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했네요.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네요.
@KoreanBard 님 댓글에 따르면 현재 31개의 국가비상사태가 진행 중(?)이라네요.
비상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빋아들이는 그 비상이 아닌가봅니다.
@확실히3 님과 @대박마 님께서도 관전평을 남겨주셨는대
그것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나름 잘 정리된 글을 페이스북에사 읽어서 공유해봅니다.
https://www.facebook.com/790734527710610/posts/1970911926359525?sfn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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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https://www.cnn.com/2019/02/14/politics/donald-trump-wall-funding-bill/index.html
이러면 셧다운 없이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네요.
힘겨루기, 기싸움, 치킨게임 이런건가요?
@확실히3 님께서 언급하실 때만해도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고, 셧다운도 끝나서 이제는 지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불거져나오다니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특정 예산을 자기 뜻대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선포 이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할거라고 했고요.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발려서 쫓겨나면 좋겠는데, 또 남북관계 생각하면 그것만이라도 좀 일단락 짓고 쫓겨나면 좋겠다는 욕심도 드네요.
마켓: 그러거나 말거나
der Markt heute: Nichts Neues im Süden
1프로 업!
참고로...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국가 비상사태!" 라고 되기 때문에 큰 일이 난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재 미국에는 서류상으로 31개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ational_emergencies_in_the_United_States
아들 부쉬 13번 선포, 오바마 11번 선포, 트럼프 현재까지 3번 선포
우와... 이건 처음 알았네요!! 아직도 31개나 current 라니 ㅎㅎㅎ
오우 저도 이걸 몰랐네요? 리스트에 보니까 북핵 관련 비상선포도 아직 유효하네요. 북미회담 잘 되면 요건 끝나려나요...
오.. 하나 배우고 갑니다. 으응? 국가비상사태? 했네요.ㅋㅋ
그렇군요. 링크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영어로 National emergency나 한글로 국가비상사태나 둘 다 표현 상으로는 긴박해보이는데, 이미 31개의 비상사태가 진행중이었다니요.
이게 최근 대통령들한테 몰려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예전에는 못 하다가 요즘 들어서 빈도수가 높아진 이유라도 있을까요?
한국어로 보면 거의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처럼 들리는데... 개념이 좀 많이 다르군요...
트옹이 트옹짓을....
하원에서 비토할수 있지 않나요? 상원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란표 던질꺼같긴 한데..
어쨋거나 추진력 부럽네요.
어쨌거나 트옹의 말빨도 부럽....(막말은 안부럽)
오전에 기자들이랑 질의응답 하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트옹이 듣기가 싫은지...마구 말을 막으면서...sit down, sit down....그러고는 자기 할 말만 불라불라...기자가 쫄더라구요...트윗이나 기자회담이나...그게 그거...
셧다운은 민심이반이 너무 크니 일단 예산안 통과시켜놓고 자기가 챙겨야할 국경안보 문제는 챙기는 트옹이네요. 이러면서 백악관과 하원의 힘겨루기가 이제 2라운드가 개막한 셈이네요...
아직 승패를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음이 놓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우수의 계절이니 (2월 18일), 한해를 달굴 핫이슈들이 수면 밑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침 이번 국가비상사태로 점철된 이민문제가 올 한해를 달굴 듯 합니다. 이렇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타나는 이슈들은 6개월이 지난 8월 말, 9월 초에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018년 1차 북미 정상비핵화회담처럼)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3년을 넘길지, 그것보다 더 장기로 갈지 판단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곧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별 뚜렷한 성과없이 말잔치뿐이라면 3년이 지난 2021년에 가선 현재의 북미분위기는 없고 대결적인 구도로 갈듯합니다).
트럼프도 나름의 논리가 있고, 반대하는 야당도 논리가 질서정연하니, 이렇게 첨예한 문제는 기다려봐야하겠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지만 민주당 펠로시 의장의 생년월일로 명운을 볼때 흐름이 비슷하기에 누가 이길것이라고 단정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키론 일진일패의 공방전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인데 (이 정도는 다들 예상하고 있는 바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요. 결국엔 대법원이 최후의 보루란 표현처럼 최종결단을 내리게 되겠군요.
