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권자도 아니고....
편법이나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한국사람 중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것도 시작하네요...... 트럼프
작전명이 두얼굴 작전이랍니다. OPERATION JANUS
부정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취득한 사람들에게 좋은거 아닌가요?
저는 안좋게 봅니다. 이는 적어도 부모 세대까지 조사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검사를 할 것이라는 말이니까요. 외국인 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모두 재검사 하는 것일텐데, 그로 인한 세금 낭비도 있을테고요.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받았어도.... 누군가의 책상위 조사리스트에 자기 조사하는 자료가 올라가 있는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저도 그래요. 딱히 걸릴게 없어도, 제 기록을 다 뒤적이고, 다 확인하고, 관련된 사생활 까지 모두 검사한다는 것이니까요.
전 세금을 더 쓰더라도 불법으로 한건 나중에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해당되는 것의 경중에 따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다 생각하기는한데 시민권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기에요
물론 님 의견을 포함한 다른 의견들도 다 존중합니다.
불법이라면 잡아야겠지요. 근데 그 불법의 기준이 어디까지 일까요? 일부는 법적으로 영주권 처리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이 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스폰서 해준 곳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투잡을 뛴 경우도 있겠지요.
불법이라는게 때로는 고무줄 같아서, 조금만 힘주면 늘어나는게 그것이지요. 너무 심한 불법은 잡아야겠지만, 먼지 하나 묻었다고 다 흠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불공평하겠지요
동의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분을 빼앗기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지요. 심지어는 아이와 떨어지는 사람도 생길테고요. 죄의 위중에 따라서 때로는 구제도 필요한건데 말입니다. 쟝발쟝처럼 살기 위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텐데 말이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박탈 대상은 우선,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다. 신분을 속였거나 시민권 신청 당시 자격에 미달되는 이민자가 이민당국을 속여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대상은 범죄전력이나 과거 범죄행위를 감추거나 밝히지 않은 경우다.
또, 귀화신청 서류에 기재한 기록이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도 박탈 대상이 된다.'
기준이 기사에 나와있네요.
히틀러도 처음에는 집시부터 착출했지요. 물론 트럼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추종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나,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외국인일 뿐입니다.
아닐거 같죠? 근데 911 이후 중동 사람들 = 테러리스트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지요? 하나씩 문제라고 씌워버리면, 결국 자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로 버이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이민과정에서의 불법이 뒤늦게 발견되어 쫓겨난 케이스를 911하고 비교할게 아닌 것같은데요.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가 저지른 총격사건으로 사람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그런식으로 봤나요?
그때 전 보스턴에서 어학연수중였고 어학연수했던 학교의 학부생들(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지내야했던 freshmen)과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기에 당시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한국계미국인이나 한국인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것같네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도 없는게 한국계 미국인인지 한국에서 온 한국인인지 저들이 겉만 보고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건 고쳐져야 하는게 맞긴 한데,
문제는 그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무엇이며,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할겁니다.
문제는 이거 말고도 손대야 할게 많은데, 다른 사안을 다 놔두고 이런 쓸데 없는 사안에 힘을 쏟는게 아쉬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멜라니 자체도 영주권 받는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질 않는거죠
위자료 내지 않고 이혼하려는 트럼프의 큰 그림 아닐까요? ㅋ
SCOTUS에서 시민권 딸 때 Material 하지 않은 거짓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Unanimously
판결했습니다. 즉 시민권을 따려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단순 누락/기억정도로 시민권 박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기관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박탈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immigration-idUSKBN17S2GN
He noted that in the past he has exceeded the speed limit while driving. If immigrants failed to disclose that on a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asking them to list any instances of breaking the law, they could later lose their citizenship, the conservative chief justice said.
“Now you say that if I answer that question ‘no,’ 20 years after I was naturalized as a citizen, you can knock on my door and say, ‘Guess what, you’re not an American citizen after all?’” Roberts asked Justice Department lawyer Robert Parker.
