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상원은 오바마 케어를 대처할 새 의료보험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민주당의 필라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실시하는 투표를 실시했고,
공화당의 두 여성 의원 Lisa Murkowski 와 Susan Collins 이 공개적으로 현 시점에서 입법 과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었습니다.
이 때 1주일 전에 뇌수술 받은 "Maverick" 존 메케인이 의회에 들어섭니다.
단순히 의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15분 정도의 연설까지 하면서 우리는 입법 프로세스에 들어갈 꺼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투표 결과는 50:50 동수.. 상원의장인 부통령 펜스가 찬성으로 캐스팅 보트를 던졌고... 그래서 시궁창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트럼프의 아젠다가 아닌 공화당 8년간의 숙원이었습니다. 왠지 트럼프가 숫가락 얹는다는 느낌이죠.
저는 오바마 케어때문에 손해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보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이기에 사실 메케인 의원에게 조금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충 총 3개의 법안을 준비되었고 첫번째 법안이 가장 heavy 한 법안 변경인데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서 공화당에서 반대표 7개로 기각,
두번째 법안은 일단 오바마 케어 폐지하고 이게 유지 되는 2년간 대체 법안을 만들자는 안인데 이것도 공화당 7명 반대로 기각, 여기서 멕케인이 반대를 던집니다.
세번째 법안은 저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데 하여간 밤새서 토론해서 좀 누더기로 만든 법안인 듯 합니다. 당연 두 여성의원은 반대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멕케인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49:51 로 기각..
놀랍죠? 뇌수술 후 1주일 만에 돌아올 때는 누구나 '아 이사람도 오바마케어 폐지에 한 몫 하려고 들어왔구나' 하고 공화당 지도부도 서둘러 입법 프로세스를 시작한 건데... 반대하기 위해 투혼을 펼치고 있네요.
역시 메버릭입니다. 수술 흔적이 짠하네요...
- 뉴스를 다시 보니 3번째 법안이 오바마 케어에 비해 변한게 너무 없어서 반대했답니다... 폐지 자체에 대한 의지는 변한 거 같진 않네요 T.T
위 이야기는 반 트럼프지만 강경 우파 린지 그라함 이야기고 그는 결국 찬성했습니다. 멕케인 할아버지는 오바마 케어는 단 1명의 공화당 표를 받지 못하고 입법해서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일부 민주당 의원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반대했다고 합니다. 역시 대인배네요...
아..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군요...설명 감사합니다~^^
제목보고 상관없는 애긴줄 알고 스킵할뻔했습니다. 제목을 살짝 바뀌주시면 어떨지.
저도 농구이야기인줄 알고 스킵할 뻔 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오바마 케어좀 들고 싶은데 브론즈 실버는 거의 효용성이 없고 골드는 너무 비싸고 고민되네요 조금만 가격을 낮춰주면 참 좋을텐데..
할배가 입법 과정을 거치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건 모든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본인의 신념때문이었죠. 트럼프는 좋다 말았네요.
처음 50:50 투표한건 토의시작여부 투표한거고 그뒤론 60표를 얻어야 법안이 통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매케인이 찬성했어도 50:50이라서 부결되는건 마찬가지일겁니다.
제가 알기엔 토론 없이 표결한 1, 2차 안은 이게 맞는데 3차안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공화당의 분열을 노린 민주당측에서 필라버스터를 포기했기 때문에 50:50 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포탈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좀 묻혔는데 미국 사이트에선 지금 완전 난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법도 나쁘지만 세번째 법안은 더 나쁘죠. 오히려 공화당이 초반에 제시한것들이 괜찮아보였는데 두고봐야할것같습니다.
무보험자 증가숫자는 사실 의미가 덜한게 15M중 절반은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고싶어하는,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입니다. (마모 게시판에도 억지로 보험드는분들 종종 있었죠.) 나머지절반은 그 보험호구들이 탈퇴함으로써 프리미엄이 비싸져서 할수없이 그만둬야할 사람들이구요. 과연 건강하거나 젊은 보험호구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보험을 제시해서 계속 보험에 들게끔하느냐인데 그런 보호장치가 하나도없는 세번째법안은 재앙이죠.
저는 이제는 어떠한 미국의 health care 법안에 반대 입니다.
제발 더 이상 안 건들였으면 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모르겠고, 제가 처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회사를 통해 항상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끼는건 지난 몇십년간 health care에 관한 법안은 모든 대통령들이 손을 대왔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건들때마다 제 보험의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커버리지는 점점 안좋아 졌습니다.
특히 부쉬가 상정한 HSA는 재앙중에 재앙이죠. 결국엔 은행까지도 health care 영역에서 돈 좀 벌어라 라고 떡밥 던져 준거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회사들에게 health care 비용을 조금 느슨하게 해줬구요.
그러면 medicare part 어쩌구 하는 것 까지 손대면서, 이젠 늙어서 병걸리면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구요.
오바마는 전국민 의료 보험제 라는 놀라운 법안을 들고 나와 획기적이고 바람직 하지만,
전국민이 보험회사한테 덤탱이 쓰는 놀라운 법안으로 나왔구요.
전에도 보험은 아무나 들 수 있었지요. 다만 프리미엄이 비쌌을뿐.
그래서 보험을 가지고 있느니 그냥 의사한테 가끔 가서 돈백불 내고 해결, 죽을 병 걸림 ER 가서 드러눕고 해결 이였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비싸고,
비싼 프리미엄 내고 보험 안들면 벌금도 내야 하고,
조만간 죽을병 걸려 ER 가서 드러누울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오바마케어가 아닌 오바마케어 원안,
즉 퍼블릭옵션이 포함된 더 포괄적인 오바마케어로 강화되길 바랍니다.