어찌되었든 셧다운은 없을 것이고, 남부국경 문제로 이렇게 정치권이 술렁여봐야 일상시민들에겐 별다른 데미지가 없으니 남의 나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셧다운은 없는건가요? 오늘 점심먹을때 미국애들이랑 얘기해보니 다음주부터 또 셧다운될거라고 하던데요.
점심이후에 뭔가 업데이트가 된건가요
예산안에 싸인했답니더. 그래서 @얼마에 님과 제시카 이야기는 진전이 없는 샷다운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옹께서 트옹짓을 하시며....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은...
1. 불법 소지가 있죠. 그래서 소송 걸릴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트옹이 하는 일은 멈춰 지긴 하겠죠.
2. 대통령이 선포한 걸 의회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장악 이니 문제 없고 상원이 문제긴 한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트옹이 비토를 할 수 있다는데요. 그럼 더 많은 숫자의 공화당 상원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다 트옹 지지자들을 없애진 못 할 것 같고 그들을 다 뭉치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아요. 트옹이 선거를 위해 그냥 말로 인심쓰는 거죠...
이게 민주당 집결에... 아니면 투표율 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해 봅니다.
진짜 재선용으로 용쓰는 것 같네요. ㅋ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썰을 읽어서 공유해봅니다.
https://www.facebook.com/790734527710610/posts/1970911926359525?sfns=mo
트력제는 그냥 지금 특검이 계속 좁혀오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북미대화도 뜨뜻미지근하니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최소한 재선 안되면 뭔가 합의를 할 유인이 없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정권 잡기만 해봐라 죄다 롤백임 이러고 있고) 어떻게든 코어 지지자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러니 계속 논란을 일으킬수밖에...
오바마나 부시는 1년에 1개 이상을 선포했군요.
트럼프도 첫 임기 끝까지 2번 더 가능..?
무지렁이님이 공유해주신 페북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트럼프는 현재 본인의 주어진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야 일반적인 Norm이 무너진 사실에 충격을 받고 비판을 하지만 트럼프는 기존 미국의 질서를 이루고 있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어진 권한 안팍으로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기존 판을 갈아엎기를 시도중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라 이번 셧다운도 최장신기록을 세울수 있었던 것이구요.
이렇게 기존의 메트릭스 또는 판이 붕괴되고 나면 그 이후 불확실성을 토대로 자본력과 권력이 없는 신흥세력들이 다시 확장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니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부자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선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엄청난 부와, 그 부를 토대로 연계된 권력을 쥐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이지,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반길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오차범위 안에서 확실성이 있게 만사가 진행되면 희망이 전혀없는데, 어차피 이판사판 YOLO 인 인생인데 불확실성이라도 있으면 랜덤으로 성공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성토하는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좋은 건 거대자본과 그들과 연관된 권력층 밖에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엄청난 금력을 동원하여 오차범위안에 확실하게 예측하여 투자를 하고, 조금 손해보는 건 투자비용 또는 학습비용이라고 여기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다가 판이 안 좋다 싶으면 정치권을 동원하여 시스템 자체를 합법적으로 법률제정이나 법원 판결로 유리하게 바꾸면 그만입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존의 판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으니,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그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참맛, 다시 말해 이런 얼뜨기 같은 트럼프도 한번 세상 갈아엎어보라고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참된 매력 아닌가 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이런 트럼프 같은 권력자도 있어야, 기존 기득권층도 무너지고 지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법칙이란게 사람이 쓸모가 있으면 쓰게 되고 쓸모가 없으면 팽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세상인심 매정하다고 할수는 있을지언정, 아무리 그래봐야 도움되는 것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뒷수습을 할 책임감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2020년 선거에서 당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메트릭스를 오바마-트럼프가 철저하게 깨부수고 노력을 했으니 2020년 선거는 이제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을 차례거든요. 그러니 트럼프가 아무리 선거전략적으로 이번 남부국경문제와 국가비상사태선포를 접근해봐야, 헛수고, 즉 2020년에선 팽당할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네요.
