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아니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현재 신분없는 상태로 미국에 체류중이고 군미필자인데, 아이가 3명있습니다,
아직 40살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리얼 아이디나 여권을 받는것입니다.(캘리포니아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병역 면제신청(부양가족 3명에 소득 150만원 이하)을 못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신분미비자시면 리얼아이디 발급 불가능입니다.
병역감면 내용은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찾으시던지 하셔서 신분을 해결하시는 게 더 가망성이 있어보여요. 변호사 상담이 답일 것 같습니다.
+1
성인입양, 난민 신청 이런거 다 개뻥이니 절대 엄한데서 사기당하지 마시길...
근데 정확히 해결하고자 하시는게 병역인지 신분인지 모르겠네요.
여권은 한국 여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역 감면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거 같은데,
문제는 현재 해외 거주 사유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보이면 감면 대상이 안될겁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5&cciNo=2&cnpClsNo=1
아직까지는 캘리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으신걸로 국내선 비행기 타실수 있으세요. 10월 1일 부터는 안되고요. DMV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안되서 미루기를 요청한다는데 사실 없어도 여권 쓰면 되는거라서 미뤄주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니 미국내 이동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10월 전에 가세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수정)
본인 얘기아니시라면 남 도와주는거는 아서요.
제가 한국에서 일처리 몇번해보니 이건 자기 자신 아님 못할정도로 복잡하더라구요.
가령 이번에 제 아내 외국인 등록 했는데, 거주지로 배송을 안해준데요. 특히나 이시국에. 아내가 픽업와야한다는데 제 훈련소 입소랑 가까워서 혹여 제가 못오면 부모님이 오셔도 되냐니까 그럼 등본, 제 결혼증명서, 신분증 들고오시라
사실 서류 자체가 떼기 어려운건 아닌데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코로나 땜시 나라 위아래로 뒤집혔는데 비자도 안해준다고 해외로 기어이 보내고
휴대폰 없으면 본인인증도 못하고 공인인증서 받으라고, 근데 이거 이제 받기도 힘들고 이거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함
한국은 참 답답한게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하면 네 죄송합니다 투뱃.
이러고 말아여.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에서 일처리할땐 그나마 좀 유도리가 있었거든요.
불체신분에 미필이시면 여권도 갱신안해주지 않나요? 요러면 비행기도 못타실거에요. 제 생각엔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얼른 변호사 접촉해야 할건데, 경험상 한국 병역법과 미국 이민법을 둘다 잘 아는 변호사는 거의 없더라구요.
보통 다들 남의 이야기라고 하시니 뭐 그렇게 알아듣는거죠.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ㅋㅋ 다들 대충 넘어가시는데.... 티메님 이러시면 우리 모두 뻘쭘해져요... ㅋㅋㅋ
저는 영주권자이고 병역의무가 아예 없는 20대인데요,
티메님 수정 전 글을 보니까, 본인얘기면서 다른사람이야기인것처럼 왜 물어보냐인데
진지하게 충고드립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해주세요
(굉장히 공격적인 글이셔서 화가 매우 났지만 이정도만 충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언급 아예 안해야 할게 신분얘기입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받고 들어온사람이든 유학생으로와서 운좋게 마브니간 사람이든
한국군대 다녀온사람의 눈에는 유승준처럼 보일겁니다.(저는 그래서 아예 말 안합니다.)
대부분 한국사람들이 대화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으면 고질병처럼 물어보는 부모랑 같이 사냐라는 질문이
신분물어보기인건 아실테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요?
물론 선한 의도로 관심있어서 물어보는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게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부모랑 같이 사냐만 딱 물어보고 더이상 말 자체를 안한다고 하네요.
주절주절 길어졌지만, 순수한 의도로 출장 많이 다니시는 직업이고 부양할 가족많은 한 가장의 고민을 조언해주실수 있는 분이 있나 해서
대신 용기내서 올려본겁니다.
1. 죄송하지만 제가 수정전에 남긴 댓글은 본인 상황이신지 여쭤본거였어요. 첫 글 시작은 "제 얘기는 아닌데" 인데 글은 "제가 원하는것은" 이라고 써있어서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남이 나서 해결해주기 어려운 부분이니 도움 아서라 라고 썼다가, 댓글주신것처럼 반응하실까 수정한거구요.
