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에서 불법 시위 금지 (유학생의 경우 강제 영구 추방). 추가: 영주권자도 추방.

드디어 born citizen을 ICE가 구금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Judge가 birth certificate, social security card 진위를 확인해 줬는데도 court는 이 구금 결정에 jurisdiction 이 없다는 이유로 release를 거부했습니다.

https://www.yahoo.com/news/u-born-man-held-ice-195052934.html

앞으로 더 심해질겁니다

국내에 미군 투입할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법기관 묵살하고 점점 이렇게 독재로 차근차근 가는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을것 같네요 (조금 틀린정보가 있을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입니다)

1. 플로리다 주에서 이민단속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서 불법이민자면 체포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기에 이민옹호단체들이 연방법원에다가 위헌/위법인지 심사요청을 했고,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가 우선은 Injunction, 즉 효력정지를 시켰습니다

3. 효력정지 도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데 피해자는 Gomze라는 성을 가진 (당연하게도 중남미) 인물인데, 65마일 속도제한에서 78마일로 운전하던 차에 동승 (주의: 운전자가 아닌 passenger seat에 앉아있는 동승자)하다가 교통단속에 걸려서 경찰에게 심문받다가 운전자는 과속티켓 받고 그냥 풀려나고, 이 분만 체포되었는데 경찰 리포트엔 경찰이 "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다" 란 말을 들었다는 testimony가 있답니다

4.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구금하여 플로리다 주 Leon County에 48시간동안 있는 도중, ICE에서도 연락을 하여 데려가기로 합의했답니다

5. 당연히 시민권자이니 가족들이 birth certificate와 소셜카드를 가지고 관계당국에 보내었지만 ICE에선 묵묵부답, 일부러 확인을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6. leon county에 구금되어있으니 jurisdiction 관할 법원인 county court에다가 변호사들이 심리를 해달라고 했고,

7. County Court의 Lashawn Riggans, 선출직 카운티 법원에서 민주당 판사 (2024년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를 했음)가 직접 가족들이 제출한 Birth certificate와 소셜카드를 보면서 자신의 best knowledge로는 모든 것이 authentic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할만한 probable cause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플로리다 주정부의 주 검사 (state prosecutor)들은, 이것은 이민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civil/일부의 형사법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수 있는 county court가 yes no를 할수 있다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안하지만 구금된것을 해제할수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즉 각하한것 같습니다) 

8. 참고로 이민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임으로 연방판사 또는 법무부 산하의 이민판사들만 이민케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pending case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니 이민문제로 인하여 연방판사들이 이런 케이스를 리뷰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ICE가 계속 항소하여 연방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리뷰할때까지 또는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할때까지 계속해서 구금되어있을지, 구금되어 풀려나면 보상금은 있는지, 누가 그 보상금을 내야하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물음표에 있구요.  

특히나 아무리 선출직 판사라지만, birth certificate/소셜 카드 같은 것의 진위여부에 대해 authentic하다가 판사가 말할 정도면 미국 시민권자일 확률이 100%인데, 일단 잡아두고 보는 ICE, 교통단속으로 잡혀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대도 fear mongering하지 말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니 풀려났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풀려났군요 !! 정말 다행이네요.

미국 시민을 어디로 추방 한다는 건지?  @@

미국 시민들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죠.

경찰 리포트엔 경찰이 "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다" 란 말을 들었다는 testimony가 있답니다

이건 소스가 어디인가요? 뉴스에서 이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은근 쟁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애초에 체포가 안되었을까 싶어서요. 바디캠 영상등 나오려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트러블 일으키려고 거짓말 했을것 같지는 않고 (20살이라 또 모르겠네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한건가 싶다가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건 아닐것 같고... 경찰쪽에서 거짓 리포트를 했거나 피해자쪽에서는 체포유도한거에 대해서 입닫고 있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U.S. citizen who can’t speak English
1살까지 미국 살고 4년전에 돌아오기 전까지 멕시코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언어 문제일수도 있겠네요

 https://floridaphoenix.com/2025/04/17/u-s-born-man-held-for-ice-under-floridas-new-anti-immigration-law/

The arrest record the trooper filed states that Lopez-Gomez had said he was in the country illegally but that he had handed over his ID. There was no mention of the Social Security card on the arrest report. However, Lopez-Gomez told the Phoenix he had shown the trooper a copy of his Social Security card and Georgia state ID.

가족쪽에서 sue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운전자랑 다른 동승자도 같은걸로 charge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은 이런 얘기 없는거보니 시민권자는 아니었나봅니다. 셋중에 혼자 시민권자인데 경찰이 다 불법이민자라고 생각하고 따로 구분 안하고 싸그리 넣은거면 경찰이 잘못한거네요

이 비디오가 생각 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fhdqglV3u0

요즘은 경찰 바디캠에 다 녹음이 되지 않나요? 

그래도 경찰들이 전원을 뽑거나, 가리거나 혹은 아예 다 찍혀있어도 거짓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ㅎㅎㅎ

어차피 이렇게해도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업무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확인합니다. 소스는 최초로 보도한 플로리다 주 지역 일간지이구요 [링크]

chatgpt로 알아본 결과 플로리다주의 교통경찰 모두가 바디캠을 착용하진 않는다고 하니, 객관적인 사실확인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사법당국은 일반적으로 경찰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경찰은 책임에서 면제 되는 이른바 qualified immunity: 대법원에서 경찰은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된다고 여러번 판결했고, 그래서 민사상은 가능할수 있지만 형법으론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수있는 법리적 근거는 미국에서 전무합니다 (다만 고의가 다분한 실수는 민권법으로 형사기소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렵습니다) 

드라이하게만 주목할만한 이민이슈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SEVIS기록이 만료되어 F1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이 최근 제기한 인디애나 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트럼프가 2018년 임명한 판사는 사법부의 원고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소스: [여기] 

거부 이유엔, 원고들이 irrepairable harm을 증명하지 못했다/단순한 학업중단은 generally하게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아니고, 추방가능성만 가지고는, irrepairable harm이 되지 못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선례를 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추방 당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가 미국 내 영토에 없으니 소송자격을 시비삼아 각하시키겠죠) 

다른 주에선 오바마/바이든이 임명한 연방판사 (2010/2012/2022년)들이 일단은 학생비자 취소된 학생들에 대하여 임시보호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1 [여기], 참고자료 2 [여기]

그러니까 기왕 소송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의 판사 성향을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할때만 소송을 해야 되는 곳이 미국이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지금 학생비자 취소되면 학기도 다 끝나가서 학교로부터 환불도 못받을터인데....... 한두푼도 아니고 out of state학비는 정말 비쌀텐데 출국을 해야된다면 irrepairable harm에 해당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환불이 문제인가? 추방되어 엘살바도르같은 곳으로 끌려갈것이 문제인가? 그럼 답은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