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현재까지 나오는 썰을 업데이트 하고자 포스팅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만약 중단된다면 뭐가 중단 될 지는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뜬금포 트윗 직후 지난 4월 22일에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 포스팅: https://www.milemoa.com/bbs/board/7522857)
다행히도 그 시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민비자만 발급이 중단되었고 그외 신분조정이나 비이민비자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행정명령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Sec. 6. Additional Measures. Within 30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view nonimmigrant programs and shall recommend to me other measures appropriate to stimulate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ensure the prioritization, hiring, and employment of United States workers.
이 행정명령이 발표 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당연히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데 h1b같은 것 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라고들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Four Republican senators asked President Donald Trump to suspend further issuance of guest worker visas until next year or "until employment has returned to normal levels"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s impact on the economy.
They requested a halt to all non-immigrant guest worker visas for 60 days, with exceptions granted for agriculture and other critical industries. Following the 60 days, the senators said they wanted a halt placed on the following visa categories:
(EDIT: 참고로 쟤들은 반이민 RAISE act를 발의한 Cotton을 비롯한 대표적으로 별로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의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타입이지요)
물론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비자 중단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는 저런식으로 대놓고 비자 중단시키자고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악인 15프로이상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treme한 상황에서는 extreme measure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행정명령을 만들자고 하면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212 (f) / 8 USC 1182 (f) Suspension of entry or imposition of restrictions by President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즉. 대통령의 재량으로 행정명령으로 입국금지는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입국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미 발급된 EAD를 취소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AD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rule making process를 거쳐야 하고 public comment process를 밟아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H4 EAD도 삭제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면 지난번 행정명령 때와 같이 비자 스탬프 발급 중단 및 입국금지 명령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
DHS가 행정명령 대로 recommendation을 보냈는데 거기엔 OPT중단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되야 하니 당장 중단은 아닐테고 절차가 진행되도 소송전이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쟁점은 이 상황이 emergency인가 타당한 정책인가를 놓고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실업률 15프로에 육박하는 현 시국을 근거로 제시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The H-1B restriction under discussion is to prevent, at minimum, the entry of H-1B visa holders who are not paid at the highest wage level – Level 4 – under the U.S. government’s prevailing wage criteria.
일단 기사는 퍼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level 4로 restrict 하는 건 불법으로 보입니다. INA 214(i)에 specialty occupation의 definition이 박혀있는데 법 개정 없이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행된다면 줄소송후 중지 가처분 된다에 한표입니다.
=================================================
https://www.politico.com/amp/news/2020/05/25/trump-broaden-foreign-worker-bans-276510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J1/F1 OPT H1B 중단. H2B는 who work in industries that include landscaping, housekeep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에 제한을 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행정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번주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댓글에 달린 것 처럼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주 중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제재를 검토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동부시간 3시쯤에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연설과 함께 중국 유학생 (F) 과 교환방문객 (J) 의 입국금지조치가 먼저 취해졌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시위도 있고 해서 이번주 참 어수선 하긴 했는데 아직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의 취업비자/OPT 제한조치가 계속 검토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nonimmigrants-certain-students-researchers-peoples-republic-china/
요약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수학/연구했거나 현재 근무/수학/연구 중인 중국인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F 및 J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군이나 국방부 관련 펀딩을 한번이라도 안 받은 학교나 연구기관이 있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마 껀수를 잡으려면 대다수의 중국 대학교와 그 대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한국인일테니 별 영향 없으실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가족분이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었고 현재 F/J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절대로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밑 부분은 약간의 사족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론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 interim final rule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밑에 보시면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ider,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whether nationals of the PRC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F or J visas and who otherwise meet the criteria described in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ould have their visas revoked pursuant to section 221(i) of the INA, 8 U.S.C. 1201(i).
