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사회 일원으로 관심있던 문제였는데 관련 내용이 뉴스로 나와서 공유해봅니다. 아직 마모에서는 안보인거 같아서요.
혹 정치글로 갈까봐 걱정이됩니다.
따라서 댓글을 다실때는 관련 내용만 논의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문제가 되면 마모님께 문의 드려서 삭제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군대다녀오면 전연령대 모두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좋겠네요.
https://www.mt.co.kr/amp/politics/2025/10/02/2025100209505628792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잃었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이 대통령은 또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 해결과 보다 편리한 재외 투표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미국 방문 워싱턴DC 방문 당시에도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간단한 절차로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시도는 경제활동 연령기의 동포가 복수국적 취득시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을 가서 투표했다, 투표를 위해 1박2일을 써야 해서 돈을 들였다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를 합쳐서 투표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투표를 하라는 것인지, 약을 올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최대한 쉽게, 가까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우편 투표 방법 등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뒷받침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동포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그 충심들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했다.
어짜피 한국에 영구 귀국 할꺼 아니면 복수국적 필요없을 꺼 같네요.
의료보험 혜택 외에는 크게 이용할꺼도 아니구요..오히려 상속세 머리 아퍼질꺼 같은데 ..
저두 딱 이 느낌입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이 아닌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한국에 보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한국의 법을 따라갈야 될거 같구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영구 귀국 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상속 사유가 발생할때 거소증은 반납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상속 사유 발생시 한국 정부에 세금 안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한국 살 생각이 없어서 깊게 알아보고 쓴 답변은 아니니 한번 확인 해보시길..)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보고 해야되나요? 저는 미국외에는 들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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