Roberts described the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as inviting “prosecutorial abuse”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likely find a reason for stripping citizenship from most naturalized citizens.
“That to me is troublesome to give that extraordinary power, which, essentially, is unlimited power, at least in most cases, to the government,” Roberts added.
또 애매한 문제가 이중국적이 허용 안되는 출신자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면 국적이 없는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다시 시민권을 받아내기 쉬울 것이란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박탈은 상당히 조심히 다가가야 할 문제가 그 기준은 상당히 엄격해야 하죠. 불법도 작고 고의성 없는 불법과 크고 고의성 있는 불법은 충분히 구분하고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편법이나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신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꺼라고 생각됩니다. 영주권부터 서류를 확인하니깐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류와 어떤 내용으로 영주권 획득을 했고 시민권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다니지 않는곳에서 워급을 받는 모습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한다던지
받지 않는 월급을 받은것처럼 체크를 만들어서 주고 캐쉬로 회사에 돌려주고 그 차액의 세금은 본인이 감수한다던지 등 아주 흔한 방법부터
여러 방법이 존재하곤 하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된 방법중이기도 했고요. 서류 조작은 미국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가기위해 나름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도 생각되고도 법의 기준데로라면 하면 불법이겠죠..
하여간 이미 받으신분들도 문제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받으시고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미 예전부터 해오던 것 아닌가요? 저도 미국오기 직전인 20년 전에도 심지어 과거에 제출한 비자신청서에 조금이라도 거짓말 한게 있으면 나중에 시민권을 따더라도 법적으로 얼마던지 그 시민권을 박탈당할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조사 기관을 더 만들었고 기존 기관과 연계등 더 철저하게 자원을 투자할 예정인가 봅니다.
최근에 LA 쪽에 체류신분 (F-1) 유지를 허위로 해주는 한인 사장 어학원 하나가 걸려서 그쪽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중간에 신분유지 제대로 안한 것 처럼 해서 영주권이 디나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예전에 비자 신청서류를 유학원이 대충 써서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을 까먹고 적지 않은 걸 서류 위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흠집 하나하나 이미 시민권 받은 사람들한테 작정하고 털어내기 시작하면... 일반인들 상상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서류위조나 허위사실로 영주권 시민권 취득 사실이 들통나면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던건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고의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디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텐데 악의를 갖고 꼬투리 잡으면 자그마한 실수/위법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부분 유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는 이민관련 수사에서는 실제로는 어기지 않았지만 제대로 증빙을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절이 힘들면 가장 힘없고 약한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요
시작은 작은 범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끝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종 차별 문제도 자신과 관련없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류에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텐데, 고의성이냐 아니냐, 그로 인해서 시민권을 주고/말고 하는 사항이냐 만 이전에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젠 얼마나 확대해석될지가 궁금해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이나 죽는 날까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10년, 15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만 잘 도망다니는 사람도 나오려나요?
최근에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민국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이민에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Center for immigration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민혜택 신청서 기각시 바로 NTA, 최근에 Public charge 가능성이 높은 이민신청서에 대하여선 10,000$라는 본드를 구입해야 호의적으로 이민혜택 고려, 시민권 부정취득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전담부서 신설 등등, 이미 2014년 오바마 정부때부터 이쪽 싱크탱크에서 줄줄이 주장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하긴 현재 USCIS의 옴부즈맨이 Julie Kirchner라는 인물인데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니 반이민싱크탱크 출신이라는 딱봐도 낙하산 인사가 보이네요. 옴부즈맨이란 직책이 이민국의 잘못된 결정이나 이민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살핀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적절치 않은 인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제시하면 세상에 설명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쪽이든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적 근거가 있으니,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정치적이익과 각자의 배경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2차세계대전이란 큰 전쟁도 시작하고, 북한도 (김씨일가의 입장에서 볼땐) 핵개발을 합리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세상사 일이 월드컵 경기처럼 승패가 확연치 않으니까요.