일단은 입국금지만 시행되고 이미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민법 221(i) 조항을 근거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민법 221(i) 조항은 위에 언급한 212(f) 조항과 비슷하게 국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재량 것 비자를 취소 시켜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재입국을 못하게 막으려나 보다 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민법 221(i) / 8 USC 1201(i) 조항을 보면
There shall be no means of judicial review (including review pursuant to section 2241 of title 28 or any other habeas corpus provision, and sections 1361 and 1651 of such title) of a revocation under this subsection, except in the context of a removal proceeding if such revocation provides the sole ground for removal under section 1227(a)(1)(B) of this title.
네 뭐라고요? 추방 재판 (removal proceeding) 이요?
언급된 INA 237(a)(1)(B) / USC 1227(a)(1)(B) 내용을 보면:
Any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or any othe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whose nonimmigrant visa (or other documentation authorizing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has been revoked under section 1201(i) of this title, is deportable.
네. 이민법 221(i)로 비자가 revoke된 사람은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행정명령으로 아무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고요. 국무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고 당연히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은 ICE가 누구든지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무서운 건 중국인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OPT나 H1B소유자도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 조성한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1(i) 조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합당한 사유 없이 해당조항만을 근거로 추방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자 취소 명령은 judiciary review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민판사랑 하는 추방 재판이 아니고요 (immigration court라고는 하지만 실제 법원/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고 모든 추방재판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이 비자 무효 조치가 합당한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나 AILA라면 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벌일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민관련 재판들을 트래킹 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 supreme court 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사유를 대지 않는다면 (뭐 중국의 위협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대단한 위기라서 OPT/H1B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argument는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OPT가 미국인의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H1B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직종에서는 코로나 사태이후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Source: https://mobile.twitter.com/gsiskind/status/1270064149763108864
"Given rumors I’m hearing from pretty good sources, if you’re on an H-1B, J-1 or L-1 visa and are outside the US, you should try and reenter the US quickly."
212(f)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봅니다. Disclaimer: 저는 평소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AILA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민 정책관련해서 참여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저라면 저분 피셜이니 take it with a grain of salt하겠습니다.
Greg Siskind has practiced immigration law since 1990 and is founder of Siskind Susser, PC - Immigration Lawyers. Mr. Siskind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LexisNexis' annually published J-1 Visa Guidebook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Lawyers Guide to Marketing on the Internet, now in its 4th edition, the I-9 and E-Verify Handbook (Alan House) and the Physician Immigration Handbook (Alan House). In 1994, he created www.visalaw.com, the first immigration law firm website, and Siskind's Immigration Bulletin, the first law firm newsletter distributed by email. In 1998, he created the first lawyer blog. Mr. Siskind has been named by Chambers and Partners as one of the top immigratio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Who's Who in Corporate Immigration Law as one of 11 thought leaders in the field in the US. He primarily practices in business and employment immigration and is one of the founders of Visalaw International, the global alliance of immigration lawyers. He also regularly writes and speaks on law office technology.
=========
위에 로펌에서 추가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고요.
We also believe the J-1 provisions will only affect summer workers, camp counselors, trainees and interns
This order would not immediately affect people in the US, except that the State Department could revoke visas already stamped in individual passports,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to reenter the US if someone left the country.
We also believe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dditional measures that would require regulatory changes and which would affect people in the US. These include ending the STEM OPT program which allows F-1 students who have degre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fields to work an additional two years beyond the standard one-year OPT work period. There could also be a rule to tighten H-1B requirements (such as further restricting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nd requiring higher wages) and a potentially exorbitant fee of $20,000.
추가로 다른 로펌 블로그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Disclaimer: 현재까지 나오는 썰을 업데이트 하고자 포스팅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만약 중단된다면 뭐가 중단 될 지는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뜬금포 트윗 직후 지난 4월 22일에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 포스팅: https://www.milemoa.com/bbs/board/7522857)
다행히도 그 시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민비자만 발급이 중단되었고 그외 신분조정이나 비이민비자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행정명령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Sec. 6. Additional Measures. Within 30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view nonimmigrant programs and shall recommend to me other measures appropriate to stimulate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ensure the prioritization, hiring, and employment of United States workers.
이 행정명령이 발표 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당연히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데 h1b같은 것 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라고들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Four Republican senators asked President Donald Trump to suspend further issuance of guest worker visas until next year or "until employment has returned to normal levels"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s impact on the economy.
