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09.19.23 by 마일모아]
상원에서 재표결 시도중이라고 합니다 ;;
[업데이트 07.21.23 by 마일모아]
폭풍님의 원글에 몇 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이 지난 달 재상정 되었고 다음 주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부분으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면 우리가 아는 방식의 마일리지 게임은 끝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 ("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에서 만든 사이트 하나 소개합니다.
https://handsoffmyrew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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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https://thehill.com/opinion/congress-blog/3635079-the-feds-are-coming-for-your-credit-card-rewards/
2010년 Dodd-Frank Act 가 통과되면서 Chase가 reward debit카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선두로 미국내 reward debit card가 없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debit카드의 swipe fee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Debit 카드 수수료 수입이 적어 수익이 적어지자 reward 카드는 수익성이 없어져 미국 시장에서 멸종하였습니다.
2022년 7월말, Credit Card Competition Act (CCCA)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은행이 transaction을 위해 적어도 2개의 네트웍을 제공하게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해 상점(판매자)가 네트웍을 선택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소상인들의 영업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는 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네트웍의 수수료 경쟁이 아주 표면화되고, 그 결과로 신용카드 수익성이 적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적어지면, 수익성에 기생하여 만들어진 소위 reward credit card는 멸종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차피 reward credit card는 상점/소상인들이 내는 수수료에 기생하여 파생된 상품입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 담합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밑에 숨어있어서 선택이 어렵고, 그래서 자유경쟁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적극적 경쟁구도를 만들어 시장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는 선의의 법안이고, 특히 소상인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기대되지만, 이 법안 통과되면 사는 데 재미있는 것 하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