항상 색다른 시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반길수 밖에 없습니다"인데요, 그나마 미래라는 걸 설계라도 할 수 있는데 중산층들한테야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게 과연 불확실성이 반가운 일일까요? 빈민층이 훨씬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정말 굶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제가 말씀드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빈민층이 아닌 그 상위사회적 계급들이구요. 예를 들어 YOLO족이 꼭 빈민층은 아니거든요. YOLO족은 빈민층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빈민층은 아니듯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 YOLO족이 될수 있을지언정 빈민층은 아니거든요. 미국 처음에 왔을때 들었던 말 중에 1년 수입이 3만불 밑이거나 10만불 이상이면 한국보다 살기 편하고, 그 중간이라면 이래저래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벌어 먹기도 힘든 빈민층이면, 최저생활안전기금이나 각종 국가보조금도 나오니 하루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괜히 일했다가 수입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끊기거나 다른 혜택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무지렁이님의 말씀대로 이번 셧다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 중 하나인 푸드스탬프를 받는 저소득층이라고 평가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말 굶어죽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싫어할 집단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빈민층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 될수도 있는 현대사회니까요 (적어도 선진국에선 법률과 제도에 의해 통치되는 현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굶어죽을 일은 없는 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각종 보조금도 나오고 빈민층이란 것이 각종 대학입시나 기타 사회진출시에 오히려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이군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불확실성을 원하는 그분들의 그런 기대와 별개로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기라도 하면 어찌어찌해도 결국 꿀빠는 사람들은 부자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가올때 그걸 무기삼아 새롭게 성장하는 부자들도 몇몇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비율보다는 어줍짢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투자금 다 날려먹고 패가망신하는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30년전의 한국 재벌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재벌들은 많이 없는 듯 말이죠.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했다는 뜻이니, 혹자들은 아직도 재계1-2위를 하고 있는 S그룹 H그룹의 재벌경영의 잘못된 점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없애야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거꾸로 돌이켜보면 또 그만한 공적도 있으니 살아남을수 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 30년동안 한국에선 민주화-IMF-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겪으면서 수많은 재벌들이 자기 조상들이 힘겹게 가꾸어온 가업을 후손들의 손으로 부도처리를 했으니 패가망신하면서 나가떨어졌으니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30년 후 부자들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처럼 재벌들이 갑질을 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받는다면 할아버지 세대인 창업주가 피땀흘려 가꾼 기업을 손자의 손으로 법정관리신청서에 사인을 해야하는 어마무지한 패가망신을 당할수 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마침 최근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H항공그룹이 있군효.. 그런데... 여기 창업주의 다른 해운그룹은 결국 창업주인 시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일군 해운그룹을 기어코 자기 손으로 말아먹고 현재는 부도가 나고 말았으니, 이는 자업자득이겠죠. 추측건데 현재 이그룹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사업이 국가적 기간산업이니 부도처리되는 일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앞으로 조씨 회장일가의 경영권은 사라지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30년 후엔 또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적-경제적 정세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난 30년간을 뒤돌이켜볼때 많은 변화가 있음은 감지할수 있습니다.
굳이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30년전엔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그런 기업들도 없었고 애플은 그냥 일개 전도유망했던 중소기업이었을 뿐이고. 그러니 불확실성이 부자들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미래는 알수 없는 불확실성이라서, 보험까지 들어도 결국엔 약관에 해당이 안되면 보상은 커녕 프리미엄만 내야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불확실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지위를 지켜나가는 그룹이나 가문들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선단체나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때 그간 성공했던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오래가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자들이라면 불확실성을 통해 오히려 축척된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아무리 선거전략적으로 이번 남부국경문제와 국가비상사태선포를 접근해봐야, 헛수고, 즉 2020년에선 팽당할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네요.
제발..Please~~~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댓글이 성지가 되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중에 트럼프를 누를만한 인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박리다매인지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했던 자들을 보면 트럼프와 견주어볼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때 민주당 역시 불확실성을 무기로 트럼프를 힘껏 상대할수 있으니 희망적이긴 합니다. 2015 연말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선언했을때 모두 코메디쇼하는 줄 알고 비웃었던 기억을 돌이켜본다면.... (하하 저도 그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가 당선될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
뭐 개표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었죠. ㅋ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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