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인터뷰 때 Yellen이 세금기피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을 타겟하려고

individual transaction이 아니라 aggregate을 본다고 하는것 같은데 뭔가 말이 안 맞는것 같네요.

정말 그들을 타겟하려면 South Dakota같은 Tax Haven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 같고

무슨 연봉 10만불 받는 사람이 3백만불어치 돈이 예금에서 나가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을 추적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노리려면 $600은 너무 낮죠.

제 하원의원하고 상원의원에게 전화 한 번 돌려야할 것 같네요.

전 국민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를 위한 경비도 없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전 반대입니다.

탈세를 하려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을까요?
좀 답답한 생각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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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입법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집행하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Business to Business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1년에 $600 불 이상이면 1099를 반드시 발행 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까지 되었었는데, 결국 시행 직전에 폐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지니스 하면서 Staples 에서 1000불짜리 컴퓨터 샀으면 $1000불 짜리 1099 를 Staples 에게 우리가 보내주어야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은행계좌 보고 법안도 시행은 어렵지 않을까요?

FBAR도 그렇고 참 깝깝합니다. 소위 경찰국가로 가나 봅니다.

USA today에서는 이 부분을 팩트 체킹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네요. "We rate the claim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declares' the IRS will monitor transactions in all U.S. bank accounts over $600 as PARTLY FALSE, based on our researc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monitoring accounts over $600, but the only figures reported to the government would be the total inflows and outflows for the year – not the size and nature of each transaction. And the Treasury can't simply "declare" this measure, it must be approved by Congress.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09/29/fact-check-post-treasury-tax-proposal-partly-false/8411799002/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기사를 확인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이런 어이없는 ㅎㅎㅎ

은행입장에서는 아마 99%이상의 계좌들일 테니 목록 다넘겨드리면 그다음엔 어쩔런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ㅎㅎㅎ

AI라도 써서 어카운트 찍어다가 은행 내부 BSA에 인베스티게잇이라도 시키려 하는건지. 

명분 만들어 민간인 사찰을 하려하시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 세수 재원 확보를 위해 당연한 수순이라 원론적으론 동의합니다만, 하려면 1년간 최소 금융소득 (Capital Income) 이 10만불 이상- 또는 노동 (W2 또는 W4)소득이 50만불 이상-사업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고 입법하여 실행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600불 이상 보고해 단순획일화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재산과 법률-행정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알아서 방지해서 처리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특히나 미국 특유의 행정홍보도 별로 없고 고압적인 공무원들의 후진국적인 행정문화상),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이런 곳에 걸리면서 괜한 선의의 피해자만 나오는 법안 같네요. (사실 FBAR과 FATCA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월급 통장 전부 걸릴텐데, 저거 감시할 일자리를 창조 할 수 있겠네요.

Biden admin backs down on tracking bank accounts with over $600 annual transactions (msn.com)

1년에 만불이상 transaction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total transaction을 계산하는데 federal benefit (소셜시큐리티 같은)에 따른 인컴이나 연방소득세를 이미 떼고 난(한국식으로 말하면 원천징수) 후에 받는 페이첵에 의한 인컴은 계산에서 뺀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월급은 통장을 스치기만 할 뿐인 저같은 사람은 연봉만큼의 돈이 매년 출금이 될텐데, 페이첵을 빼도 만불 한도는 초과하는 것 아닐까요? -.-a

기사를 좀 읽어 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예를 들자면 10만불을 (연방세를 원천 징수한) 페이첵으로 받는 사람의 연간 입금액이 11만불이면 괜찮고, 11만+1불이면 보고 대상이고, 출금의 경우에는 12만불이던 13만불이던 리포팅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네요. ("If you don’t have $10,000 above your paycheck, Social Security income, or the like coming in or going out, there’s no additional reporting. We’ve also addressed the scenario where an individual spends a significant amount of savings for a major purchase. There will be no additional reporting in this scenario, as long as the amount of money coming into the account does not exceed wages +$10,000,")

현금 입금을 안하면 알아낼 방법이 없긴 하겠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현금 사용량도 트래킹 하려나요.

아무리 탈세를 막는다고 하지만, 도망갈 구석이 아직도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좀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계획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무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법안이었죠.

호의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자꾸 내는게 짜증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데 이거는 커도 너무 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