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소송 방어를 포기하면서 오늘 연방대법원에 상고중이던 소송이 기각되었고 폐지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DHS/USCIS 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I-944를 비롯한 새로운 public charge rule에 기반한 모든 변경사항은 원복 되고 1991년의 기존 public charge rule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오늘 DHS/DOJ가 더 이상 public charge rule 무효화 소송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항소중이던 모든 관련 재판의 dismissal을 제출했습니다. SCOTUS에서 바로 접수되어 기각되었고 따라서 public charge rule를 무효화 시킨 하위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던 1991년의 public charge rule로 원상복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DHS/USCIS에서 수정 공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면 I-944는 폐지되고 예전의 public charge rule과 같이 medicaid, food stamp, public housing은 더이상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HS Statement: https://www.dhs.gov/news/2021/03/09/dhs-statement-litigation-related-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연방대법원 판결사이트: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0-4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