오바마케어 이전엔 아무나 보험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pre-existing condition 에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아주 아주!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서 사실상 거절해 왔습니다.
죽을 병 걸려서 ER 가는 것도, ER 가면 당장 생명은 살려줄지 몰라도 실질적인 치료는 못받아서 결국은 집에서 죽어가야했구요.
공화당 반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해본 오바마케어 퍼블릭옵션이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과 비슷한데,
이걸 시도조차 못하게 된 게 현재 오마바케어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의 현재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 시킨게 민주당 스스로 라네요. (저도 그때 상황 어떤지 몰라서...)
보험관리 공단이 들어 간다는 퍼블릭 압션..... 국가와 보험회사 사이 보험료 경쟁.
가능할까요? 전국민 보험이란걸 내거니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국가냐 라고 떠드는 우매한 레드넥들 한테요?
플러스 보험회사의 엄청난 로비
전국민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의사가 거의 없으면 유명무실 아닌가요?
저는 public option이 미국이란 환경에서 가능한지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내 의료보험 문제에 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전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만한 크기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몇 없는데 (러시아 인도 중국 등...) public single payer 의료보험이 시행되던 나라는 없었어요.
그나마 땅덩어리 비슷한건 북쪽의 (수령님 나라 아니고요) 캐나다일텐데 캐나다 처럼 인구가 대부분이 대도시에 몰려살고 그 외에도 99%이상의 인구가 미국 국경 200km이내에 집중된 나라에서도 의료서비스가 메롱메롱 하는데 인구가 대체적으로 퍼져있는 미국에서 가능하련지요. 대도시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소규모 도시만 가도 퀄리티가 괴랄해질 것 같아요.
2. single payer 보험이 되면 결국에 의사들의 수가를 현재보다 후려칠 수 밖에 없는데 캐나다처럼 저렴하게 의대를 다니지도 않은 학비 Loan에 쫓기는 의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한국도 의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의사가 과잉공급되고 있어서 현재 시스템이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수가가 혁신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마 의대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껄요.
+1 you get what you paid for
의사 공급 과잉이요?
한국에서 의사 공급 과잉 이라는건 대한 의사 협회에서 얘기를 하는거지요.
물론 어떤 개인의 블로그 이니 아마도 의견이 bias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heim&logNo=2205990842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어쨌든 이분 말에 의하면 한국은 OECD국가중 인구 1000명당 가장 적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입니다.
무엇이 되었건 의사는 줄곧 직장인 연봉순위 1-2위를 다투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6098/physicians-in-patient-care-by-age-in-the-us-since-1975/
이 스탯을 보니 미국의 의사수는 한국보다 인구당 한국보다 의사수가 많다 합니다.
미국역시도 의사는 줄곧 직장인 연봉순위 1-2위 다툽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연봉 이라는게 정말 웃긴게 수많은 인턴 레지던트들 연봉 포함한 겁니다. (참고로 인턴 레지던트의 연봉은 대도시 기준으로 5-6만불 정도 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사는 월급 의사 안합니다.
병원가서 의사를 보면 빌을 몇개씩 받지요? 그게 바로 병원에서 받고, 의사한테 따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의사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라 병원을 빌려 쓰기만 하고
비용을 따로 청구 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즉, 실제 의사의 수입은 월급장이 입장으로 보면 어마무시 합니다.
경험 좀 있는 의사들 치고 미국에서 연에 수입이 해프밀리언 이상 안되는 의사 드물 겁니다.
요즘 컴싸 뜬다고 하는데 박사 졸업하고 받는 구글 초봉이 뭐 20만이네 그렇지요? 그러면 뭐 많이 받네.. 뭐 어쩌구 그러는데.
의사들 의대 졸업하면 최고 못받는 초봉이 15만정도 되는걸로 앎니다. 물론 잘 받는 애들은 1밀리언 넘어 갑니다.
흔히들 샐러리 맨들은 꿈의 연봉 6디짓 이러는데, 의사들은 6디짓은 당연하고 꿈의연봉 7 디짓 정도?
의사 수가 문제라면 의사 수가는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져도 됩니다.
아마도 절반만 되어도 의사 하겠다는 사람 넘쳐 날 겁니다. (최근 각 대학 컴싸 과정들이 넘쳐 난다지요. 즉, 연봉 한 20만만 되어도 의사 하겠다는 애들 넘쳐 날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싼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게 나을 겁니다.
한국에서 공산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이유가 유통구조때문이란 것과 비슷한 이유라 할까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말로 많은 안보이는 중간자가 아주 많습니다.
간단히 환자 - 의사 지만,
돈으로 보자면, 환자 - 병원 - 빌링 - 보험 - 의사 이쯤 될까요?
이중에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정부 로비 단체와 의사들을 대표하는 AMA 는 대 정부 로비 단체로는 손을 꼽는걸로 앎니다.
이들때문에 전국민 의료 보험은 저렴하게 될 수 가 없습니다.
흠. 제가 너무 의사쪽으로만 생각해서 글을 썼나보네요. 저도 미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다만 퍼블릭 health care만으로 그것을 fix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고쳐지겠지만 과연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산간지방이나 험지쪽은 공보의에게 많이 의존하는 구조일텐데 국방의 의무가 없는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소화해 낼지도 애매하고요.
언급하신 로비단체 외에도 제약사 로비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쪽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게 쉽진 않아보여요. 더군다나 많은 권한이 주정부에 가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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