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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토요타 급가속 판결이 나왔네요.. $3M 배상..

재마이 | 2013.10.25 06:15: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money.cnn.com/2013/10/25/news/companies/toyota-crash-verdict/index.html?hpt=hp_t2


아시다시피 일부 토요타 및 렉서스 차량에는 급가속이 일어나는데 (급발진과는 다릅니다. 이건 주행중에 가속이 되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메이커 뿐만 아니라 특별 조사한 NASA 도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매트 교체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를 우선하게 ECU 로직을 바꾸는 리콜을 실시했고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2007년에 일어난 사고로 부상당한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각각 $1.5 M 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물론 메이커 에게 3M 은 껌값이겠지만 토요타는 현재 유사한 소송에 많이 걸려 있어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사 소송 건수가 700여개라는데... 이 건들의 문제점은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차 메이커들이 운전 미숙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요. 차라리 급가속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있으면 급가속인지 아닌지 가려낼 방법이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론 메이커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이 급가속 자체는 존재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으므로 토요타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거죠. 다른 판결들도 이제 이 판례를 인용하게 되겠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토요타는 현재 원인이 뭔지 알고 있으나 리콜 비용때문에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으나 타 메이커들은 전혀 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찾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미국이 이런면은 참 마음에 듭니다. 한국은 원인을 모르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모는데 미국처럼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메이커의 책임으로 하는게 온당한 것이겠지요.


이거와는 별개로 자동차계의 영구 미제가 바로 시동걸고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는 급발진인데 도저히 풀 방법이 없어 온 자동차 메이커가 똘똘 뭉쳐 이를 은폐하고 결국 90년대 이후에는 풋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통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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