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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ATCA 관련 몰랐던 계좌: 늦게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인스피리, 2021-04-22 1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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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학생이고, 곧 졸업합니다.

예전에도 어학연수로 미국에 온 적이 있어서 2년 전부터 Tax Resident가 됐습니다.

그 때 얼핏 FBAR/FATCA 얘기를 들어서 1만불 조금씩 넘는 한국 일반 계좌 2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계좌를 제 이름으로 여셔서 아버지가 환산금액 1만불 넘게 예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십수년 전에 가입했던 실비보험과 적립성 보험상품에도 1만불 넘게 쌓여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 명의의 보험도 1건 있고요.

 

FBAR/FATCA를 위반한 셈인데 이거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크게 될까요? (물론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긴 아니구요...^^;;)

세금 관련하여 너무 무지하네요.

42 댓글

유나

2021-04-22 18:23:27

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했어요. 신고 안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요. FBAR 의 경우, 각각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계좌의 예금총액이 1만불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눈뜬자

2021-04-22 19:21:35

실비 보험이 만불 이상 쌓였다는게 어떤건가요? 저는 실비보험비 돈만 내고 있지 돈이 얼마 쌓이고 그런건 없는걸로 알았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만약 지금 해지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을 말하는건가요? 저는 그냥 해지 할때 그때 돈이 계좌로 들어오고 그게 만불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스피리

2021-04-22 20:08:14

저도 그걸 모르겠네요. 사실 어제인가 다른 분이 실비보험 관련 질문하신 글 보고 저도 좀 알아보다가 궁금해져서 물어본거라.
저같은 경우 실비보험 해지환급금이 1만불이 넘어더라구요. 지금 심각하게 해지 고려중이거든요.

눈뜬자

2021-04-22 20:11:02

이미 해지 하셔서 만불이상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해야할거 같구요. 해지는 안했지만 오늘 당장 해지해도 만불이 넘는다는 것 때문에 예측(?)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러버

2021-04-22 20:34:42

해지하고 만불이상시 신고 했을때는. 이게 수입으로 잡히나요?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되면 진짜..ㅠㅠㅠ

KeepWarm

2021-04-22 20:40:40

해지하시면 아마 원금이랑 이자가 따로 적힐텐데, 이자 부분에 대한건 소득으로 잡힐것 같습니다. 적금 만기 해지할때도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소득을 매기니까 동일할거 같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이중 과세 금지에 의해 그만큼을 감하실수 있겠죠

유나

2021-04-22 21:00:43

개인  싱글 납세자의 경우 5만불이 넘는 계좌만 irs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듯 하네요. 참고: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KeepWarm

2021-04-22 21:31:57

저는 "개인" 신고는, FBAR 는 모든 구좌 금액의 합이 1만불, FATCA는 모든 구좌 금액의 "합"이 5만불 이상일때로 알고 있고, 각 (은행 등) 구좌 관리 "기관"들에서는 5만불 넘는 구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구좌에 대해 신고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즉.. 3만짜리 구좌가 각각 2개 있음 개인은 신고의무인데, 은행이 신고할 의무가 없음)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라서.. 추가 dp가 궁금합니다

두유

2021-04-22 22:01:24

FATCA와 FBAR라는 두 가지 신고가 별개로 존재해서 혼동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FATCA는 계좌에 5만불(부부 공동 신고시에는 10만불) 넘게 있으면 해당되고 FBAR는 1년 중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해외 모든 계좌 잔고의 총 합계가 1만불을 넘었다면 해당됩니다 (세금 신고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개인별로 적용). 

