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살 15살 아들 둘을 둔 싱글맘입니다.
둘 모두 제가 영주권자일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고(ex는 미국 시민권자) 그 후에 저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전에 이혼을 했고 한국에는 혼인신고까지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병역문제는 둘째치고 미국에서 공무원직 할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2년여전에 아들 둘다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일부 서류도 당췌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15살이 넘었고 15살이 넘으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려고 서류를 준비 할려고 보니 또 막히네요.
출생신고부터 또 제가 한국 국적 포기를 안했어서 애들 국적 포기를 할려면 부모가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봤는데 그것도 해야하고
또 제가 지금 이혼 상태라서 그럼 한국에 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할려면 친정 시댁 모두 부모님까지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거 같아요.
제가 양육권 100%를 가지고 있어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제 밑으로 해야 하는데
저의 한국 성은 김씨고 결혼후 성은 이씨, 당연히 애들도 이씨, 그럼 한국의 호적에는 제가 김씨인데 성이 달라서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을거 같고
한국 주소도 뾰족히 없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것도 너무나 많고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제 능력으로는 엄두도 안나고 웬지 끝이 없는 일이 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애들을 왜 무슨 이유로 태어날 당시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일명 홍준표법이라고 하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그 법)
당췌 신청하지도 않은 한국국적을 왜 부여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지
제가 그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포기할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느 변호사가 헌번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겼다는 뉴스도 있더라구요
그게 진행이 잘 되어서 입법이 되면 이런 복잡한 일을 안해도 될거 같던데 언제 입법이 될지도 모르고 하여
주변 사람들은 어찌될지 모르니 한국국적 이탈하라고들 하고 저는 제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가 없고
몇년이 걸리더라도 입법이 될거라 믿고 기다려봐야 할까요 그러다 나중에 잘못되서 애들이 공무원 일도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애들은 미국서 태어났고 미국서 살아갈 애들인데 굳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나 싶고
이래 저래 너무 심란해서 넋두리 또는 해답을 찾고 싶어 여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으신거 같아 풀어 내어 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