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빈곤퇴치기금, 1만원 한도 차등부과 검토

gypsylife 2016.08.08 08:56: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8/0200000000AKR20160808173900014.HTML


"정부가 한국발(發) 국제선 항공편 승객에게 1천 원씩 걷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최대 1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천 원씩 기여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정부 예산외로 운영되던 기존 기여금을 정식 기금으로 국가재정에 편입하기로 했고, '빈곤퇴치' 명목이었던 용도도 개도국에 대한 국제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초점을 옮겼다."

"올해 말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전혀 몰랐네요;;






ICN / SEAKorea Passenger Service Charge24.2006/23/2016


ICN / SEAU.S. Customs User Fee Payable5.5006/23/2016

ICN / SEAImmigration Service Fees Payable7.0006/23/2016


ICN / SEAAnimal Health Inspection Tax Payable3.9606/23/2016


지금 한국 여행에서 텍스 나간거 보는데 어디에 포함된건지도 모르겠군요.




한명당 천원씩 거둬서 생긴 기금의 지출 항목은 그럼 어디를 가야 볼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