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0
한국도 중국처럼 정부의 대국민 감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이 먼저인, 인권만 생각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메일 내용 자체는 볼 수 없구요. (제대로 보안만 되어있다면.)
VPN 으로 작업하는 내용은 보통 볼 수 없습니다.
HTTP 패킷은 스니핑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HTTPS 를 쓰는 거구요.
(뭐 이것도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 해킹의 영역이 되어버리니 우선 패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국인 이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이과지만 무식합니디
그럼 https 사이트 방문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https 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요.
시작부터 암호화가 되면 좋은데, 일부 정보가 초기에 암호화이전에 전송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SNI 인데요. SNI 에는 방문하려는 곳의 정보가 들어있다보니,
요걸 서버에서 전부다 실시간으로 열어 보고 니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을 가려고 하면 막을거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SNI 를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원하는 브라우져도 firefox 나 퍼핀 정도 밖에 없구요.
그 이후에 https 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은 암호화가 되서 추적이 불가능해요.
(라곤 하지만 뚫는 법은 다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고건 제 지식을 벗어나는 범주라 패스요.)
이번 봄에 한국가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보안문제에 걸리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아직 한국여행에 대해선 아무말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행된거라서 더 알아보셔야
방금 아내한테 이제 한국은 야동 막혀서 못봐.. 했더니
'남자애들 오늘부터 봤던것만 봐야하나'
저도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이것이 정부의 책임론으로 귀결될 이야기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 통이 아닌 다른 누군가 정권을 잡았다면 이런 규제가 없었겠냐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7은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이전부터 규제 돼 왔습니다. 이번 규제 역시 법 취지와달리 우회로가 생기니 이를 보수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봐야죠. 관련 규제는 법을 만든 이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한 일관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정부가 나쁘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할 정보통신망의 자유를 왜 규제하느냐에 대한 담론과 사회 합의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도의 대상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겠죠.
이번 이걸로 현 정권을 까는 건 더 깊게 존재하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 전에 워닝 띄울 때는 우회하기 쉬우니까 괜찮았던 게 아니죠. 이 사안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왜 해야되는 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이번 야동 규제는 문통의 성향과 일치합니다. 이사람이 수도사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야동, 음란, 유흥, 성매매 등등 = 나쁜것,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 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토론할때도 LGBT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었죠. (본심은 부정적인데 여론을 의식해서 대답 회피함)
한국 대통령의 원맨파워를 생각하면 문통이 이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밀어주거나 강력히 지지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제 생각엔 다음 정권때 또 바뀔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성향까지는 모르겠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모를 것 같진 않습니다.
근친 야동 즐겨 보시는 수도사라.... 으음 어찌보면 더 말이 되는것 같기도 하구요ㅋㅋㅋ
음? 근친 야동은 왜 나오는거예요?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EB%B9%84%ED%8C%90%EA%B3%BC%20%EB%85%BC%EB%9E%80#s-6.2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긴 한데... 수도사 얘기하시니 왠지 더 그럴듯 해서요ㅋㅋ
(품번 찾아봤는데 나름 볼만했어요!)
ㅋㅋㅋ 이런 일이 있었군요.
뭐 실제로 본인인지 보좌관이나 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보더라도 이번 야동규제는 삽질임이 분명하네요.
대통령도 야동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소라넷 팔로우도 하시고요..
현 정부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유달리 불법 사이트들에 강경한 입장이 아닌 건 맞아요. 이런 규제는 늘 있어왔고 늘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안과 정부를 분리시켜서 보는 자세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부 나쁘다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당장 이슈가 터졌는데 분노와 반발이 정부를 향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이 바뀌고 누가 여론을 수렴하죠? 우리 사회의 잠재적 인식과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 좋죠. 그건 그것대로 해야 할 일이고요. 하지만 당면한 사안에 대한 책임 역시 물어야 하는 거고 그 상대는 행정 주체인 현 정부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흐름입니다.
+1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문제는 충분히 개고기 문제처럼 뻔히 알면서 적당한 선(기존의 HTTP 접속시 워닝 수준)에서 규제하는 정도로 놔두는 식으로 묻어둬도 범사회적으로는 별 탈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 정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 논의가 이 규제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행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듯 보이면서도 특히 과학/기술/통신 이쪽은 정말 노답이라 차라리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소통이 잘 되었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를 집행했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 과정이 뒤바뀌고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사회주의랑 다를게 머가 있겠어요. 잘못된 행정은 행정부가 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규제를 없앤다? 이게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애초에 국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규제를 하면 될텐데요.
