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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7/1일 시행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손님만석, 2021-06-15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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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격리면제라는 소식을 '한국에서 자유로운 여행 가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등 비 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장례식 참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인도적 목적이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공지 링크

SFCounsulat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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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추가 안내 사항이 나왔다.

18일 외교부가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에 따르

면, 오는 7월 9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격리면제 조치가 바로 시행되더라도 면제서의 접수 및 발급 역시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의 심사 소요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다.

외교부는 “현재 시나리오상 7월 8일(금) 현지에서 출발해 7월 9일(토) 한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부터 실질

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이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일 뿐 7월 1일 이후 신청자

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8일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내에 따르면, 사실상 업무 폭주 등으로 7월 8일까지는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큰 편이

다. 외교부는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한국 여행을 위해 7월 15일 이후나 7월 말 한국 입국을 하기를 권

장했다.

 

 

health.JPG

시카고영사관 에서 서류 처리에 1주~ 2주가 걸릴것으로 예상한다는 공지. (6/17) 홍콩 영사관등은 아예 시행 초기 모든 민원을 처리않고 격리면제만을 처리한다고 통보.

그리고 6/17까지 정부에서 세부조치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았음을 알림.

Chicag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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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 보도 14일 내용.

 

"  특히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발표는 혼선을 키우고 있다. 만약 희망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면 방문예약 폭증 및 불편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재외공관 직접방문 서류제출일 경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원거리 재외국민은 한국을 가기 전 LA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 접수를 통한 자가격리 면제 업무도 제출서류 확인 및 이력관리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업무 현장에서 불만이 터진 이유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이 10만 명 이상이다. 대부분 한국방문을 기다려왔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본연의 민원업무마저 할 수 없다. 이를 감당할 업무 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본국 지침을 기다리며 ‘자가격리 면제신청 전용 웹사이트’ 개설도 구상 중이다. 이마저도 공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가격리 면제 계획만 내놓은 셈이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측은 본국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지침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보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원인 처리능력이 제일 많은  LA총영사관에서 조차 이러한 어려움이 미리 예상되고 다른 방안 (이메일, 전용웹사이트)등도 시일에 비해서 준비된것이 없어 보이는데 총리가 덜컥 발표해 버린 인상입니다. 현재 48시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계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7월1일이 실행일로 잡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44 댓글

신선한바람

2021-06-16 00:09:55

7월1일부로 온라인접수시작한다네요 ㅎ

크게걱정할일은 아닌듯합니다

bn

2021-06-16 00:42:29

이미 만들고 있던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있는게 아니라면 15일 안에 온라인 접수 사이트 준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phokary

2021-06-16 02:51:00

한국정부라면 가능할거 같네요 ㅎㅎ

Jester

2021-06-16 00:11:07

이건 정부가 포털같은걸 제공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관별로 각개격파하라고 하면 너무 빡센 일일거 같아요

스리라차

2021-06-16 00:35:11

나라마다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이랑 양식이 전부 다를 텐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전 국가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에 대해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그나마 해당 국가 지역에 대해 빠삭한 대사관/영사관 직원들을 활용하는게 맞을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모인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외국인 입국시에 활용할 수도 있구요.

손님만석

2021-06-16 00:44:14

한국 포탈이 외국인에 불친절한것은 유명한데요. 지금도 I pin인가 있어야 가입됩니다.

그런데 이번 자가 격리 면제에 포함된 대상중에 직계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재미 교포 포함)이 신청하려면 한국식 포털로는 불가능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이고요. 저 부터 당장 정부 공인증명서가 없어서 영사관에 직접 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결국 개별 영사관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Jester

2021-06-16 01:03:39

아하...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영사관들 불만 장난 아니겠는데요;;

재마이

2021-06-16 00:16:54

제 생각에는 하루 묵을 숙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학생들 다 몰려올텐데... 그냥 집에서 하루 자가격리 시켜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케어

2021-06-16 07:53:45

제가 제도변경시기를 8-9월 정도를 예상했던것중 하나가 사실 그때쯤 시작하면 학기시작후라 어느정도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7월 한달정도는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에대한 대책들도 적용되서 가을정도에는 여유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럴때 급하지 않은분들은 조금 자제하고 기다리시면 더좋은상황에서 여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잘생각해보면 처음 마스크 대란때랑 비슷한데, 제도가 정착될때꺼지 조금 여유를가지고 기다려주는게 서로서로를 돕는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렌치프레스

2021-06-16 00:22:27

"현재 48시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계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7월1일이 실행일로 잡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48시간 밖에 안지났는데 답을 내놔라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건 저뿐인가요. 저도 물론 격리해제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7월 1일이든 더 늦어지든 격리해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ㅎㅎ

케어

2021-06-16 00:23:33

전에도 적었던것처럼, 정말 급하게 귀국하셔야 하는분들에게 지장이 없었으면 하고요.