2. 본인이 신분문제로 글 쓰셔놓고 댓글로 신분이야기 하지말라하면 저는 어째야 하나요? 이렇게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쓰실거면 고정도는 감안하시고 쓰셔야하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고.. 어차피 근데 결론은 변호사 한테 연락하는게 맞는듯 싶다만요. 글은 글작성자님이 제일 복잡하게 써놓으셨는데 이런 반응 보이시니 당황스럽네요.
추가)
읽어보다가 생각난건데 그분 출장다니시면서 일하시면 150은 더 버실거같은데, 150미만으로 신고하시는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글쓴님이야 미국나와서 사시고 병역의 의무가 없어서 이해못하시겠지만 본문에 면제법은 한국에서 진짜 밥먹기도 힘들정도로 버는 청년가장들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정말 군대가면 남은 가족 생계 유지가 안될 정도의 사람들이요. 질문 정말 부끄러운줄 아세요.
한국 20대 남자들은 시간 많고 돈많고 할거없어서 군대갑니까? 공개된 게시판에 용기를 내셔서 쓸거면 시간내서 깊게 생각좀 두어번하고 횡성수설 하지말고 글 쓰세요. 저도 여기까지만 충고할게요.
혹시 저도 나가서 실수할까봐, 죄송하지만 여쭤볼께요.
"부모랑 같이 사냐라는 질문이 신분물어보기인건 아실테니" -->이 뜻을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 질문을 하면 실례가 될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잘 안되어 오래 생각해봤는데요. 원글 쓰신 분이 정말 20대가 맞다면, 선볼때 신분확인용 질문으로 생각하면 그럴수 있겠다 싶어요. 20대인데 부모가 미국에 살면 시민권 혹은 영주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한국에 살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결혼할 나이 된 분들(특히 유학생) 중에 시민권/영주권자와의 결혼을 신분문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몇몇 사례들을 봤는데 그런 배경에서 생각하면 당사자들에게 좀 기분나쁜 질문일수도 있겠다 싶어요.(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도구로 취급받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원글 쓰신분이 당사자가 아닌데 원글 속 상황을 공개적인 곳에서 (대신) 질문한다는 것도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역시 예의가 아닌것 같고요.
저도 이해가 안갔는데 그냥 신분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워낙에 다양한 신분으로 한국어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니 물어보는게 이상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소개팅 나가서
"일요일에는 보통 뭐하세요?" -> 종교 돌려서 물어보기
"명절에는 어디로 가세요?" -> 고향 돌려서 물어보기
그냥 물어봐도 될걸, 괜히 머리쓴다고 이런식으로 돌려서 하는 질문 같네요.
음...이런 식으로 돌려묻는 것일 수도 있군요;;;
+1 저희 또래 이후 세대는 혼자서 유학나온 경우가 훨신 많은데 유학생 출신이라고 신분 해결 안 됬으리라고 생각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히 실례일지도요
ㅎㅎㅎㅎ
그렇지만 "부모와 같이 사냐", 이지 "뭐 하시냐", 는 아니니까요 ㅎㅎㅎ
그런데 이 질문은 배우처럼 저렇게 안 해도 실례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ㅋ
건담입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베이지역 데이케어에서는 이 질문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직장에서 주는 베네핏을 체크하려고 한다지만 뭔가 부모 직장/재력 판단해서 괜찮은 집 아이를 먼저 받으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
저도 한국 학교 다닐때 가정환경조사? 인가에 부모님 학력 직업 등등 적어서 제출해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ㅎㄹ
하나 혹시 나중에라도 실수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영주권과 관계없이 여성이시거나 신검 결과가 5/6급이 나온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없는게 아녜요. 징집대상자이더라도 한국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기때문에 '한국에 돌아올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거죠. 별 생각없이 한국 들어갔다가(취업, 장기체류등으로) 징집영장 나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전 읽으면서 당연히 다른 사유로 면제이실거라 생각했는데요. 설마 영주권 있다고 면제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이 많이 짧으신듯요;;;; 곧 시민권 따서 국적 포기할 의도가 있으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두요;; 근데 글에 해당하시는 분의 상황도 정말 일반적이진 않네요.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셋이고 또 출장이 잦으신데 월 150미만이시면..생활은 되시는지....
영주권자에 병역의무가 아예 없는 20대분이, 40은 아직 안됬지만 미필자에 3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여권이나 리얼아이디 문제를 걱정하신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같애요. 삼보님처럼 영주권자에 병역의무 없으신 분들은 남의 신분문제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고 잘 모르시던데..
