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용 주의) 일론 머스크의 엔드 게임

저도 마일관련 얘기는 몇 년을 안하다가 난데없이 정치/시사 얘기를 털어놓는데 어찌 변명할 염치가 없네요..

 

며칠 망설이다가 대한민국 계염령 사태 못지 않게 중대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써요. 게시판에 불을 지르자는 의도가 아니고 정보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댓글에서 괜히 싸움이 나는 것 같으면 댓글을 셀프 잠금하거나 글 내용을 펑할게요. 놓친 부분을 보강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정정 해주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댓글은 일단 열고 올립니다.

 

2주 만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을 접수해버렸는데 양상이 꽤나 심각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공식 임명을 받은 바 없고요. 
아무리 이를 못하게 막는 법과 절차가 겹겹이 있다한들 소용이 없는게 당장 핵심 IT망 관리권한과 돈줄을 직접 손아귀에 쥔 이상 온갖 연방정부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마블 유니버스로 따지면 흡사 인피니트 스톤을 거의 다 모은 격입니다)

취임 후 곧바로 중앙인사국? OPM에 측근들을 꽂아서 전산시스템을 독차지하고 연방공무원들 전체 수신으로 과거 본인이 Twitter 직원들에게 보냈던 것과 동일한 제목과 형식의 이메일을 보내어 협박/조롱을 하는가 하면, 모든 연방정부 부처/기관 건물과 전산 접근과 보안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인 GSA도 장악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5/01/29/us/politics/elon-musk-trump-administration.html?rsrc=flt&unlocked_article_code=1.tk4.RqKE.a-EEhaUB6iTB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연방공무원 누구누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함을 달고 일하는 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열람하고 손가락 까딱해서 “자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고하는게 아니라 출입증/디지탈인증서를 말소시켜버리면 출근이고 재택이고 할수가 없는거죠. (정부건물이나 시스템 어디든 출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자기 부하를 들여보낼 수 있으리라 노려본 것도 같긴 한데 이건 생각대로 안 되었는지 주말동안 머스크 측근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이 몇 건물에 진입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급도 끊을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국고 출납 권한도 머스크 측근이 갖게 되었거든요. 이건 공무원, 군인 봉급이 문제에 그치는게 아니라, 계약 대금, 재무부 채권 이자/원금 지급, 메디케어 페이먼트, 택스리펀드, 소셜 연금 다 걸려있는 문제라서요. 특정 기관이나 연방 프로그램을 재정적인 의미에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1/31/elon-musk-treasury-department-payment-systems/
https://www.nytimes.com/live/2025/02/01/us/trump-tariffs-news/treasury-department-payments-system

 

언론보도상으로 드러나는 정황상으로는 막 출범한 백악관도 사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같고, 각 부처 리더들은 현재 임시로 앉아있는 (=힘없는) 직업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의회 인준받고 임명된 장관 몇 명이라고 며칠 있으면서 뭘 파악할 새도 없이 그냥 같은 편이니 그러려니 협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사전에 공모했다면 그 또한 사실 문제겠죠.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다보니, 불법이라고 누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한 연방범죄이지만 FBI도 와해 직전이고, DOJ (법무부/연방검찰)도 수십명 검사가 잘려나가는 통에 연방법을 집행할 기관도 기소할 주체도 없습니다.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senior-fbi-official-forcefully-resisted-trump-administration-firings-rcna190301
https://www.politico.com/news/2025/01/31/doj-purges-prosecutors-january-6-cases-00201904

 

앞으로는 추측의 영역인데, 결국 세 방향 중 하나로 가지 않나 싶어요. 

1) 이렇게 막 나가다보면 주도권과 영역 문제로 내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대혼란 끝에 머스크가 축출되고 예전 비스무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대통령은 물론이고 백악관 측근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장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나름 권력있는 감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원격으로 컨트롤이 넘어가버린 자동차 운전대 앞에 착석만 하게 된 상황을 가만히 방관하기 힘들고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돈을 끊었다 풀었다 하면 예산이고 뭐고 존재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개양상에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이 용납하는 한계선도 있긴 할겁니다. 대통령의 스포트라이트 욕심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툭하면 프로그램이 끊기고 공무원들이 협박당하고 잘려나가는 마당에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도 없고, 뭔가 여론에 타격이 가는 문제들이 크게 터지다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팽시키는 결말도 개연성 있습니다. 지금 며칠만으로도 워낙 중대한 위법행위가 많았고 직접 피해 입은 공무원, 컨트랙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머스크가 무사히 본업에 복귀하는 스토리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2) 일론 머스크가 새로 얻게된 컨트롤러들을 쥐고 이리저리 건드려보다가 결국 손쉽게 농락 안되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잡아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신임과 공화당 지지기반이 여전히 튼튼할 때 빠져야 겠죠. 그냥 세계 최고 부자가 세계 최강대국 정부시스템을 가지고 몇 주간 장난쳐본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 절반, 용납 못할 일이지만 응징할 방도가 없으니 분노를 삭이는 사람들 절반... 이렇게 또 갈라지겠죠. 

 

3) 정말 똘똘 단결하거나, 실세의 치밀한 장악력에 꽉 물린 채로 그냥 법도 조약도 무시하고 무대뽀로 직진해서 미국을 새로운 나라로 막 몰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마담 내지 종이호랑이 역할을 하는 파시스트 과두정 oligarchy의 모습으로요.

 

얼핏 2)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또 워낙 무섭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종잡지를 못하겠어서 장담 어려운 거 같아요.

 

저는 1) 50%, 2) 30%, 3) 20% 정도로 생각합니다. 

______

 

적절한 타이밍에 댓글을 잠가주신 마일모아 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란에 휩싸이신 댓글님과도 쪽지로 잠그는 걸 살짝 상의했습니다.

빅3 뉴스페이퍼들은 죄다 paywall이 쳐져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리포팅이 느려서 DOGE 문제를 계속해서 트랙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링크만 마지막으로 몇 개 던질게요.

 

https://www.wired.com/  --아무래도 IT시스템을 공략하다보니 어쩌다 특종을 연달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정부IT 쪽 정보원이 많은 거 같아요.

https://bsky.app/profile/altnps.bsky.social  -- 계정 생겨난 배경이 재미있는 곳인데, 관련 뉴스나 제보를 계속 피드에 업데잇하고 있습니다. DOGE액션 이외에도 그새 수두룩하게 쌓이고 있는 소송의 진행경과도 이제 같이 다루는 거 같아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8058192#user_content_coordination -- 제 글입니다. 딱 4년 전 이 맘 쯤에 남긴 글인데 삥뜯기던 추억에서 시작해서 민주주의 걱정까지 이어졌어요ㅋ 상황을 지켜보는 제 생각을 여기 구구절절히 적느니 요걸로 대체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