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수수료 인상안 항소포기로 공식 취소 (12/29/2020 DOJ 항소 포기)

bn 2019.11.09 22:12:46

https://www.explica.co/they-give-up-raising-the-fees-for-immigration-procedures/
 

정부가 수수료 인상안 항소소송을 자진 철회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새로운 수수료 인상안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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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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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업데이트
https://www.dropbox.com/s/owywmp4xf1vq47s/Order%20Granting%20Motion%20for%20Preliminary%20Injunction.pdf?dl=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명령을 내린 Acting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가 적접한 절차를 거쳐 대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고측이 주장했고 그 내용이 likely to prevail이라 전국적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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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adjusts-fees-to-help-meet-operational-needs

 

10/02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변경된 내용 있는지는 있다 퇴근 후에 흝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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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에서 수수료가 개악조정 시키고 싶다고 proposed rule을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업로드 되는 11월 14일부터 한달간 public comment를 받겠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아마 연초에 최종 룰 발표하고 바로 인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 신청하신 예정이신 분들은 막판에 인상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악 목록: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2436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