KeepWarm

2021-04-22 22:13:30

혼동이 있는건 맞는데... FATCA는 그렇다면 계좌 "당" 5만불 이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관" 기준 말고 "개인" 기준으로요) 이 말이 맞다면, 5만불이 넘을거같은 시점이 된다 싶으면 다른 계좌로 (물론 그럴리 없겠지만, 이론상) 계속 퍼옮기게 되면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 개념이 맞다면, 제 경우엔 신고의무가 없는데 자진신고한거 같아서 확인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에 링크를 봐도 Total value of asset"s" 이지 "each individual asset" 을 뜻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두유

2021-04-22 23:00:38

제가 FATCA는 해당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상태로 댓글을 달아 더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FATCA도 모든 계좌의 합이 맞네요. 싱글은 연말에 총 5만불이 있거나 연중에 7만 5천불을 넘은 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하고 부부는 연말 10만불, 연중 15만불이네요.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38

인스피리

2021-04-28 08:23:20

지금 방금 답을 알았습니다. 매 연말 해지환급금을 계산해서 FBAR / FATCA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답니다.

아래 두 개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us114.net/kwa-sam_faq?category_1=B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D%95%9C%EA%B5%AD-%EB%B3%B4%ED%97%98%ED%95%B4%EC%A7%80-%ED%99%98%EA%B8%89%EA%B8%88-%ED%95%B4%EC%99%B8%EC%9E%90%EC%82%B0%EC%8B%A0%EA%B3%A0-%EC%97%AC%EB%B6%80/

KeepWarm

2021-04-28 08:33:23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연금 같은걸 가지고 있으면 기준 금액이 확 커져서 FATCA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rquis

2021-04-28 09:09:12

보험료 신고는 제가 매년해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1. 해당년도 말일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 해약환급금 증명서 를 신청하세요  이때 한글영문은 상관없지만 금액은 원화로 요청하세요.

처리 부서가 따로 있어 바로 받을수는 없고 보통은 몇시간 걸려서 보내줘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메일로 받으면 암호넣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는 fax 앱을 다운받아 fax로 받고 있어요)  

3. 해당금액을 IRA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적어 보고하세요. (IRS currency exchange rate)  

인스피리

2021-04-28 09:36:15

감사합니다~

눈뜬자

2021-04-28 17:40:58

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정보인데 적어둬야겠네요. 

KeepWarm

2021-04-28 20:24:17

일단 절차는 이게 맞구요,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2 에서 혹시 app에서 조회가 되면 해당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 2의 서류를 보험사(or 증권사/기타 운영사)에 요청하는데 천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하면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캡쳐한 후, 혹시나 있을 audit을 대비해서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보통 이런 유형의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최소 FBAR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하므로, 금결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gatePay.html)를 통해, 내가 잊고 지냈는데 아직 살아있는 계좌 ( ex. 나라사랑카드에 연결된 계좌) 가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인스피리

2021-04-29 06:48:38

감사합니다. 아내것도 다 해서 싹 신고해야겠네요.

Kahnie

2022-02-24 19:50:23

감사합니다, 쪽지드렸던 마리아입니다, 닉네임을 바꿨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주

2023-02-28 01:28:43

부모님이 보험상품을 가입하신지 몰랐다가 이제 알아서 보고하려고 하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근데 CPA 분께서는 계좌번호가 없으면 보고가 불가능한데 그럼 있는 계좌 아무거나에 예금처럼 있다고 해서 보고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좌번호 같은거 있냐고 여러번 재차 물어봤지만 없다고 하시네요. 번호 없이 어떻게 보고하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정혜원

2023-02-28 01:32:46

계좌번호 반드시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marquis

2023-03-03 17:04:15

늦게 봐서 답이 늦었네요. 보험사별로 이름이 다를수 있지만 Policy 번호 (계약번호 ) 를 쓰시면 됩니다. 

우주

2023-03-03 23:25:08

답변감사합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증권번호라고 있네요. 부모님께 서류 신청해달라고했는데 그냥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주네요.. 

해지환금급증명서가아니고요.. 스마트V연금보험이라는데 이것도 자산보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서류를 받고도 또 헷갈리네요ㅠㅠ

marquis

2023-03-04 00:31:06

제가 위에 적은대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액증명서를 요청하셔야해요.   