진지한 분위기에 죄송하지만 저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담론'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 지난 2년 동안 너무 웃긴 '사회적 합의'를 너무 많이 목도해서요 ㅋㅋ
+2
일단 이번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보인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적어도 기존의 행정부는 이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많은건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기존의 행정부에 비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동시에 왜 그렇게 과학/기술/통신쪽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건지 아니면 인맥이 그 쪽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정권이 잘했다는 생각은 1도 없는데 전정권은 모든 분야를 다 잘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번 정권은 과학/기술/통신쪽을 더 천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아래 어떤 분이 문통의 성향과 이번 일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근친이고 수도사고 그런게 아니고...
여성부의 의견 (even 대다수의 여성들의 의견이 아님에도) 에 100% 귀를 기울이고 평범한 남자들의 의견 (그런 얘기를 전달할 부처가 없어서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게 아닌가 싶으네요. Me too 사건은 호되게 다뤄야 하는게 맞지만 동시에 꽃뱀이나 무고죄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로 인해 인생 파탄난 남자는 그냥 파탄나고 끝이죠. 물론 지금까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비유하더라구요)을 바로 잡는 건 좋지만 이젠 점점 반대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결국 gender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네요. 왜 이런일이 계속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이젠 가면 갈수록 다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누리던 권리는 다 누리고 싶지만 기존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아직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는거죠.
ㅋㅋㅋㅋㅋ 그저 웃습니다.
웹하드가 있죠..VPN도 있고.. 언제나 사람들은 방법을 찾죠. ㅋㅋ
그 웹하드도 몰카랑 엮어서 때려잡는중이라서요
멀쩡한 KTX 놔두고 앞으로 새마을/무궁화 만 타고 다니라고 하면 그게 누굴 위한 정책 입니까?
저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게 만드는게 정상은 아닌듯요.
제 요점이 그것입니다....탁상 행정인거죠... 핸드폰도 똑같죠... 요즘은 한국에서 핸드폰 하나 살려면 진짜 빡시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금제 부터 시작하여 암호 해독까지.. 결국 정가 주면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되는거죠..
대다수를 호구로 만드는 정책..
SNI 암호화는 이미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쓰고 있는 기술이고, 이런 식이면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SNI 암호화를 곧 도입하겠지요. 그러면 정말 국가안보에 필요한 이유로 SNI snipping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도구가 없어집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반면 한국의 불법영상물 문제가 워낙 심해서 단기적으로 성인물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는 편입니다만, 그보다 쉽게 기술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쓸데없는 규제를 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기회비용을 소진한다는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 메갈 워마드나 블락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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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저는 반대
하고 싶은 말은 하게 해야
전 개인적으로 제발 좀 일X, 메X, 워XX 등등 좀 없앴으면 좋겠기는 합니다만, 만약 그 사이트를 없앤다고 해서 다른 사이트에 걔네들이 독버섯처럼 다시 안 자라나겠나 싶긴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거 같긴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도 적어도 걔네들을 없애야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주면 좋을거 같긴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전한 야동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가 아닌 것들) 보다 쓰레기 사이트들이 더 사회에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싶은 말 하는것 - 그러거나 말거나
범죄로 이어지는것 - 검찰 일해랏!
+1 저도요. 하고 싶은 말은 하게 둬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개인의 언론의 자유... (읭?)
얼마전에 에미넴이 트럼프 디스하는 랩하는 거 보고,
이게 한국에서 대통령 상대로 (문이던 박이던..) 에미넴급되는 래퍼가 그랬으면 어찌되었을까.
궁금하긴하네요. 미국에서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거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가서 살고 싶네요 ㅋㅋ)
마미손 일해라!
저도 반대.
뭐든 내가 싫으면 안하면 되고.
하고싶다는 사람들 모이면 그러던지말던지.
티비에도 뭐만 나오면 이거 불편해요.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안보면 그만.
누구도 나한테 일베해라 이 방송봐라 이 회사 제품 사라 강제하지 않는데
구지 불편해하면서 신경쓰면 나만 손해.
문체가 훌륭하십니다
그러고보니 저 글이 메이저 언론에서 다룬 건 아니어서 일종의 기레기들이 쓴 찌라시 같은 기사가 아닐까 싶었는데 거짓은 아닌 모양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들 난리가 났네요. 예전에 신해철옹이 게임셧다운제를 갖고 비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이젠 아마 국민의 기본권도 못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번 정권의 행보가 너무 친 여성가족부여서 그런지 불만이 상당하네요. 아마 불만이 한번 크게 터지게 될거 같은데 그럼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아마 자한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갔을건데...
https://www.google.com/search?q=%EC%8B%A0%ED%95%B4%EC%B2%A0+%EA%B2%8C%EC%9E%84+%EA%B7%9C%EC%A0%9C&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GzYH097TgAhUj5IMKHTwXBo0Q_AUIDigB&biw=1600&bih=758#imgrc=lebc7g9cwf2GqM:
자한당도 같은 시도를 했었죠. 그때는 벼룩이 야동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그때 그렇게 멋진 필리버스터 장면 연출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까 참 배신감 드네요.
