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fund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어렵워서 질문 올립니다.
F1 학생이지만 RA라서 iss에서 주는 tax pre을 사용합니다.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작성하다 보면,
중간 과정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번 질문은 지금까지 항상 yes를 해서 exemption을 받아왔는데 2번 질문이 항상 걸립니다.
이게 니네 나라에서 과세대상이냐?? 이런 뜻인거 같은데... 뭘 체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번 yes로 했는데... 왠지 잘못한 것 같아 찝찝하네요.
뭘 선택하든 돌려받는 돈은 같은데....그래도 똑바로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중간에 visa status가 F2에서 F1으로 바뀐경우에는, F1으로 미국 입국한 날짜가 status가 바뀐 날인가요? 아님 한국에서 받은 F1비자 issue 날짜가 그 날 인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학원생이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받는 장학금(생활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RA가 장학금이냐 임금이냐는 좀 애매한지라...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Yes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래 조세협약이라는거 자체가 대부분 이중과세되는 국민들에게 서로의 조세권을 어느정도 양보하는 협약이기도 하구요... 한국 세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일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실제로 해당금액을 보고하냐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구요 (물론 탈세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두 나라중에 한 나라는 tax resident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예컨대 미국에서 fellowship이라고 규정되어서 주어지는 장학금은, 한국에서도 유권해석상 비과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받는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거기에 여러종류의 인컴이 섞이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는 전부 taxable income이라 form에 있는 instruction대로 해당 AGI에서 2천불을 임의로 빼서 보고했구요. 해당 보고에 대한 환급금은 오늘 들어왔네요.
저도 오늘 학교에서 Glacier 코드 받아서 방금 작성했습니다. 문장을 직역해보면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 공제되는 2천불에 대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과세하느냐는 것인데, 한국에서 특별히 저 2천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No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Pub 901도 찾아봤는데 해당 2천불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매기든 말든 미국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정답이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No라고 대답했습니다. Tax treaty exemption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느냐 라는 질문이라서요. No라고 대답했으나 제 refund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subject to taxation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냐는 의미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느게 정답이다까진 모르겠네요. 사실 애초에 저걸 왜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다는게 함정이네요.
감사합니다.
과세 대상이냐는 질문이라면 YES가 맞을 것 같은데....
사실 refund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걸로 봐서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처음 5년간 매년 $2000에 해당하는 소득을 한미 양국간의 조세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의 세금을 면제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 본국에 세금을 납부 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조세 협정 변경시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한국에 재산이 있지만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소득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3의 tax return에 YES로 했는데 지금부터 NO라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사실 YES /NO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던데로 YES로 해야하나요?
별거 아닌거 같은데 어렵네요.
이런 때는 소신껏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개인 정보 입력하는 시점에서 국적, 납세의무 국가 전부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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