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언제인가요? ㅎㅎㅎ

매년 얘기는 나오지만 매년 안되는 사안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되면 백만 복수국적자 생기는건가요? ㅎㅎ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한편으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해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게 한국군 다녀왔으면 이중국적  허용해주는것처럼, 군 다녀온 남성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설마 국민에게 유리해서 해줄까요? 1이 국민에게 유리히다면, 9는 그들(?) 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일단 과세문제의 복잡성때문에 관망합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매우 높죠. 제가 이해하기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 자녀에게,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는 국내/국외 재산 모두에 대해 세금이 메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냥 복수국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4285

> 한 예로 국외 재산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풀어보자.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A씨에게는 딸 B씨가 있다. B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최근 A씨는 뉴욕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고 싶어 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낸다면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 이 사례에서 A씨(거주자)와 B씨(비거주자)는 부녀지간이기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A씨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미 미국 세무당국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징병이나 세금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같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모종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법을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에게 이 법이 환영받을까 싶습니다.

뭔가 더 설득력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법을 원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은, 오히려 체리피킹이나 검은머리 외국인 이야기들처럼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법안이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ㅋ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현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전과 달리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initiative가 있으므로 전보다는 쪼오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40세는 기존안들 (e.g. 55세 안, 60세 안) 대비 급진적이어서 실제 결과는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요양원 생각해 보면 65세 이후 한국국적 재취득 하는 건 고려할만해 보여요. 홈케어로 해결이 안되는 순간이 올텐데 미국 너싱홈 1인실은 1년에 십만불이 넘지만 한국은 반값이라고 하잖아요. 의료보험 내는 것에 비하면 의료혜택도 훨씬 좋구요. 은퇴후 한국에 정착해서 쓰는 돈은 다 미국에서 받는 달러 수입을 한국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관광수입 처럼 외화벌이로 볼 수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요. 의료혜택이나 세금혜택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테지만 관광수입처럼 본다면 한국은 인구도 주는데 실버산업 부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꼭 한국이 아니라도 요새는 너무 오래 살아서 자산이 4,5백만불이 없거나 롱텀케어까지 확보가 안되면 노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시점에 어느 곳에서 은퇴하는 게 가성비나 삶의 질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시민권 가지고 있으세요.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써 이득은 몇몇나라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구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가는데 비자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3만원 vs. 18만원?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 실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온갖 의료혜택,  거소증만 가지고 있으셔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써의 손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큽니다. 지금 살고 있으신 미국집의 마켓 밸류의 최소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집한채에 1밀리언 넘어가게 되면,  40-50% 내야해요

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 국적을 유지 할까요?

어차피 이중 국적을 허용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등으로) 한국 국적 포기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그냥 한국 국적 포기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b=10727&c=2058

이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한국으로 이주한 미영주권/시민권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즉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들 중에 만약 한국에서의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무엇을 고민해보아야할까.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중국적을 획득해도 될런지 (즉 이중국적을 획득하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한 염려)일텐데, 필자의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면 국적보다는 오히려 "거주자"로 분류될지를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그리고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내야한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미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미국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재 재산와 그외 모든 해외 재산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재산도 포함) 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꼭 고려해봐야할 법이다.

그럼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자 혹은 국내에 183 일 이상거소를 둔 자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례로 63세인 미국 시민권자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자. 재산상황은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미국에는 부동산 3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 후 한국에 장기 거주 후, 김영희씨가 사망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에 대해 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로 무서운 세법인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가? 우선 한국으로 이주전 미국 재산 처분을 생각해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물론 미국 재산을 판매한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다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한다면 이미 한국 이주전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넘긴 셈이니,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의 시기이다. 이미 한국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미국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 또한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이주전 증여/상속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자녀에게 증여 혹은 재산 처분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증여의 방법이 있을 지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야한다.

* 미국은 상속세가  부부 24million dollars 까지 상속세가 없거든요. 

  미국에 아이들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은퇴하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이민 안 할거면 굳이 이중 국적을 갖을 이유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놀러가고 싶으면, 3달 정도 나가서 호텔에 머물면 되고 

  몇 년 머물 수 있는 거소증 받아도 어차피 6개월 안에는 한국을 떠나야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니까요.

  한국에 있다가 아프면,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러면 애들 얼굴도 못 보고요..

신생아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 인데, 

병역 의무를 실행한 남성은 복수 국적 혜택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수 국적으로라도 인구수 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의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대게 이런 경우는 전부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한국정부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빚도 재산으로 친다는게 가장 큰 단점.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도 추심이 넘어간다는

*국적회복으로 이중국적 혹은 영주권 포기후 역이민부모 케이스

한국국적에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영주권자 혹은 은퇴후 국적유지한채 자녀 쫓아 미국간 부모 케이스 

한국국적 미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거소증으로 시민권 유지한채 역이민 케이스 

미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미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