저는 종신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서류가 조금 다른게 나온다고 하네요.    

위에 댓글중 @Kahnie 님이 연금보험을 작년에 신고하셨을텐데 이야기 듣기로는 연금보험의 경우도 해지환급금액만 신고한다고합니다. 

 

우주

2023-03-04 01:40:15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서류 재요청 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플래너

2021-04-22 20:14:08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작년, 재작년 신고를 수정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올해부터 추가해서 신고하시던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marquis

2021-04-29 07:59:59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수정보고를 한 제 경험을 공유해볼게요. 

제가 처음 FBAR 신고를 했을때는 양국간 협의도 명확하지 않았고 IRS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나름 할수있는대로 해서 신고를 했어요.

몇년후에 (4~5년후) 보험신고누락, 한국금융기관이자의 인컴신고누락 및 특정년도는 아예 신고누락(당시 약 5년전) 알게되었고 누락분에 대한 페널티 위험이 있기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싶어 수정신고를 했어요. 

덕분에 특정년도 누락분에 대한 FBAR 신규신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수정신고와 더블어 해외인컴누락으로 인한 인컴수정신고까지 4~ 5년치를 다 수정해서 보고했어요.  누락된 년도에 한국에 돈이 제일 많았을때라 페널티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없는 상황이에요. 

정혜원

2021-07-24 07:14:15

신고한 후에 이제 다 클리어 되었다고 메세지를 보내주나요?

marquis

2021-07-25 21:29:21

아니요 그런것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때만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타

2022-04-18 01:08:47

저도 얼마전에 에프바 팻카 알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 수정보고 기한이 얼마전에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댓글 다신 거 보니 3년 그 이전 수정보고도 해보셨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폼이 있나요?? 아이알에스나 여기저기 검색해도 3년안에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요.

 

marquis

2022-05-08 21:25:08

치타님 오랜만에 로그인해서 좀 늦었어요 쪽지 확인해보세요.  

그녀석ㅎ

2023-03-06 00:50:37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쪽지로 좀 정보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3-4년전꺼부터 다 수정을 해야하는데 엄두가 안나네요ㅠㅠ

marquis

2023-03-06 03:35:20

일단은 보냈는데 내용은 별게 없어서 별 도움이 못될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녀석ㅎ

2023-03-06 04:46:09

쪽지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rystal

2023-03-06 08:35:18

혹시 괜찮으시면 쪽지로 정보 공유 부탁합니다. 저도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티끌

2023-03-22 04:36:34

저도 신고 관련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주

2023-03-04 02:49:29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하셨겠네요. 혼자 하셨을까요? 전 지금까지 CPA랑 같이했었는데 제가 해야할것같아요.. (CPA가 이 보고에 관심이 딱히 없다는 걸 알았네요 filing fee 도 계좌갯수당 해서 돈도 너무 많이 요구하고요). 알고보니 19년도는 아예누락, 20/21년도는 수정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하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글을 다시 보니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이후 뭐 받으신 건 없으셨나요(벌금을 내라던가,,든가,,)? 질문폭탄 죄송해요. 남겨주신 댓글보고 용기내서 이번에 제대로 다 클린하게 보고 하려고 합니다. 

marquis

2023-03-04 03:49:57

쪽지 하나 보냈어요. 

핸오버

2023-03-22 10:18:50

저도 이와 관련해서 쪽지 부탁드립니다! 

조이YK

2023-03-29 09:06:41

작년에 처음 Fbar를 CPA 통해서 했는데 몰랐던 계좌를 찾게 되어 수정보고 해야하는데 ㅠㅠ 저도 혹시 쪽지 주실수 있을까요? 

쭐량

2023-08-16 17:06:56

쪽지 연락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FBAR최초신고 했어야하는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선라이즈rise

2024-02-21 19:16:00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저도 관련 정보 공유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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