예전처럼 최대 비행날자 7일 전부터 신청할수 있다면 그걸로 어느정도 제한이 걸리겠지요.

아마 최소 몇일전까지는 신청을 하라는것도 공지가 되어애 할것 같아요.

시골쥐

2021-06-16 00:51:45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했고 저도 이 제도로 혜택보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미국 내에서 종이 한장짜리 백신확인증 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서 사실 단시일 내에 자가격리면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야 자가격리 면제 풀어줘서 예상치 못한 방역이나 민원처리 문제가 생기느니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배추

2021-06-16 00:52:16

7월1일 해제 뉴스본뒤로 아무래도 제도 정착에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서 10월 뱅기로 예약했는데..잘한거같군요;;

오하이오

2021-06-16 03:57:30

저는 이 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46708 )를 다른 두 기사와 겹쳐 보니 두가지 의문이 드네요.

 

1, 기사가 주장하듯 '졸속 자가격리 면제' 조치일까?

졸속이라는 근거로 14일 LA 총영사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고,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연결이 안되기도 했다는 팩트를 제시했고 두번째 근거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직원들의 말, 가정입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로 한동안 전화 문의가 빗발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문의 폭주를 두고 졸속이라는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게 제의문이고요. 저는 졸속의 근거가 아니라 '그 만큼 교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근거로 쓰겠습니다. 직원들의 마비 가정은 불만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며 역시 졸속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번째로 꺼내볼 기사가, 지난 달 잠시 '핫'했던 ""미주 한인 자가격리 면제 추진"…박경재 LA총영사 밝혀"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66696 )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로는 개인 의견이다 등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총영사는 면제 추진 정책을 인지하고 했던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에 비추어 면제 방법과 범위 등을 최소 한달(길게 평가하는)은 고민했던 정책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정책 수립 시간이 길었다고 졸속이 아리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정책 고려 시간만으로는 졸속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졸속의 다른 이름이 '나태'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2. 그럼 우려대로 업무 마비가 올까?

일단 전화 문의가 그대로 영사 업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보태기 위해 위해 두번째 기사를 꺼내봅니다. 

여행 관련 업계의 반응 옮긴 ""호재지만 추가 확대 조치 있어야 효과"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45901 )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결정은 직계존비속 방문 이외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로 당장은 항공 수요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여행 업계 입장으로선 여전히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일 것이라는 걸 감안해서 영사관 직원들이 '마비 불만'과의 절충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업계 평가에 더 쏠리네요.

참고로 업계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사업상, 공익적, 인도적 목적'에 따라 이미 절차를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인도적 목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기에 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없던 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두번째 기사에서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이 하신 말이 '졸속'이란 단어와 대비되는게 무척 인상적이어서 남깁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 

녹군

2021-06-16 04:50:21

기사 읽으면서 비슷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최근 경험으로는 뉴욕 영사관은 전화하면 신호음만 가고 아무도 안받거나 바로 전화 끊어버리더군요.기사는 LA영사관 이야기지만 전화가 빗발쳐서 전화 연결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원래 코시국에는 연결하기 어려웠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하이오

2021-06-16 07:25:01

기사가 주장하는 졸속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아마도 경험하신 사례도 보태져서 저와 같은 뜻으로 읽으 신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1-06-16 19:14:27

저도 작년 연말과 2월에 예약을 위해서 전화를 며칠 했는데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예약으로 대체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공인 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때 한달뒤나 예약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온라인 예약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 당시 이메일의 응답은 상당히 빨랐는데요.
이메일로 필요한 사항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느려지고 예약이 밀릴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루이지

2021-06-16 05:22:47

저는 졸속이라고 해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아직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떻게 할지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부터 한거니까요.

특히 영사관같은 실무진하고 의견 조율 및 대책 마련없이 발표부터 한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사관 직원들도 잘 모르는 마당에 말이죠.

오하이오

2021-06-16 07:26:30

졸속이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졸속 일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기사(혹은 기자)가 졸속이라 판단한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밝히신 생각에도 동의가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셔서 다른 제 생각을 또 보탭니다

1. 기준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지만 미성년을 동반하는 저는 해당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uar1.jpg

 

2. 기존에도 장례 참석 등 인도적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니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quar2.jpg

출처: https://www.milemoa.com/bbs/board/8611911 보도자료 각 3, 6페이지

있는 규정에 국가마다 다른 '예방접종증명서'만 재외공관이 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백신카드'를 지정한다면 구비 서류와 절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3. 위 기사 내용만으로 '실무진과의 조율 및 대책 마련이 없었다'고 생각하긴 힘듭니다.

