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판사님 용기가 대단하네요.. 옳다고 느껴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박수보내고 싶네요...
오늘 여러모로 기분이 좋네요. ㅎㅎ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시간 전에 누군가 기각됐다고 올린글을 일고 정신이 아득하고 우울했었는데 장난이었군요. 휴우~~~~~~~~
아~~ 오랫만에 행복한 소식이네요.^^
음...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뭐 구속 여부와 유무죄 여부는 또 다른거긴 합니다만.. 이재용 구속수사가 대통령 탄핵/사법처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시작도 못하고 끝날줄알았는데 드디어!!! 앞으로 잘 되길 바래봅니다
그간 특검 수사의 초점이 삼성 잡기에 지나치게 집중 되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남고요.
고래 잡으라고 배 빌려줬는데 참치 한마리 잡고 좋아 하기에는 민망하죠.
조업에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조업 기간 안에 고래를 잡지 못 하였다고 해양수산부에 연락해 고래를 잡을때까지 조업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 하면 못해줄것도 없다고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여러마리의 참치만 계속 걸려든다면 해양 생태계가 마비 되겠죠.
특정 편을 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중요성을 표현 함 입니다. 필요시 조사는 검찰에서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저지른 비리가 방대하고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려니 재산몰수 까지는 손을 못대는것 같더군요. 재산몰수 문제는 벌써 국회에 안민석 의원이 상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속된 계기는 국민연금 남용죄이죠?
국민연금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손해봤다는대, 그거 국민연금에 갚을 건가요?
국민의 피같은 연금인데 벌금으로 국민연금에 갚아야할 것 같아요.
그돈 벌금으로 물려야 이런 재벌, 정치 유착 관행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음 감옥에서 1,2년 있다 나오는게 더 나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세금 안내고 10조를 해드셨는데 당연 구속되어야죠. 뭐 곧 나오겠지만...
구속되었다고 유죄가 되는건 아니겠지만, 수사 잘 해서 유죄판결 받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앞으로 재벌해체, 재벌개혁이 이루어져 서민들이 덜 분통터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덤으로 검찰개혁까지...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다 처음부터 세금내고 했으면 될일을 그걸 안낼려고 수많은 법률전문가들 고용해서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최고권력자에 뇌물주고 그 밑에 공무원들 움직여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하니 결국 구속되는거죠. 유무죄는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번에는 넘어가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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