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bn님! 

Follow-up 까지 써 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저는 CHIP 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보험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요. 

영주권 시작하려고 생각중이었고요... 저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도 tax-payer 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데, 둘이 받는 혜택 합치면 한 $2-300 될까요. 

이 경우에도 영주권 (485) 진행 때 문제가 될까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만 가지고는 정확히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책방향이 Public charge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갈수는 있겠지만 현재 언론보도의 선동적 기사만 보고서는 오히려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실제로 공적부담 범위 해석에 관한 것이 광범위하게 정해진다면, 이민단체들이 효력가처분 등으로 법원-항소법원-대법원까지 끌고 갈 문제라... 그러면 DACA마냥 그 사이에 2018년, 2020년 상-하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현행 유지가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하는 것이구요. 

오바마 재임 시절 그렇게 이민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한 것이라곤 고작 DACA정도 밖에 없었던 것 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이 늘어난 것 빼곤 USCIS의 정책상으론 크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민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크게 논의되고 상대 진영의 생각과 그 범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게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전까진 미국 시민들은 USCIS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ICE(이건 뭐 ICE CREAM SHOP 먹는거임? ㅋㅋ)가 어떻게 추방작전을 전개하는건 커녕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젠 일반 미국 시민들까지도 대략 어떤 일을 하는 것인줄 알았으니 이민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언론의 스폿라이트와 

상식적인 이민정책의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정보 잘 정리해 주시고 업데이트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18_0921_USCIS_Proposed-Rule-Public-Charge.pdf

CHIP의 경우는 comment를 받아서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밤에읽어볼게요

영주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글입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영주권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너무 감사한 글이네요!!! 

Miller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군요.

다 읽었습니다. 상관 없는 내용이 많아 실제 읽은건 얼마 안되네요. 일단 요약하자면 현금성 지원은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5% 이상 수혜시, 비현금성 지원은 지난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수혜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성 지원에는 CHIP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넣고 싶다고 comment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non-citizen 중 CHIP 수혜자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인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inadmissibility를 결정할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DHS’s proposed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standard would involve weighing all the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ations related to an alien’s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required affidavit of support; and any other factor or circumstance that may warrant consideration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각 팩터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교육정도, 스킬)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해당되는 베네핏을 받는 것이 heavily negative 하게 작용한다고 되어있으나, 다른 팩터의 합이 상쇄한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 부여에 문제가 없다고 기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일의 경우 CHIP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내와 저 둘다 박사과정 중임을 말하고 저희의 과거 근무 경력, 앞으로 뭐할지, 나이 젊고, 지병이 없음을 증명하면 부벼볼 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income이 FPG의 250% 이상인 경우도 수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positive 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이 public benefit을 받고 안받고와 상관 없이 모든 AOS application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초정의 경우 부모님이 은퇴연령에 지병이 있으면 베네핏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ffidavit of support나 bond로 해결 가능하곘습니다.

패닉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정책을 자세히 탐독하셔서 부빌만한 구석을 만드는게 중요한 듯 합니다.

주말이라 시간이 생겨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대충 훑어보았는데요. 무려 447페이지가 되네요 ㅠㅠ 

예상대로 CHIP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케빈브라운 님 말씀처럼 최종결정은 여론수렴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네요. 공적부담 기준에 오바마케어는 포함되지 않았구요. 포함되는 것만 서술하면 TANF, SECTION 8, SNAP 과 같이 기존에 USCIS에서 말하던 기준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 

특이사항으론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공적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때, DHS와 Surety bond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부여를 하고, 최저 가격은 10,000 USD로 책정을 해놓았네요 (난민과 인도주의적인 영주권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다른 모든 조건은 만족시키는데 공적부담이 높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신청자에게 "너 Surety bond 구입하면 영주권줄꼐" 라고 의사를 알린 다음,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재무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한 본드에다가 Surety bond 구입을 하고, 영수증 첨부와 함께 돌려보내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부여를 한다는 건데요. 최저가격은 10,000 USD인데, 얼마나 책정할지는 또 이민국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totality of circumstance를 고려하여 하겠다니 얼마나 될지는 이민국 빼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되겠군요. 아마 Surety bond라는게 EB5처럼 투자이민을 할때랑 비슷한 조건인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변호사나 에이전트가 연류된 사기가 얼마나 횡횡하고 뒷말이 나오게될지는 가봐야알겠지요. 