They requested a halt to all non-immigrant guest worker visas for 60 days, with exceptions granted for agriculture and other critical industries. Following the 60 days, the senators said they wanted a halt placed on the following visa categories:
(EDIT: 참고로 쟤들은 반이민 RAISE act를 발의한 Cotton을 비롯한 대표적으로 별로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의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타입이지요)
물론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비자 중단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는 저런식으로 대놓고 비자 중단시키자고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악인 15프로이상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treme한 상황에서는 extreme measure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행정명령을 만들자고 하면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212 (f) / 8 USC 1182 (f) Suspension of entry or imposition of restrictions by President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즉. 대통령의 재량으로 행정명령으로 입국금지는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입국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미 발급된 EAD를 취소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AD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rule making process를 거쳐야 하고 public comment process를 밟아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H4 EAD도 삭제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면 지난번 행정명령 때와 같이 비자 스탬프 발급 중단 및 입국금지 명령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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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가 행정명령 대로 recommendation을 보냈는데 거기엔 OPT중단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되야 하니 당장 중단은 아닐테고 절차가 진행되도 소송전이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쟁점은 이 상황이 emergency인가 타당한 정책인가를 놓고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실업률 15프로에 육박하는 현 시국을 근거로 제시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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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1B restriction under discussion is to prevent, at minimum, the entry of H-1B visa holders who are not paid at the highest wage level – Level 4 – under the U.S. government’s prevailing wage criteria.
일단 기사는 퍼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level 4로 restrict 하는 건 불법으로 보입니다. INA 214(i)에 specialty occupation의 definition이 박혀있는데 법 개정 없이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행된다면 줄소송후 중지 가처분 된다에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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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o.com/amp/news/2020/05/25/trump-broaden-foreign-worker-bans-276510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J1/F1 OPT H1B 중단. H2B는 who work in industries that include landscaping, housekeep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에 제한을 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행정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번주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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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달린 것 처럼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주 중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제재를 검토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동부시간 3시쯤에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연설과 함께 중국 유학생 (F) 과 교환방문객 (J) 의 입국금지조치가 먼저 취해졌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시위도 있고 해서 이번주 참 어수선 하긴 했는데 아직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의 취업비자/OPT 제한조치가 계속 검토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nonimmigrants-certain-students-researchers-peoples-republic-china/
요약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수학/연구했거나 현재 근무/수학/연구 중인 중국인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F 및 J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군이나 국방부 관련 펀딩을 한번이라도 안 받은 학교나 연구기관이 있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마 껀수를 잡으려면 대다수의 중국 대학교와 그 대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한국인일테니 별 영향 없으실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가족분이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었고 현재 F/J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절대로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밑 부분은 약간의 사족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론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 interim final rule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밑에 보시면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ider,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whether nationals of the PRC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F or J visas and who otherwise meet the criteria described in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ould have their visas revoked pursuant to section 221(i) of the INA, 8 U.S.C. 1201(i).
일단은 입국금지만 시행되고 이미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민법 221(i) 조항을 근거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민법 221(i) 조항은 위에 언급한 212(f) 조항과 비슷하게 국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재량 것 비자를 취소 시켜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재입국을 못하게 막으려나 보다 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민법 221(i) / 8 USC 1201(i) 조항을 보면
There shall be no means of judicial review (including review pursuant to section 2241 of title 28 or any other habeas corpus provision, and sections 1361 and 1651 of such title) of a revocation under this subsection, except in the context of a removal proceeding if such revocation provides the sole ground for removal under section 1227(a)(1)(B) of this title.
네 뭐라고요? 추방 재판 (removal proceeding) 이요?
언급된 INA 237(a)(1)(B) / USC 1227(a)(1)(B) 내용을 보면:
Any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or any othe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whose nonimmigrant visa (or other documentation authorizing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has been revoked under section 1201(i) of this title, is deportable.
