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 선택

FX 2018.03.31 03:26:12

이미 너무 늦은것 같긴 하지만,

저-아래 남성들은 재외동포비자 발급 안해준다는 글 보고 적습니다.

 

복수국적자 아들 있으신 분들 제발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신청하세요.

 

원래 남의일에 신경 안 쓰는 주의인데,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F-4같은 기형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적어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의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의무만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한국의 군인대우는 미국에서 생각하는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군인은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에 꽂는 초록색 빨대만도 못한 시급 300원짜리 expandable asset이에요. 이런 한국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 아들을 보낸다는건 정말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고 이중국적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5월1일 이후에) 국적포기를 하면? 이번 법안 개정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F-4는 여성, 노인 전용이라는 거죠.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 못받는것과 똑같은 말도 안되는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나 의사표시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라도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시켜주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