재미있는 점은 최근들어 이민국의 정책강화 이런 결정들은, 1800년대 노예제도를 연상시킵니다.
Public charge란 것도 예전 노예를 자유인으로 신분상승(?)을 허가할때 중요한 factor였고, 준자유인-자유인이란 법적지위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영주권-시민권과 비교가 될수 있겠군요. 추노꾼과 같이 T&C를 위반하거나 도망친 노예를 쫓는 ICE도 있는 등등. 역사는 큰 맥락에서 볼때 발전을 하다가도 가끔씩은 역사의 흐름에 반작용을 내는 흐름도 나타내는 역물결도 이나보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노예와 크게 다른 것도 아니구요. 일반인들이 누릴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제한되며 각종 사회적인 활동 역시 크게 제한이 되니, 노예제도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서도, 다만 과거의 노예제도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노예였으면 노예라는 상속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불법체류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것이니 그게 역사적 발전이라면 발전이라고 하겠구요. 불체자보고 꼬우면 고국으로 귀국하면 될것 아닌가? 솔직히 말은 쉽지만 딸린 가족도 있고, 귀국하면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선택으로 된것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불체자를 연민과 같이 최대한 옹호하는 쪽이나 불체자는 자신 선택으로 된 것이니 본인 책임이다 이런 쪽 모두 다 이해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반이민주의자들은 예전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고, 미국의 남부 쪽이 이민에 있어 강경한 입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미국 남부 쪽이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 역시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다는 점도 꼬집고 싶네요.
그런 점에서 시민권 귀화 사실에 대하여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색출해내겠다는 것은, 뭐 갈때까지 가보겠다는 것이죠. 미국은 선진국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의 역사가 있는 유구한 국가이니... 전담조사반이 영부인인 멜라니 여사부터 본보기로 어떻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 어떠할지요? (이쯤에서 현재 감옥에 가게시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분이 생각나면 지는겁니다.)
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꽤나 흥미롭습니다...
근데 아마 멜라니아 여사는 캐봐도 별 트집의 소지는 없을 겁니다. 아마모델로서 o-1를 거쳐 예술계 eb1a로 받았을 텐데. 모델로서 (미국에 처음 어떤 비자로 들어와서) 커리어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느냐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이미 유명했던 트럼프의 비호를 얼마나 받았는지는라던지) 영주권 취득자체는 그 당시 명성에 비추어 합당한 수준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역사의 발전 중 몇가지가 더 있네요. 예전 노예제의 미국 사회에선 자유인과 노예가 결혼 (이라 쓰고 대다수는 주인과 노예 사이) 자식이 생기면 일척즉천 이라하여 노예 자식이면 무조건 노예 신분으로 법률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대다수 전근대 국가에서 당연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풀어주면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것이 21세기 들어와서 자유인과 비교되는 시민권자와 노예로 비교되는 이민자와 결혼하여 자식이 생기면 일천즉천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헌법에서 정한대로 미국민이고,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인이 될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public charge에 대하여서도, 노예가 돈을 모아서 자유인의 지위를 살 경우 public charge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하여 노예가 아닌 주인이 직접 카운티나 주에서 발행하는 루이지애나에서 1850년대 4000$의 채권을 구입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 4000$이면 구글검색해보니 2016년 인플레 가격으로 무려 110,000$입니다. 노예주들 중에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누가 그만한 돈을 지급하여 노예를 풀어줄지 참 의문이며 결국엔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 말라는 법이구요.
