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봤는데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매긴다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366433
주지사 승인만 남았다는데..
흠...
개인적으로 오바마 케어는 찬성하지만 강제적인 벌금은 안좋게 봤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삭제 했는데..CA에서 다시 살리네요..
그런데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드려는 논리에서는 그걸 개인 선택으로 놓고 벌금도 없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할거에요.
Car Insurance 없을경우 매기는 벌금도 반대하시나요?
상황이 틀린거 같은데요..차가 없으면 차보험 안들어도 되고 안든다고 벌금을 내지 않죠.
정부가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그에대한 페널티를 매기는 관점에선 같죠.
차는 없을수도 있지만 인간 몸/건강은 없으면 안되죠.
풀커버리지가 아닌 liability 보험만 의무이고 벌금 있잖아요. 이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좀 다른 문제죠
건강보험이 없음으로 다른사람에게 이미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무보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용을 보험이 있는사람이 나눠서 부담을 하고있기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있죠. 그에대한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같은맥락이라 생각되는데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상으로도좀 다르고, 좀 더 들어가보면 시스템 적으로도 다르니까요.
차보험이나 집보험도 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이던 실사용이던지) 클레임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기록과 상관없이 같은 동네 pool 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때문에 보험비가 올라가기도 하구요. 건강보험도 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나 의약계 로비등으로 인한 다른 이유도 존재하구요.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강요시하고 벌금을 먹이는데는 찬성치는 않습니다만 차 보험과 건강보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차 풀커버리지 안 가지고 있다고 벌금 내라고 하지는 않고 선택사항이잖아요
생각하시는 차와 건강 보험의 차이가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차는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 바디샵이나 메카닉이 의무적으로 수리해야하는 강제가 없지요.
차는 이게 고칠 값어치가 되나를 고려해보고 폐차 시킬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병이들면 이게 고치는 값이 고쳐서 벌어들이는 값을 할까 고려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없구요.
병원은 응급환자를 반드시 돌보아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이지 무보험자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그 논리면 무늬만 보험인 부실한 보험 든 분들도 모두 가해자이고 빵빵한 보험을 든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게 아닐까요
저도 무보험자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크지만 어찌됐던 응급실을 이용할경우 어마어마한 돈이 청구가 되고 무보험자들이 이걸 다 낼수 없는것이 당연지사라 병원에서 그 부담을 의료보험회사들에게로 넘겨서 매꾸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 어찌됐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거라고 볼수 있는거란 생각이였습니다. 한국같은 시스템으로 되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그게 실행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응급실 비용을 보험 있는 사람이 나눠 부담을 한다니요. 글쎄요. 전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만약 무보험인 사람들이 응급실 이용 안하면 보험 가진 사람들 비용이 줄어 들거라생각하시나요?
무보험인 사람이라고 평생 병원을 이용안할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모든 무보험자가 병원을 이용안한다면 보험가진사람들 비용이 주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병원은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데 무보험자가 미국 의료 시스템상 문제로 일어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낼수는 없고 병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른곳에서 받아내겠죠. 그중하나가 의료보험회사들입니다. 그외에도 주/연방정부나 Medicaid등등에서도 돈이 나가겠죠. 알게모르게 보험있는사람들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보험비를 줄이고 안정화시키려면 최대한 많은사람, 가능하다면 전국민이 같은 보험을 이용해서 purchasing power를 이용한다면 좋겠죠. 다만 이게 미국정서상 가능하지 않다는게 문제겠죠.
무보험인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그 사보험들과 병원이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줄일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하는 지들끼리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무보험자라고 병원비가 다 공짜가 아닐겁니다. 정부나 단체 지원 받을 자격이 되면 받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고 병원비 네고 해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그분들도 대부분 세금 내실테고. 님의 논점이라면 저 같이 10년이상 매년 오르는 보험료 다 내고 감기 때문에 두어번 병원 간게 다인 사람은 병원 자주가고 큰병 걸린 사람들에게 컴플레인 해야 하는건가요? 더 나아가 같은 돈을 공유하지 않은 다른 보험회사 고객들에게도 하면요? 공적보험이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걸 못하게 로비하는 사보험사들의 문제입니다.
무보험인 사람들에게 컴플레인 할생각 당연히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보험비가 무보험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위에 차에 비유에서 사고에대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무보험인 사람들이 보험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맥락에서 시작한겁니다. 미국내 보험 문제 엄청많죠. 사람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내려는 사보험들이 문제가 많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바꾸기도 힘든 미국정치 시스템도 문제이죠.
무보험자 응급실 비용은.
1. 돈잇는 무보험자
2. 세금.
3.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나눠서 내게 될걸요...
병원은 응급상황에 무보험자 포함 모든사람에게 care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자에게서 걷지 못한 돈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로 적게 받는돈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특히 reimbursement contract를 높게 책정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보험자들에게 가구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보험 가진 사람들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nj하고 어디인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을겁니다.
Individual mandate을 하지 않으면 diverse한 가입자 풀이 형성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안정되지 않을겁니다.
보험이라는게 사회구성원 전부가 가입해야 사회적비용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 없는사람들에게 페널티를 강화해야겠다는게 이유이지 않을까요?
강제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벌금이라는것을 두는거는 이해 하지만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직장이 있어 건강보험을 지원하면 되겠지만 직장이 없으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실직했거나 했을때 면제 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이번에도 없을듯 하구요.
저도 불만이에요. 무엇보다 CA만 안좋은건 다갖다 붙이는건 아닌가.....트럼프와 다른길로 간다던 불체문제를 ICE는 아랑곳 않고 다 들쑤셔 놓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홈리스 문제는 예산쏟아부어 더 심각해졌고....보험 벌금적용은 제 미래 계획인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피해보는격이네요. 박봉으로 눌러 앉아야 할 판....
저도 홈리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짓는 간이 천막에 수천만불을 쓰느니 그걸로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를 짓는게 훨 생산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서 살다가 미국서 처음 건강보험납부금을 들었을때 연간 납입금인줄알았습니다...ㅎㅎ 보험미가입자가 올해들어 꽤 늘었을텐데 이게 벌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커버드캘리포니아 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패널티를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주들은 주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간걸로 들었습니다. 투표하나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긴장들을 안하시는 듯.....ㅎㅎ
CA는 뭘해도 democratic이라서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읍니다,,
MA는 한 지 거의 15년 됐죠. 저소득층은 정부지원 많이 들어가고요.
기독상조회 회원이 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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