Platinum
2025-01-14 22:39:26
현재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현재 한국에는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분들에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장 한달한달 버티는데 타격을 줄 수 있겠지요.
금리가 낮아도 부동산에 적용되는 금리나 정책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달동안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은 전혀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던 거 같더군요.
Lucas
2025-01-14 20:11:32
저는 오늘 포트드소토님께서 올리신글을 읽어보면서. 왜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BTC 를 넣어야하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같습니다.
어떤사람들은 반국가자산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이건 화재보험료내듯이 접근해야할듯합니다.
국가부체.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훗날 폭탄돌리기 생각해보면 보험료 내야할듯합니다.
urii
2025-01-14 20:59:21
링크는 못 보고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요.
1) 미국보다 10년 만기국채 금리가 낮은 나라들이 사실 워낙 많아서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좀 의아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독일, 일본, 중국, 대만은 대표적으로 한국 금리보다 훨씬 낮은 경우고 가깝게는 캐나다도 미국 금리보다는 줄곧 낮아왔습니다. '선진국'에 한정해보면 결국 환율전망이 선반영된 결과라 보시면 되고, 나아가서 경상수지가 주로 흑자이고 재정수지가 그나마 안정적이면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올라갈거라 보는 전망은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레벨이 미국 대비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국가운용 연기금이 자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패턴이고, 사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marginal buyer인 건 아니겠죠
포트드소토
2025-01-14 21:04:0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본 중국은 예상했으나 대만 캐나다도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빨간구름
2025-01-15 13:36:22
@마일모아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 뭔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유투버의 주장에 의한 제목이고 댓글들을 읽어보면 제목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제목만 보고 잘못된 perception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