이게 좀 심각하게 커지나보네요. 하루만에 사이트가 800개가 넘게 폐쇄가 접속 차단이됐다는데, 문제는 무슨사이트가 무슨 연유로 폐쇄가 접속 차단이 됐는지 정확하게 발표를 안한다는거인데요 (뭐 나중에 이점은 보완하려나요). 대충 발표한건 그냥 불법동영상과 도박사이트를 폐쇄 접속차단 시켰다는건데. 이런식으로 하다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폐쇄 접속차단 시켜버리고, 접속자들을 감시하면 그게 이제 중국 북한이랑 다를바가 없어지는거죠.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발표하더니, 결국 나온게 여론이 안좋을거 같은 정치기사에는 추천많은 댓글이 안보이게 하는 식으로 (여론 안좋을거 같은 기사는 가짜기사?) 포털사이트 정책을 다 변경시키더니 이제 자기 입맛대로 내맘에 안들면 적폐네요..
한국정치는 답이 없네요 문재인 믿었는데 그렇다고 보수쪽은 더 최악이고 이제 정치쪽은 포기입니다
뭐 미국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ㅎㅎ
아이고 아이고...... 이 나라의 리더들이 다양성따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거겠죠.....
다양성 창의성은 무언가가 억제되면 발현되기 어려운 요소일진데, 그냥 아주 어릴때부터 모난돌에 정때리고 규격을 맞추고,
그 규격은 가장 잘 맞추면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나라니까 태초적 꼰대 탄생국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안없는 비판은 싫어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대안이 없겠네요.
굳이 생각해본다면 그나마 현실적인건 통일이 되고 인구가 1억이 넘고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한 100년 흐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 완전히 바뀌고 사회제도도 바뀌어야?....
비현실적인건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 그냥 미국이 되는것? ㅋㅋㅋ
그냥 법의 발생부터, 교육, 사회현상, 리더까지 그냥 안될거 같습니다 ㅋㅋㅋ
근데 이건 불법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규제 차원 아닌가요? 리벤지 동영상 문제가 커지니 그걸 막자는 취지인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양성에 대한 논지는 여기와는 맞지 않는거 같아요
일단 그 전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위해서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 치죠.
그걸 왜 방통부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깐 일개 행정부처가 무슨 권리로 자체적으로 사법 판단을 내리고 법 집행까지 할까요? 정말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게 목적이라면 삼권분리 국가 답게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고 난 결과로 행정부가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외국인이 해외 서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니까요?
미국에서도 해외 도박 사이트들 접속 금지하고 있죠.
그게 무슨 검찰 법원을 통해서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앗, 방금 제가 쓴 댓글과 원래 두 댓글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니 댓글 흐름 맥락에는 도움이 안 되는 딴지 댓글을 단 것 같아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 딱 그때 댓글을 다셨네요;;
반론하신 내용은 저는 금시초문에, 사실이라 믿기 힘듭니다만... (적어도 한국 같이 행정부 자체 판단 만으로 대놓고 접속 차단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 일단 위에 적은대로 맥락을 깨는 별도 논리 같으므로 여기서는 줄이고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발제할까 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논지는, 모든것을 표면적인 원인을 없애려는 규제를 탁상행정을 통해 의미없이 만들어낸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파괴하는 방향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댓글에 박하게 적었네요.
발제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리벤지 동영상 문제가 커지는건 유통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벤지 동영상 유포한 사람에게 가하는 처벌을 어마무시하고 냉정하게 행해질때 없어질거 같은데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처벌과 동시에 유통망도 근절시켜야 하는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간동안 동영상이 퍼져나가는데서 오는 실질적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겪게 되는 아픔은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저는 아픔을 무시해야 된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차단하는 방법이 개인의 정보를 무시하는만큼 혹은 정부가 다른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뀐다면 피해자가 겪게 되는 아픔이 없어지는건가요?
오히려 피해자가 겪게 되는 아픔이 없어지는 방법은, 인터넷사업자(웹사이트, 웹하드 등) 이런것을 유통하면, 행여나 의도치 않게 유통된다면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게끔 법을 바꾸는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적조치가 취해지는것은 유통망을 너무나 과한 정보수집에 의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차단정도를 유지하고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였습니다.
