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의 누구로부터 전화왔는데, 아기의 미국 여권을 스캔해서 ~~~@korea.kr로 9월 7일까지 보내서 복수국적 아동 전산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권 번호가 뭐 엄청난 정보를 담고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개인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니요... -_-;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다보니 많은 정보의 손실이 있었겠지만 여권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담당자 소속과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만 전해들었네요.
제 추측건대, 새로 생긴 "아동수당"이라는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는 개인정보 뽀려가는건 아니냐고 정중하게 여쭤봤는데...
혹시 이러한 연락을 받으신 분이 또 있으신가요?
<두괄식으로 글을 쓰기위해 미뤄진, 생소한 분들을 위해 추가하는 배경 설명>
기존의 "양육수당"이라고 불리던 것과 더불어 추가로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7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9월에 첫 지급입니다.
원래는 "모든 아동"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자유한국당이 우겨서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라는 어이없는 조건이 붙은 법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1436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_-;;
저걸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겁니다. (욕 모자이크 처리)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얼렁 신청하세요.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몇개만 열심히 까시됩니다.
양육 수당은 초기에는 해외 체류 아동에게도 주어졌다가, 이후 90일 이상 해외 거주시 자동 정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입출국하면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아동수당 신청서에는 복수국적자인지 아닌지 입력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수국적자도 입출국을 전산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원글님께서 아동수당을 받으시려는 거는 아닌거죠?
원글님이 받으시려는건 아니고 원글님의 아동이 받으시려는 것으로
ㅋ 댓글이 영~ 정말 인재 맞으세요? ㅎ
원글님이든 아드님이든, 양육수당은 못 받는 것 같은데,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야 뭐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잘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저 받으려고 하는거 맞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 줍니다. 미국 오면 90일 후에 정지되고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뭘 편법으로 신청해서 받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급대상이면 자동으로 나오는거에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아동도 한국 와서 출생신고하거나 (일시든 영구든) 한국 여권으로 귀국하면 그 순간부터 받는거고, 규정에 따라 출국 후 3달 지나면 중지되고요.
한 유아당 최대 720만원 지급해야 되는 건데 걸러내는 행정처리 비용이 저보다 더 들까요?
10%를 걸러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해야하고, 또 매년 자격심사를 위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매년 예산은 2조원 정도 소요되고 행정비용은 최대 16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2조*10% =2천억이니 안주는게 이득이네요.
한국에서 연봉 1억중반이면 안받는게 맞죠.
만약 행정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걱정이라면
정말 "모든" 아이에게 6년동안 총 720만원을 72번에 걸쳐서 공평하게 나눠 주는거라면, 행정처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똭! 하고 720만원 주는게 낫겠네요. 설마 부모가 뭐 도박에 720만원 탕진하는거 걱정해서 72번 나눠주는건 아닐테고요.
그리고 만약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눌거면, 차라리 허경영공약33을 따라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ㅋㅋ 이미 몇개는 현실화가 되었다고 하지만요..ㅎ
한방에 720만원이면 출산율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부모가 도박이나 다른 용도로 돈을 날려먹을 까봐 한달씩 주는 것 맞는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생각이신데, 90%는 일부이고, 100%는 "모든"이 되는건가 싶긴 합니다.
굳이 10%를 걸러내려고, 저 복잡한 행정처리를 하다니요. 예를 들어, 2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80%의 사업비를 아끼는 비용으로 행정비용을 쓴다지만, 10%의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에 상당하거나 상회하는 행정비용을 쓰는 게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소득 상위 10%이기 때문에, 아이들 기준으로는 10%가 아닙니다.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좀 자란 가정이 소득이 높겠지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이고, 이중 9만 가구만 소득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충 1천억 정도 아끼는 수준입니다.
수치는 이용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한 글에서 따왔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welfare_kr_5b8e5dd7e4b0cf7b00395943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장기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여권 사본 요청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원글님께서 글 말미에 말씀하신대로 복수국적자가 출입국 시 외국여권을 사용하면출입국 여부를 알 수 없어 부정수급 내지는 이중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상 연동시켜 걸러내겠다는 취지이긴 합니다. 암튼, 연락 받아서 여권 사본 제출했습니다.
헌데 이중 국적 아이라는 것은 출생신고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인가요?
출생신고하면서도 이중국적이 기재가 됐지만 이번 아동수당 신청서에는 아예 이중국적 여부 기재란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는 않는 효율적이지는 않은 그런 시스템이죠. 혹시 본인께서 한국 국적이시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녀분은 국적법에 따라 무조건 한국인이고 출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죠. 일시적이라도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이중국적과는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해당되지 않는데(재외국민) 받고 발각될 경우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 아동일 경우 미국 입출국시는 미국 여권, 한국 입출국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 출국시 꼭 아이가 출국한 기록응 기록하는데요
출입국 심사관님이 ‘ 복수국적이면 90일 안에 출국시 미국여권으로 나가도 되요 ‘ 라고 하셔서, 의료보험 및 아동수당 중지하려면 한국여권으로 나가는게 나을것같아요 말씀드렸어요 ^^*
미국처럼 발각시 과태료가 크다면 대부분 스스로 안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거주아동이면 아동수당 받을 일도 없으니, 여권보낼 이유도 없지요 뭐.
양육수당은 2015년 9월부터인가 해외거주아동이 제외되었으니, 연락해서 취소하시면 되구요 ㅇㅇ 이후 받은거 뱉어냈다는 글이 미씨에 올라오는거 같더라구요.
한국 들어가시게되면 신청하시고 여권연동되면 양육수당과 똑같이 90일 이후 취소되는 것 같네요.
복수국적자 원천차단하는 방법으론 좋네요.
재산도 3억원 이상 있으면 받을 확률이 훅 떨어지네요. 언제까지 퍼주기 할런지 모르겠지만 양육수당보다는 새는 돈이 적은 정책이기를...
더이상 한국에서 세금도 안 내고 있는주제에 받기가 그렇네요. ㅎㅎㅎ 국민연금도 다 털어온 마당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한-미 tax treaty에 의거한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댓가로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받을건 받아야지요. 이거보고 염치 없게 그걸 왜 받냐는 접근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 소중한 2년을 군에 바쳤거근요. 거의 무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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