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주당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법과 유승준과의 설전 때문에 시끄럽네요. 그런데 그법안을 살펴보니 이게 많은 시민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것같은데요 이런문구가 맘에 걸립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이게 광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군대를 가지않은 시민권자를 가르킨다라고 하네요.
설마 이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