부모랑 같이 사냐는 질문에 신분물어보는 질문이 숨어있는줄은 이제 알았어요. 신분문제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일 크게 도와주는것은 아마 침묵하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분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수 있도록 바래주는것이 현명한 일인거 같아요. 본국에 여권신청도 못하시고, 여기서 신분도 없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돕기를 꺼려할거 같은데 삼보님은 내일처럼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니 그 분이 인복이 있으신가봅니다.
유승준이야 갈거라고 하다가 안가서 더 욕먹는거구요. 한국이 싫으셔서 또는 사정상 시민권 따서 안가는걸 굳이 나쁘세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 한국분들이 많지 않은곳에 있어서 그런지 저런 대화는 해본적이 없는데요. 저런 질문을 하고 말 자체를 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손절하시고 주변에 좋으신 분들 찾아서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신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몰랐군요;;; 정당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피해야 할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힘내세요~
현재 신분이 없으시면 운전면허증도 만료되지 않았나요?
영주권이 병역이랑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이건 변호사랑 상담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경력, 영어능력, 나이제한에 별 문제 없으시면 캐나다 영주권 (express entry)도 알아보셔요
미국에서 부모가 한국 여권이 없으면 자식 등록도 안되고 여권신청도 당연히 안되겠죠...
한국 군대는 35살 넘으면 못 가지 않나요?
알려주신 글로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혹시나 앞으로의 지인분이 일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고 댓글 합니다.
신분문제같이 복잡+민감+중요 한것들 처리시에는 할수 있는 옵션들이 세가지 정도 아닐까 합니다.
1. 불법으로 일처리 (예 : 브로커를 통해 가짜여권/신분증등)
2. 합법으로 일처리 (예 : 아이들을 통해 초청으로 합법적 신분 취득)
3. 합법 + 돈 많이써서 일처리 (예 :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의 loophole을 찾아 내거나, 변호사 및 여러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간을 단축)
일단 상황에 맞게,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좋은쪽으로 "신속한" 결정 내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분문제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요.
아마도 주마다 법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메릴랜드주는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va.maryland.gov/announcements/non-compliant-driver-license-ID-cards.htm
운전면허증은 받을 수 있지만 리얼아이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미비자로 받는 면허증으로는 비행기 못타죠.
주에 따라 면허증은 가능하셔도 Real ID 는 절대 불가합니다.
올 10월후로 국내선 탑승을 원하신다면 한국여권발급만이 길입니다.
만약 그분의 부모님께서 같이 미국 체류중이시라면 대사관을 통해 병역연기가 가능할겁니다. 굿럭입니다.
총영사관에 한번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법개정이 많이 이뤄지면서 병역법도 바뀐점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여진 글들은 기간이 지난글들이 많으니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거에요.
여기에 물론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질문 하신거 같은데, 아시는분 이야기라도 이렇게 긴급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제들은 직접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를 찾아서 묻는게 최 우선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영주권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 한국 군대 다녀 오신분들 생각보다 많다는것도 생각하세요. 영주권 = 미필자 공식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1 부모랑 미국에서 같이 안 살면 = 영주권 없음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공계 대학원 졸업하고 NIW나 회사 스폰서 받은 케이스면 열에 아홉은 군필이죠...
학부 유학도 중간에 휴학하고 군대 갔다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 병역법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국외여행허가 내주는 기한안에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아요.
+1 영주권 = 미필자
다분이 병역 회피로 보여 질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오해 할수도 있는 대목 입니다. 개인사로 안가거나 못 갈수도 있지만, 다른 댓글에서 보듯이 상당수 사람들이 영주권이 있음에도 군대를 디녀 오십니다. 원글 내용도 자세한 내용도 없으니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거처럼 들려질수도 다분이 있고요. 자세한 상황을 공개되 개시판에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뭔 상황인지 알아야 주어들은 얘기라도 하죠
그냥 댓글보면 영주권자 여성이란 의미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궁금해 하시네요.
원 질문이 신분+병역의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니까
그 형식에 맞게 나는 영주권자(신분)+ 여성(병역)이라 원 글의 주인공은 아니다로 답하신거 같은데..
왠지.. 삼보님이 관심 있으신 분을 도와드릴려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심한 댓글은 보시면 속상하실듯..
신분과 병역 문제는 역시 뜨거운 감자인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될 사안인데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섞인거 같네요
댓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