사실 이번 발표의 대부분이 기존에 공적부담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법규시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전까진 공적부담에 대한 이민국의 시행의지가 약하거나 지금 처리하는 일도 바쁜데 뒷전으로 밀려두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론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구요.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가능성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한국의 대기업들 입사 심사처럼 가리고 가려서 뽑겠다는 거고, 

신청자들 중 한창 운세가 좋거나 이제 막 운세가 기울기 시작할때 느껴지는 아우라를 보고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서산의 해는 지기전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죠...) 현실은 5년에서 10년 지나면 그 사람의 운세는 기울고 기울어 다시 바닥으로 향하게 될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주권을 주고, 운세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서 반등하기 시작한 분들에겐 이런 공적부담 법규시행 때문에 이민국에서 심사할땐 영주권 부여가 되기 어려우니, 앞으로 미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운세가 찌질한 사람들이 미국에 오질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경쟁국으로 이민을 가려할터이니 훗날 미국의 경쟁력에 적이 될 사람들이 되겠구요. 어쨌거나 사람이 인생 살다보면 찌질할때도 있고 어려울때도 한번은 반드시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인생 사는 맛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은 국가단위에서 그런 인생 사는 맛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처럼 당장 30-60년 이정도야 이런 정책으로 미국의 국익을 보전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손해라고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인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과연 30년 후에도 입사사원들을 가리고 가려서 뽑는 삼성-현대-LG-SK가 대기업으로 있을지...., 30년전의 대기업들 중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기업하는 기업은 몇이나 될까요?) 두고볼 일입니다. 

bn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I-944 는 당장 485 내는 사람들이 다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USCIS 사이트 가니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메디케이드는 언급이 없네요? 어떻게 CHIP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니요...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MCAP 같은 임신 보험 커버도 문제가 될까요?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가 받은 메디케이드과 푸드스탬프 혜택 관련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있나요? 출산관련 CHIP보험의 경우 시민권자 아이의 출산과 관련이 있어서 혜택자체는 임산부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권자 아이가 수혜자로 혜택을 받게되는 메디케이드아 푸드스탬프 관련 케이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메디케이드 승인당시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명시가되어있고, 시민권자아이만 승인이 되었었는데, 이경우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혜택 수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안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때 MCAP 가입을 했었는데, 저도 그럼 혜택을 받은것으로 간주되는건지요? 

이 기사를 보면 확정이 된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확정이 되었나요?

http://la.koreatimes.com/article/20180923/1204593

223쪽에 Previously Excluded Benefit을 보시면, 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e.g. Medicaid, SNAP) 을 신 기준 발효 전에 terminate 할 경우 향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씌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benefits receiv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rule would b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unless such benefits would have been considered under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588 However, benefits receiv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ule would be considere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 public benefit, as defined in 8 CFR 212.21(b)."

기존 베네핏 받고 계신 분 들중 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신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 저 포함 ㅎㅎ) 신 기준 발효 전 베네핏 수혜 종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업데이트 10월 5일)

60일간의 의견청취가 10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Federal Register에 Special Filing으로 오늘자로 접수 되었으며, 60일 청취의 마지막 날은 12월 9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규정을 결정하게 되고, 공시하게 됩니다.

그저께 USCIS에서 새로운 인포패스 규정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포패스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타임슬랏을 본 다음에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여 이민국에 방문하여 도움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신청자의 self-check out타임의 기능을 없애고, 일단 네셔널 커스터머 센터에 전화하여 레벨1에이전트(=아웃소싱 직원)과 통화하여,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레벨2 에이전트 (Immigration service officer I)과 통화하여 정말 in-person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이 된 경우에, 가능한 시간과 날짜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fiscal 2019년 1분기부터인 11월부터 로스엔젤레스-디트로이트-뉴왁-솔트레이크-샌프란 로컬필드 오피스를 파일럿 프로그램 돌려보고 점차 전 오피스로 확대하여 2019년 4분기까지 모든 오피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네요. 

항상 그렇지만 이유(핑계거리)야 갔다붙이면 되는 것인데, USCIS가 판단할때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진 않으면서)대부분의 인포패스 이용자들의 궁금증은 네셔널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해보면 알아낼수도 있는 것이며, in-person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로컬필드오피스에서 인포패스를 유지하는 인력과 시간을 어플리케이션 리뷰에 돌리면 프로세싱 타임도 빨리지고 그럼한 효율성과 정확하고 빠른 이민행정을 실시하여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것이라는 이유라네요.... 

