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격리면제라는 소식을 '한국에서 자유로운 여행 가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등 비 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장례식 참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인도적 목적이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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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추가 안내 사항이 나왔다.
18일 외교부가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에 따르
면, 오는 7월 9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격리면제 조치가 바로 시행되더라도 면제서의 접수 및 발급 역시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의 심사 소요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다.
외교부는 “현재 시나리오상 7월 8일(금) 현지에서 출발해 7월 9일(토) 한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부터 실질
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이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일 뿐 7월 1일 이후 신청자
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8일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내에 따르면, 사실상 업무 폭주 등으로 7월 8일까지는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큰 편이
다. 외교부는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한국 여행을 위해 7월 15일 이후나 7월 말 한국 입국을 하기를 권
장했다.
시카고영사관 에서 서류 처리에 1주~ 2주가 걸릴것으로 예상한다는 공지. (6/17) 홍콩 영사관등은 아예 시행 초기 모든 민원을 처리않고 격리면제만을 처리한다고 통보.
그리고 6/17까지 정부에서 세부조치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았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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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 보도 14일 내용.
" 특히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발표는 혼선을 키우고 있다. 만약 희망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면 방문예약 폭증 및 불편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재외공관 직접방문 서류제출일 경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원거리 재외국민은 한국을 가기 전 LA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 접수를 통한 자가격리 면제 업무도 제출서류 확인 및 이력관리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업무 현장에서 불만이 터진 이유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이 10만 명 이상이다. 대부분 한국방문을 기다려왔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본연의 민원업무마저 할 수 없다. 이를 감당할 업무 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본국 지침을 기다리며 ‘자가격리 면제신청 전용 웹사이트’ 개설도 구상 중이다. 이마저도 공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가격리 면제 계획만 내놓은 셈이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측은 본국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지침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보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원인 처리능력이 제일 많은 LA총영사관에서 조차 이러한 어려움이 미리 예상되고 다른 방안 (이메일, 전용웹사이트)등도 시일에 비해서 준비된것이 없어 보이는데 총리가 덜컥 발표해 버린 인상입니다. 현재 48시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계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7월1일이 실행일로 잡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