기사에 거론된 민원담당자 및 직원이 실무자인 것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방역관련 정책을 마련할때 보니, 질병관리청, 외교부와 법무부가 마련해왔습니다. 세 부처가 공조해야하는 규칙에 영사관 직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실무자 배제 운운할 수 있을까싶네요. 빠르게 바뀌어온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정하면서 전세계 영사관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사에 대사나 영사들과 조율도 없었다면 그런 비판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전 큰 방역 지침이 바뀔때, 자가격리 시행,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할 때도 정부 발표만으로는 궁금한게 남았습니다. 세부 지침이 뒤 따르고 경험한 마모님들 후기로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그때도 영사관 직원은 별 도움은 안되었고, 심지어 시행 중 규칙조차도 영사관을 통해 얻지 못하고 마모에서 답변을 구해야 했던 분들이 계셨죠. 지금의 절차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지도 않고 게다가 졸속의 근거가 영사관 직원의 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기도해서,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시행할 때나 가서야 졸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rayzone

2021-06-16 04:11:33

전자기록 연동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해야 하는 일인데, 7/1은 다소 무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wonpal

2021-06-16 04:24:23

제가 한 총영사관에 문의하고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 

2021.7.1일부터 국내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6.14(월)현재서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관련 지시사항 접수 시 신속히 공지토록하겠습니다."

 

걸어가기

2021-06-16 04:39:59

전형적인 '관계자'의 따옴표 전언 기사네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기자의 팩트 체크나 분석은 없고 그냥 내가 취재한 익명의 그 사람이 그러더라 라는 식의 기사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Summerweiss

2021-06-16 07:23:02

여기에 한표 드리고 싶네요

루이지

2021-06-16 05:26:37

한국 특성상 위에서 정하고 하라고 하면 되긴 합니다만.. 솔직히 갈려나가는건 실무진들이겠지요.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은 이 발표가 성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야 좋지만 피해(?)는 그분들이 보는걸테니까요.

마천루

2021-06-16 07:36:43

근데 졸속은 맞다고 봅니다.

본문처럼 네바다 뉴멕시코 혹은 와이오밍 이런곳 등 영사관과 거리가 있는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것이고,

뉴욕기준으로 평상시에도 꽤 오래 기달려야 했던거 고려하면, 인원 증원 없이 현장 접수만 받는 자가격리 면제는 실효성이 낮아보입니다

마라샹궈대장

2021-06-16 07:46:11

더 좋은 백신 미국에서 맞고 온 사람 자가격리가 말이 되냐고 몇 주전만 해도 정부비난 하던 그 신문사들이...

Coffee

2021-06-16 14:04:23

기자가 이런 반응을 원해서 악의적으로 성의 없게 써놨네요. 

 

1. 졸속이라는 비난은 7/1이후에 제대로 안돌아가면 그때 해도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국민 그 누구도 자가격리를 원해서 하는게 아닌 상태에서 백신 접종자라도 격리 면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시행초기 당연히 문의도 많고 대기 인원도 많아서 업무가 몰립니다. 총영사 인터뷰도 아닌 영사관 직원(그것도 관계자?)이 업무 늘어날거 같아서 징징 거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의도가 엿보입니다. 

 

3.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 못간 수요의 상당수는 직장 또는 생업으로 인해 2주를 그냥 날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7월초에 한국 가실 것도 아니고 무슨 대란이 일어날거 처럼 기사를 써놨네요. 사실 유학생은 이미 5월중순부터 방학이고 그전에도 거의 온라인 수업 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노는거 성수기 피해서 자가격리 감내하고 상당수가 한국 갔습니다 (전 이미 두달 가까이 다녀왔구요). 더구나 9월부터 미국 내 상당수 대학이 정상화 될 예정이라 7월이후 유학생 한국 방문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결국 기사는 아직 정확히 공지가 안된 내용을 졸속행정으로 만들어서 영사관 직원의 징징거림을 보태 교민들의 애타는 심정만 자극 했네요..지금은 당장 7월초에 가실 분들만 영사관에 문의/접수 하면서 지켜보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

2021-06-16 14:17:03

그렇지 않아도 뉴욕총영사관에서는 TF팀도 꾸려서 신속 대응하는듯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옛날보다는 더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처리하니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듯합니다. 화이팅!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50694

레몬트리

2021-06-16 16:37:08

격리면제발급신청서란게 영사관사이트에 벌써 있었고 메일로 신청하면 뉴저지에서 뉴욕은 usps로 하루면 도착해요. 

