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상실과 병역 관련해서 한국영사관과 여러군데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달라 마일모아에 계신 여행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초등학교때 미국에 이민왔고 20대 중반쯤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국적상실을 한 기억은 없구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1-2주 정도 나가야되는 일이 생겼는데 국적상실이 안되있으면 한국에서 출국이 막힐수 있다고 들었고 이런 케이스들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는데요. 한국에 경제활동없이 1-2주정도 들리는것도 위험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한국 다녀오신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문의해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글 검색으로 나온 링크도 봐보시고요. 국적상실신고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참고로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한국 국민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적상실 신고가 가장 안전할것 같은데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약된것들을 지금 다 취소해야하나 아니면 국적상실없이 다녀와도 괜찮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34살 안된 지인 중에 영주권 상태일 때 한국 들어갈 일이 있어서 병무청에도 연락하고 출입국 사무소에도 연락 해봤는데, 단기 입국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주권 상태일때 2번, 시민권 따고 2번 정도 들어왔던거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하고 출입국 사무소 연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잘 안가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 달라서 신뢰가 바닥입니다..
제가 2019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정도 다녀왔는데요, 국적상실 신고하시면 접수증을 주는데 혹시 몰라서 그거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입/출국할 때 딱히 문제가 생겼다거나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을 보여달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때 저도 자세히 찾아봐서 기억나는데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만 안하시면 될 거예요. 꼭 미국 여권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가는게 좋겠네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없이 들리는건 아무상관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쓰시면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동일인으로 확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직 있는 한국인 국적으로 한국인 권리를 행사하시면 문제가 생기시겠죠
미국에서 진행하면 말씀하신것처럼 오래걸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김에 하면 빠릅니다.
실프님이 주신 링크에 있는 준비물들 다 잘 준비하고, 서류 작성해서 한국 외국인청 아무데나 (일반적으로 서울은 예약이 한두달은 꽉 차 있어서 지방에 가실일이 있다면 그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약을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1달정도면 상실이 완료된다는 말을 들을수 있습니다. 따로 완료 됬다는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네요
제가 작년 12월에 제주도에서 하고 말씀드리는거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청을 하는방법이 있었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미필 한때 한국국적자 였었던 남자가 한국내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지를 국외로 해야 국적이탈이 된다는 조건때문입니다.
한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다는 분들은 여자, 병역필 남자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병역미필 국적이탈과 병역필 국적상실의 차이를 잘 모르고 글 쓰시는분들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상실과 이탈의 차이는 병역이 아니라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이탈을 하시는 것이고
Collector님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국적상실이 맞고 국내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20세 이전 복수국적이 되었나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20세이전에 이민을 와도 복수국적이 똑같이 20세까지 유지됩니다.
Nitpick 해보자면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이 됬느냐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만18세 전에 자발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니 한국나이 20세정도입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만 18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부모가 시민권 취득해야 비자발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국적보유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Collector님은 일반적으로 20세 이후에 시민권을 땄더라도, 20세 이전에 이민을 왔고 그로 인한 시민권 취득이면,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로 보고 있나보네요. 그런데 미국은 20세 이후면 자발적으로 취득한 시민권이라 복수국적이 안되나 봅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bn님 댓글 보고 수정했습니다.)
케바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에 대해 전혀 모른채로 15년에 시민권을 땄고 그 이후 5-6년간 단기로 매년 한국 다녔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1년도에 영사관통해서 국적상실 신고 마쳤습니다.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만 사용했습니다.
DP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접수만 하고 단기방문 여러번 했는데 전혀 상관 없었습니다~ 미국 여권만 사용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아들은 저희가 모두 영주권자일때 한국에서 출생하여 1살때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입국할때 영주권(번호)을 받고 10세때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에 19세때 미국의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주었습니다. 당시(2000년도)에는 국적상실신고 완료되어 통보받기까지 약 2개월 걸렸습니다. 그후부터는 마음놓고 한국을 방문하여 일도하고 거소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단기방문은 괜찮고, 복수국적자가 아니고 미국시민권자이기때문에 여권은 당연히 미국여권만 사용하셔야 하고 국적상실실고는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신청하시면 바로 그자리에서 접수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서류가 정리되는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며칠전에 지인의것을 함께가서 신청할때 컴퓨터로 모두 정리를 시키는것 같았습니다)
구비서류도 간단합니다.
@국적상실신고서(Form은 www.hikorea.go.kr 에서 다운로드)
@여권사진 1매(한국여권 사이즈)
@시민권과 미국여권(원본 & 복사본)
@제적등본
감사합니다! 서류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적상실신고 법령해석을, 신고시 주민등록말소 및 가족관계부가 폐쇄되면서 해당정보가 하위 기관 및 지자체로 내려가고 그렇게 서류정리가 트리거 되는 걸로 읽긴 했어요~.~
이후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동사무소가서 서류때려하면 조회는 되는데, 그 이외에것은 아무것도 안되게끔 전산처리(ex. 비대면통장개설...) 되더라구요.
저희는 1979년도에 이민을 갔기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증명으로는제적등본(구 호적등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상실후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국적상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국적회복을 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병역 연기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한국 입국시 바로 군대로 끌려갈수도 있지않을까요?
한국의 실정법에 맞게 하려고 했다면
1. 18세까지 영주권상태였으면 병무청에 외국 영주를 이유로 병역연기 신청 (37세까지 연기가능)
2. 18세이후 영주권상태에서 시민권취득일인 2x세이후 시민권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청-허가
를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하실 경우 한국에서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현재 시민권상태이고 위 2과정을 거치시게 되면서 다시 출국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그 고초 자체가 생활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하려 하지요. 어차피 한국에 입국해서 출국할때 케바케로 이 과정을 거치라고 강제하게 될 확율도 있으니 한국입국전에 이 과정들을 해결하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국적상실이 아닌 국적 이탈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해서 ....
전 이런경우 무조건 한국 외교부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직접 얘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최대한 현재 국적법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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