아직까진 미국 정부에서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사용한 경우 I864라는 재정증명서의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 복지혜택을 사용한다는 보고서가 자꾸 나오면서 center for immigation에선 이런 노예제도 시절을 연상케하는 앞으로 public charge에 대하여서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10,000$의 미국 연방국채를 구입함을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대책방안이 작년 2017년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을 통한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에서,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를 250%로 인상함을 I 864를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ublic charge에 대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국채의 구입에 대한 법적강제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보고서가 현재 USCIS 내부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구요. (이럴 경우 2인가족시 약 4만불, 4인가족 기준으로 약 6.7만불 기준, 미국민 중 1/3이 해외가족에 대한 초청 자격이 없음).
법대로 하자는 말, 쉽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말은 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예제도도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엄연한 합법이었구요. 현재 이민국에서 불법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 영주권으로 신분강등 이후 추방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논리정연하고 말도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시민권-영주권 취득한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요. 불법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법대로만 살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법률을 준수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영주권-시민권도 취득하셨는 분들은 불법이나 허위-과장으로 취득하신 분들에 박탈감도 있을터이구요.
하지만 동등하게 불법적으로 노예를 벗어나 자유인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그걸 다시 조사하여 자유인 취득과정에 불법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노예로 만들자는 말로 들립니다. 뭐 굳이 노예로 만들 필요없이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았고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 노예신분으로 강등시키는 것보다 백배천배 인자하고 비폭력적이며 휴머니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사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노예제도와 크게 다른바가 뭐가 있을런지,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역사의 발전은 더디고 느리기만 한데, 사람의 생각은 지금 이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더 나은 이상을 지향하고 있으니 백년하청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인종주의에 근거한 뿌리깊은 갈등의 반복이 아닌 단순히 그동안 이민과정상 만연했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불법으로 취득했으면 박탈하고 추방하거나 연방감옥에 넣어야죠.
멜라니아와 그 부모님부터..우선
기존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신분은 박탈할 수 있는 조항들이 어차피 있었잖아요. 별도의 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문제될 것 없죠. 그걸 가지고 공표하고 언론에 흘리고 하는 행동 자체가 반이민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언론 플레이인거고... 전형적으로 트럼프가 플레이하는 게임인거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제가생각하는 것들)의 경계를 맘대로 넘나드는 게임.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고 단기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목표지향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operation janus는 오바마가 시작한겁니다;;
In 2008,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mployee identified 206 aliens who had received final deportation orders1 and subsequently used a different biographic identity, such as a name and date of birth, to obtain an immigration benefit (e.g.,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citizenship). These aliens came from two special interest countries and two other countries that shared borders with a special interest country.2 After further research, in 2009, CBP provided the results of Operation Targeting Groups of Inadmissible Subjects, now referred to as Operation Janus, to DHS. In response, the DHS Counterterrorism Working Group coordinated with multiple DHS components to form a working group to address the problem of aliens from special interest countries receiving immigration benefits after changing their identities and concealing their final deportation orders. In 2010, DHS’ Office of Operations Coordination (OPS) began coordinating the Operation Janus working group.
요런게 있네요
원래 했던걸 철저하게 한다는거네요.
사기결혼 이민 취업 요건 안되는데 경력 위조 등 대사관 인터뷰시 거짓 증언하면 영주권 시민권이든 박탈하는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그렇게 했었고), 중범죄 대해선 시민권이라도 primary nationality가 아니라면 쫓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아직 시민권을 따지 않았고, 지금 시민권 신청 들어간 울 아들 때문에 괜히 새가슴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 시민권 신청후 지문찍은지 5개월이 넘어가는데 인터뷰 요청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아이가 미성년일때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껄 했다는 후회가... T.T 이민자로 사는게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모두들 화이팅~!!
딴소린데
시민도 이상하고
시민권도 이상하고
귀화 정도가 맞는 표현인가요
영주권은 단어가 무리가 없구요
나 시민권 땄어 = 나 미국에 귀화했어
시민권 증서 = 귀화증
이다도시나 로버트할리보면 어쩌다 한국에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 하는데
우리 처지도 같은 거겠죠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니 귀화증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요.시민권 증서라 하면 저것과 Birth Certificate이 둘 다 포함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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