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 카드도 있고 해서 온가족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던중 아이가 자동 이중국적 이란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다큐먼트를 요구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글로벌 엔트리를 위해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일단 아이껀 보류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에는 호적에만 아버님께서 올려놨는데 이런경우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적에 올린 이유는 한국법이 바뀌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중에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이면 자동이중국적이라 나중에 국적포기를 할려면 호적에 올려야한다고해서 서류로 올렸어요. 이런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면 될까요? 가져간다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즉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이 부여된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국적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에 "한국법이 바뀌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자 이면 자동 이중국적"이라는 게 눈의 띄는데요, 혹시 관련 정보나 링크를 알고 계신게 있나요? 둘째가 아들인데 태어날 당시에는 제가 영주권자라서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시 아빠나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eg.한국 국적+미국 영주권)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것과 출생신고를 하는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출처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1992#
국적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10275)
이게 원래는 부계혈통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부여했는데 97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이면 자동으로 아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25
찌찌뽕 ==333
다른분께서 이미 링크를 다셨듯이 이게 참 번그럽고 귀찮습니다. 국적이탈을 안하면 아이의 아이까지 자동 이중국적이 되는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면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속인주의). 이건 바뀐 적 없는데요..
국적포기가 자동으로 되었는데 개정되어 자동으로 안된다는 말씀이실지도요
이게 옛날에는 신고를 안하면 몰랐는데 전산망의 발달로 한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면 자동인식?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관련 내용이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country/korea-south.html
SPECIAL CIRCUMSTANCES
Dual Nationality and Military Conscription: Dual national males (including U.S. service member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you have family ties to Korea, consult the neares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or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regarding potential citizenship obligations before entering Korea.
군대가는 문제는 한국에서 영리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군대를 안가려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영리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에 개정된 내용이군요.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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