너무나 강한 조치는 또 다른 피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교실에서 급우들끼리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반장에게 방망이를 주고 아이들을 때리게 할 순 없겠죠? 반장이 잘못하여 무고한 아이를 때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에게 과한 제제 권력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되면 안된다는거죠.
저랑 같은 의견이신것 같네요
- 가해자 처벌
-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처벌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처벌이 힘드니 결국 접속을 막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구요.
정보수집을 말씀하셨눈데 현재 논의돠고 있는 방법도 패킷의 내용을 보는게 아닌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만 파악해서 불법으로 여겨지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일 뿐이니 정보수집과는 거리가 멉니다.
편지를 배달하려면 주소를 확인해야하는데 그걸 정보수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딴지는 아닌데 글 내용 자체가 약간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화법 같아요 ㅎㅎ 같은 말을 누구에게 하던 대부분은 "맞아! 내 이야기야" 할 정도의 화법 ㅋ 이정도의 포괄적 내용이라면 시사뉴스 어느 댓글에도 어울릴법 해요
오...그렇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대표적으로 미국?) 차이점? 에 대해서 생각했을때의 결론이 저래서..
그냥 저렇게 달았던거 같습니다. 연결부분도 대충 건너뛰고 그래서 사실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네요. 제대로 적자고 하면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와 이 문제와 다양성의 연결성과 해결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적어야 할텐데...너무 길어 질거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혼자 푸념을 던지고 사라졌네요 ㅎㅎ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주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 하루 나온 뉴스로 이전에 잘한 그 모든게 다 부정당하죠.
@크레 님 저는 미국에서 해외 도박 사이트가 접속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나마 관련있는 것은 UIGEA를 통해 도박 사이트 송금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해외 도박 사이트들이 난항을 겪었다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정 공방이 있었다는 내용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처가 독단/임의적으로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못 찾겠습니다. 심지어 UIGEA 조차도 2011년에 유명무실화된 것 같구요. (이건 급히 읽어서 불분명)
근거를 들어주시면 저도 관련 내용을 읽고 공부하며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너무 좁게 해석한게 아닌가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니 불법 행위가 범해지고 있다 여겨지면 일단 단속하지요. 요즘은 없겠지만 용산에서 불법/음란 씨디 판매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잡아서 압수 먼저하고 기소를 하지, 검찰에 연락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했을까요? 그 과정이 불법적 요소가 있어 법원에서 인정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행정부가 법원 판결없이는 단속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밤 늦게 안자고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
어? 그렇네요? ㅎㅎ 여전히 이 정책이 순수한 불법 단속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원론적으로 행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대로인 것 같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미국에서 도박 사이트 접속을 행정부에서 금지시키고 있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미국도 참 어이없는 일 많이 벌어지는 나라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터넷 상 개인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 중 하나일텐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법집행이 이뤄지는지를 보는 것도 이 건을 보다 중립적으로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야동 못보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
저도 야동금지 절대 반대입니다. ㅎㅎㅎ 야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인물은 성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소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미성년의 접근 금지를 가능하게 할 방법 모색하는 거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걸 가지고 정권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전국민을 감시하고 있느니 하는 주장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와 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냥 지나친 개인 영역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시스템은 안된다 정도의 주장이면 사실 제가 가장 동의하는 이야기이지만, 정권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는 전 정권 얘기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권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뭐 전 정권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예컨대, 전 정권에서 간첩/빨갱이 잡겠다고 별 혐의도 없는 개인 카톡과 이메일을 그냥 통체로 실시간 감시까지 한 적이 아주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선 또 아무 소리 안하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는 개인 자유가 어쩌고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유주의를 말살한 과거 독재자/대통령을 숭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찾는 사람들처럼.
이분법은 곤란합니다.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전 정권 숭배자인가요?
반대로 묻습니다.
전 정권에서 간첩/빨갱이 잡겠다고 별 혐의도 없는 개인 카톡과 이메일을 그냥 통채로 실시간 감시까지 한 적이 아주 많았는데 왜 지금 정권의 사이트 차단 그리고 나아가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 할 수 있는 “주장”엔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겁니까?
그냥 둘다 나쁜건 나쁜겁니다. 지금 누구보다 누가 더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둘다 잘못됐다는거죠. 여당은 깨끗한가요? 뉴스 뜨는거보면 똑같던데요 여야. 전 솔직히 현 대통령 이렇게 감싸고 극렬 지지하는거 오히려 반감듭니다.
웃겨서 링크 걸어 봅니다 ㅋㅋ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12002786630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Sg-AihXRKfX@h-j9Gg-gihlq
웃기면서도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뭔가 씁쓸하네요...
어느 정도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으니, 이 글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댓글 올리시는 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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