방역계획 서류도 안해도 되고 신청서가 없는것도 아닌데 왜 좋은 조치에 재를 뿌리네요

Pro.김

2021-06-16 18:45:56

영사관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민원24 시스템을 통해서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또 과중되는 업무를 영사관이나 외교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업무를 나누어서 심사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 있지만올리신 기사 내용은 이런 내용들의 확인없이 작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란드라

2021-06-16 19:05:20

"졸속"인지 아닌지는 7/1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죠. 섣불리 비판하고 싶지는 않네요. 한국 질본이나 영사관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듯, 이번 자가격리면제 시스템도 잘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시길^^

재마이

2021-06-16 21:11:49

제 생각엔 관광 목적 방문은 안된다는 말은 방문자들에게 전자 발찌 달아 추적 할 것도 아니고 아직 직계 방문 목적이외의 방문은 받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 당연히 이건 합니다. 졸속일 수도 있고 혼란도 예상되지만 언제 열어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하필 아이가 7세라 가족 방문은 어차피 불가하지만 어쨋든 급하게나마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주 다행인 일이죠...

마일모아

2021-06-16 21:12:42

@손님만석 님

 

제목을 좀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중이신 것 같아요.

 

적어주신 제목은 "보건복지부는 또 관광목적입국은 격리면제 안된다고하고 자가격리면제 관련 영사관의 입장은 난망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산넘어 산이네요. 7월1일 시행은 힘들듯"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하신 본문 내용과 제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총리 사이에 이견이 있고 따라서 혼란이 계속된다고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단순 "관광"은 안되지만, "직계가족 방문"은 허용한다는 6/13일 총리의 발표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제목 수정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님만석

2021-06-16 21:17:28

지적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국방문은 직계가족도 만나지만 다른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개념이라 그리 생각했네요.

그리고 영사관측에서 생각하는 직계 방문 격리면제도 이런 측면이 부각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이점을 명확히 하기위해 따로 기자회견을 한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을 문자그대로 실행하면 한국에 가서 부모, 자식등 직계를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 나머지는 심지어 형제,자매를 만나는것 조차도 안되는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일모아

2021-06-16 21:20:53

"영사관측에서 생각하는 직계 방문 격리면제도 이런 측면이 부각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이점을 명확히 하기위해 따로 기자회견을 한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혼란이 가속된다는 주관적인 표현은 불필요한 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 업데이트 하신 본문은 제가 짧게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님만석

2021-06-16 21:28:21

알겠습니다. 수정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일모아

2021-06-16 21:31:14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을 문자그대로 실행하면 한국에 가서 부모, 자식등 직계를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 나머지는 심지어 형제,자매를 만나는것 조차도 안되는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해석하셨다 생각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을 만나러 간 김에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정부에서 막을 수 없겠죠.

 

정부에서 아직 못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여러 이유로) 한국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즉, 한국에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님만석

2021-06-16 21:54:59

동의합니다. 저도 해석만 그렇게 할 뿐 어떻게 행동할 지는 상황이 보통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대로 행동되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규범해석에는 차이가 없고 실행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게시판을 보면 규범해석에서 현재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막상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online shaming이 만연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자제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797

2021-06-17 06:09:22

백신 증명서 확인여부도 관건인듯요...과연 총영사관에서 미국 시스템내 백신 접종 확인이 가능할까요?

주마다 전산 시스템 등록이 다른듯 한데...

sdd

2021-06-17 17:21:31

주미 한 공관 홈페이지 사전공지에 따르면 백신관련하여, 접종증명서 + authenticity 서약서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1-06-19 03:42:38

외교부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다는데 공식적으로 최상의 경우 7월8일(금) 현지 출발 7월9일(토) 한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고. 이 마저도 최상의 시나리오일때이고 2주는 서류처리에 걸릴것으로 예상하라고 명시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명이

2021-06-19 04:12:01

혹시 보도된 기사 링크해 주실 수 있나요? 전 검색능력이 안 되는지 외교부 공문에 대한 기사를 통 못 찾겠네요. 

손님만석

2021-06-19 04:14:36

https://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72602 

tr

2021-06-19 07:00:57

오늘 뉴욕 영사관에 방문했다가 줏어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뉴욕 영사관 기준 안내문은 다음주 수요일 즈음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자가격리 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류 접수는 1일부터 받겠지만 출발일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초반에 몰리는 모든 사람들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면제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월 6일 이후 즈음이 아닐까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리 프로세스 및 타임라인 등등은 제 기준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와 동시간에 영사관에 방문했던 일부 분들이 각종 가짜정보들의 진의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가령 14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등등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 가짜정보를 생산해서 퍼트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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