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계청이 만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웹페이지입니다.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do
불과 30년만에 (중위) 평균연령이 28세에서 46세인 나라가 되어버렸군요.
통계청은 올해부터 애기를 더 많이 낳기 시작할거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10년뒤에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의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생은 60 부터라는 말이 더 회자되겠지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에 통계청에서 내년부터 호전된다는 이런 근거없는 환상을 심어주는건 아무래도 통계청도 공무원이니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저는 예전부터 한국의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몇년 전부터 점점 더 최악의 길로 가는 걸로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진즉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특별한 해결책은 단 한가지라 봐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요.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전세계적 트렌드인 인구감소율 정도로 따라기기는 했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압도적인 차이의 전 세계 1등이 아니라요. 기타 최저급여 인상이나 복지 확대 등등은 원래 계속 해야 하는 정책이구요.
갑자기 줄어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가 된 올해에 지방대학 걱정 뉴스가 더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아직 쓰나미는 오지도 않았다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여파가 한국을 강타할거라 봐요. 물론 점점 더 노년 인구가 늘어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더 반대할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노년층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즉,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요소가 거의 없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 10년 뒤에는 대학이 반 토막 남. 지방대학은 반 토막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곳들이 문을 닫겠죠.
* 앞으로 계속 장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듬. 최소 향후 40년 동안은?
* 10년 뒤에는 대졸 신입 취업은 더더 쉬어짐. 경쟁이 없어서. 하지만, 중장년 재 취업은 더 힘들어짐.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 노년층 복지를 위해서 세율을 과도하게 올리게 됨. 이미 억대 연봉들은 미국 연방+주세 보다 세율이 높은데요, 앞으로 유럽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타 국가 의료보험이나, 연금같은건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점점 악화될겁니다. 메꾸려고 할 수록 악화되고, 세대간 갈등이 커질 겁니다.
*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빈집 사태나, 지방소멸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한국의 지방은 빠르게 축소될겁니다.
* 지방은 당연하고, 심지어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 조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아파트들이 버려질겁니다. 아파트에 점점 불이 꺼지면 흉흉해지고, 늘어나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더욱더 이사를 갈겁니다.
*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의 집값은 한참동안 오히려 더 상승할거라 봅니다. 웅덩이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물이 더 있는 곳으로 올챙이들이 모여들 듯이, 일부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값들이 더 오르겠지요.
* 당연히 외국인 인구 유입은 오히려 더 줄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쓰는 어려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없구요.
* 노년에서 한국을 보내려고 하는 마모분들에게는,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차이로 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한국 사회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문제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짜' 대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쓰나미가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저의 이런 모든 예상이 다 틀려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