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신 몇달되었는데 아직 소식 깜깜이네요.
그런데 궁금한건요. 여지것 한국 주민번호로 가지고 있던 계정 같은게 다 막히나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루리웹 같은거요.
그거말고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한국에서 온라인 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있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뇨. 이미 가입되어 있는거는 사용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유지
은행계좌 유지는 되나 신분이 바뀌면 신분증이 말소 되기 때문에 강제로 외국인 계좌로 변경
휴대폰 계정은 유지 과거 주민번호 인증 가능 (이게 젛은점도 있지만 나쁜점은 새신분인된 외국인 번호 인증은 안됩니다)
전혀 막히지 않고 은행 같은 곳에도 내가 일부러 하나하나 다 알리지 않으면 그쪽에서 몰라요.
정보 고맙습니다
궁금하던 사항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 상실 후에도 이미 가입한 네이버 등등 모두 사용 가능 했구요.
주민등록을 직접 말소 하기전 까지는 이중 국적으로 여러 사이트 가입도 가능 했어요. (요즘은 아이핀인지 뭔지 해야해서 어차피 불가능 할것 같지만요.)
가끔 뜬금없이 본인 인증 하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제 경우는 컬처랜드) 국적 상실 되었다는걸 알리고 미국 면허증 사본으로 (이메일) 본인인증 해서 계속 사용 가능 하네요. 네이버도 그렇게 인증 한적 있어요.
그 외에 사이트는 핸드폰 / 아이핀 인증만 가능하다던가 해서 제약이 좀 많이 생겨요.
뭐 실질적으론 별일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국적 획득순간부터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국적은 소멸이기 때문에 국적 획득 이후 주민번호 사용은 국적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벌금 및 동포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직접 신고 하고 나서 상실됐어요
상실 하기전에는 그냥 되나 안되나 궁금해서 해본 정도였는데 (단순 커뮤니티 같은곳 ..사실 어디 가입하려면 전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핸드폰 인증 아이핀인증 이래서 많이 사용 하지는 못했네요 ;)상실 신고 하고 나니 아예 인증 전 절차까지 가는것도 안되더군요.
그게 국적법 위반이라니 멋모르고 계속 사용했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ㄷㄷ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걸 한국 정부와 주민등록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만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들은 그대로 동작하는 거지 한국국적이 살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셨다면 외국인이 불법으로 한국인인 것 처럼 국적을 행사한 것 처럼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친척에 병무청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해서 상실 신고를 한건데 그것또한 전산망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마 맞을꺼에요.
미국 이민국에서 한국 정부에 알리는게 아니잖아요. 한국 측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직접 영사관에 가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따로 하는 거죠. 이중국적이라는 건 우리처럼 후천적으로 타국의 시민권을 땄을 경우엔 존재할 수 없어요. 65세가 넘어야 한국 국적 회복 가능한 경우 말고는요
한국국적 65세 미만에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영사관홈페이지보다가 발견했어요ㅋ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4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회복은 되는데 특정한 경우 아니면 외국국적 포기 안하면 6개월인가 지나서 자동소멸이죠.
이런게 있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인재"여야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ㅋㅋ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 선수 정도면 이거 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국민정서 때문에 안하는건지..
연구실적이나 이런것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마모의 평균 학력이 높으니 자격 되시는 분도 몇 되실듯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현수 선수는 자격이 안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련의 사건으로 한국을 등지기로 하신 것 같아서... 국민정서는 둘째치고 본인이 국적회복 하고 싶으시지 않으실지도요.
위 링크에 있는 팜플렛으로 따져서, 최소 70점이 되어야 한답니다. 70점채우는데, 각 항목을 보면 박사학위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관련법령을 자세히 읽어보아야겠지만, 팜플렛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니, 70점 딱 채운다고 백프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회봉사"점수도 있는데, 한국군필 점수는 없는게 의아합니다. 하루 8시간을 1년해도 3천시간인데, 군필자에게 사회봉사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리플릿 말고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http://viewer.moj.go.kr/skin/doc_mobile.xhtml?rs=/result/bbs/211&fn=temp_1599181749511100
10가지 기준이 있고 가점제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건 추가적으로 허가되는 기준이에요.
오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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