네. 이민법 221(i)로 비자가 revoke된 사람은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행정명령으로 아무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고요. 국무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고 당연히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은 ICE가 누구든지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무서운 건 중국인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OPT나 H1B소유자도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 조성한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1(i) 조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합당한 사유 없이 해당조항만을 근거로 추방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자 취소 명령은 judiciary review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민판사랑 하는 추방 재판이 아니고요 (immigration court라고는 하지만 실제 법원/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고 모든 추방재판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이 비자 무효 조치가 합당한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나 AILA라면 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벌일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민관련 재판들을 트래킹 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 supreme court 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사유를 대지 않는다면 (뭐 중국의 위협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대단한 위기라서 OPT/H1B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argument는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OPT가 미국인의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H1B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직종에서는 코로나 사태이후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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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mobile.twitter.com/gsiskind/status/1270064149763108864
"Given rumors I’m hearing from pretty good sources, if you’re on an H-1B, J-1 or L-1 visa and are outside the US, you should try and reenter the US quickly."
212(f)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봅니다. Disclaimer: 저는 평소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AILA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민 정책관련해서 참여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저라면 저분 피셜이니 take it with a grain of salt하겠습니다.
Greg Siskind has practiced immigration law since 1990 and is founder of Siskind Susser, PC - Immigration Lawyers. Mr. Siskind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LexisNexis' annually published J-1 Visa Guidebook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Lawyers Guide to Marketing on the Internet, now in its 4th edition, the I-9 and E-Verify Handbook (Alan House) and the Physician Immigration Handbook (Alan House). In 1994, he created www.visalaw.com, the first immigration law firm website, and Siskind's Immigration Bulletin, the first law firm newsletter distributed by email. In 1998, he created the first lawyer blog. Mr. Siskind has been named by Chambers and Partners as one of the top immigratio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Who's Who in Corporate Immigration Law as one of 11 thought leaders in the field in the US. He primarily practices in business and employment immigration and is one of the founders of Visalaw International, the global alliance of immigration lawyers. He also regularly writes and speaks on law offi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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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로펌에서 추가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고요.
We also believe the J-1 provisions will only affect summer workers, camp counselors, trainees and interns
This order would not immediately affect people in the US, except that the State Department could revoke visas already stamped in individual passports,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to reenter the US if someone left the country.
We also believe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dditional measures that would require regulatory changes and which would affect people in the US. These include ending the STEM OPT program which allows F-1 students who have degre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fields to work an additional two years beyond the standard one-year OPT work period. There could also be a rule to tighten H-1B requirements (such as further restricting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nd requiring higher wages) and a potentially exorbitant fee of $20,000.
다른 로펌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mobile.twitter.com/anastasianylon/status/1270447528983527428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stakeholder들의 로비가 진행중이라 최종안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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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Siskind의 업데이트가 올라 왔습니다.
1. 트럼프한테 오늘이나 다음 주에 브리핑이 될 예정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
2.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는 변동이 없고 추가 업데이트만 있음.
3. H1B를 3년씩 연장이 아니라 2년씩 연장으로 바꾸고 연장부터는 무조건 level2 wage를 요구하는 것으로
4. H1B로 파견근무 하는 컨트랙터를 쓰는 end client도 LCA를 파일링 해야 함
5. prevailing wage를 전반적으로 올릴 것
6. OPT는 top percentage graduating에게만 허가될 것
7. asylum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Greg은 nasty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망명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못 받게해서 극빈층으로 떨어트리고 공적보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거절하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 변호사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지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당장은 암울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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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update - There are reports the Cabinet ha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ban but that Trump hadn't signed off yet. We believe the order could happen at any time at this point. The main change I've heard is it may not affect people who already have visas.
NPR is reporting that Trump may sign the order after the rally this afternoon. As soon as I get my hands on it, I will begin summarizing. I will tweet out a summary, post my longer summary, and then do a video this evening (likely on FB). I’ll have my app updated tomor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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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o.com/news/2020/07/06/mark-meadows-executive-orders-china-immigration-349717
그 와중에 이번주 China, bringing manufacturing jobs back from overseas, immigration and prescription drug prices 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