제가 사는 곳 관할지역인 시카고  오피스에 인포패스 예약을 하려면 대부분 unavailable하다고 나오기에 주말 밤에 광클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견 동의가 가면서도, 이민국이 하는 일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말은 저렇게 하니 한번 믿어봐야겠군효. 

유용한 정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5년전, 소득이 없던 F1때에, 지역의 종합병원에,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내고, 수년동안, 무료로, 혹은 실비로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3넌전, 취업을 한 이후에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오바마케어에 3년째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건강보험리뉴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겠지요? 

퍼블릭 차지에 관한법이 올해 초에 퍼블릭 히어링 하고 발표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뉴스에도 못본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분 계신가요?

bn 님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소지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주지 않는다는 것 맞지요? 

다수 미디어에서 기사가 오는 걸로 보아하니 최종룰이 발표된 듯 합니다. 있다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F-1 상태에서 모기지 받으면 그것도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니까

불이익 받을가능성도 있긴하겠네요 

F-1 대학원생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rent subsidy 어쩌구저쩌구 해서 레트를 싸게 내고 있습니다. 적확한 프로그램은 뭔지 모르겠는데 Leasing office사원이 제가 내는 렌트+정부지원 금액으로 시가에 맞추는 프로그램이라서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해서 몇년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거 Section 8같은데 지금 당장 이사나가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CNN 기사에 링크가 달려있더군요. 내일자로 publish 될 837페이지 자료 입니다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17142.pdf

이럴거면 Social security tax, medicaid는 떼어가지나 말든지...-,.- 어이가 없네요.

일단 많은 논란이었던 CHIP 하고 WIC 은 빠진듯합니다. 다만 WIC 의 경우 자질구레한 코멘트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Supplemental program 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WIC 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혜택을 수혜받지 않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response 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많은 코멘트와 응답들이 사실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긴한데, 저 같으면 WIC 은 더이상 아예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몇몇 개만 검색해서 본거라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하긴 하겠습니다만... 몇 paragraph 만 봐도, 좀 기분이 그러네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public comment 에 대한 응답 중 일부 문장만 떼어보면,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comments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HIP. DHS determined that it will not include CHIP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WIC 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보면 8 CFR 212.21(b) 에 WIC 은 빠진듯합니다. 

Response: WIC was not included in the public benefits designated for consideration in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s. Only public benefits as defined in 8 CFR 212.21(b) will be considered in a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
Therefore, DHS believes WIC is appropriately excluded.

2~3 년 내로 부모 초청을 고려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정도 되실건데, 본 법안 발의로 영향이 있을려나요?

일반적인 Medicaid는 포함이 안되는군요..

vox가 입수한 이메일에 의하면, 전 이민국장인 Cisna가 해임된 것도, 백악관 참모인 스티븐 밀러가 public charge에 대해서 2017년 정부 출범이후 무려 2년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초안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서 불만을 품어서 해임했다는 이메일이 나오는데 생년월일대로 신임 국장인 Cuccinelli는 윗분의 뜻을 높이 받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할수 있는 적임자로 낙점되어 임무 수행중이군요. 

이번 Public Charge를 공표하면서 USCIS에서는 Cuccinelli의 언급에 의하면 Public Charge는 지난 200년간의 위대했던 미국의 이민법에서 중요한 근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를 시행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셨다 면서 추켜세우는 것 까지 보면, 굉장한 예스맨이군요. 그런데 참고로 Public Charge가 노예들이 자유민 신분을 얻을때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시는지??.... public charge에 추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면 국정을 이끌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고, 알고도 그런 언급을 하신다면 위선적인 것이겠죠. 

이게 다 미국의 국력이 최대치에서 약해지다보니 지난 반세기의 아량과 여유도 없어지다보니 그럴만도 한가보다라고 이해합니다. 

넘 복잡하네요ㅜ

800페이지 를 다 읽진 못했는데, 키워드로 서취하면서  찾아 봤는데 ,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하고 보조 받으면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위에 bn님이 이미언급 하셨고요.  혹시 이미 영주권 받은 사람이 공적 보조를 받앗을/받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이 있다는 문구를 보신 분 있나요?

전문가들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알기 힘들겠네요 일단은 영주권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왠만하면 정부돈 들어가는건 보조 안받고 지내시는게 맘편하실듯 하네요;;

지인이 o visa 에서 영주권 프로세싱 중인데 (finger print 찍었습니다), 이 경우엔 지장이 없을까요? 이민법에 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이런 글 보면 괜히 불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