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쪽에서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중국에 대한 입국 거부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B쪽에서는 일본과 이태리의 경우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입국 거부 여부와 코로나 확산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B의 주장이 상당히 옹색해 보이는데 뭔가 통계적 등등의 방법으로 A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것도 재미있겠네요. 뭐 조심스런 생각이지만 통계 모델링이 참고를 위한 자료기에 A든 B든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이라 짐작이 됩니다.
이건 결론이 나올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라마다의 특성까지 다 고려해야하기에 같은 조치라도 어떤 나라에선 효과적이고 다른 어떤 나라에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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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의 주원인이 중국인이라면 중국인 거주지나 대학교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퍼져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주요 확진 경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체류했던 한국인인데 베트남처럼 막장이지 않은 이상 이들을 입국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광비자등 중국에서 비자발급을 제한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하게 한걸로 입국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 글이 올라오는게 답답하네요. 이미 마모에서 논쟁됐던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중국인 입국금지했으면 코로나 억제에 기여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여도는 미미하고 코로나 확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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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감염자 5000~6000 명 수준이던 당시 분석에 의하면 90%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파 또는 그들의 밀접 접촉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감염자 동선 추적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만약 중국인이 주 감염원이었다면 서울에서 그것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가 있었겠죠. 가장 큰 감염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 를 제거하지 않고 중국인만 막는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1위국이 중국입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 막자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에겐 꽃놀이 패였던 것 같습니다. 즉 (1) 중국인 입국을 안막으면: 방역 실패 책임 묻기 (2) 중국인 입국을 막아서 사드때 처럼 경제 보복을 당하면: 경제 망칭 정권 프레임. 이런 꽃놀이 패를 보수 언론들이 놓칠 리 없었던거죠. 즉 중국인 입국을 세계최초로 실행한다라는 정치적인 부담 없는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인데 중국을 먹었으면 아마 수출도 막혀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하는 방역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백만번 동의 합니다
전 입국금지하는게 좋다/나쁘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지만
입국금지 효과 없다고 말씀하시고, 입국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시는것은 모순인것 같습니다.
또 항상 중국 입국제제가 있었으면 중국에서 보복이 있었을거라 assume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가간 어느정도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가설일뿐 어떻게 이유를 설명했느냐에 따라 별다른 보복이 없었을수도 있죠.
동의합니다. 입국 금지는 애초에 코로나에 효과있는 대처법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확산되었던 건 외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서였죠.
다른거 다 필요없이 A논리는 하나로 무너지죠. 중국인 입국금지해두고 중국에 있던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돌아오고 통제받지 않던 미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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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유일하게 주장하는것중 하나가 "우리는 WHO권고에 따르지 않고 중국입국금지 시킨것이다 이것으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변명이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전염력이 센 질병은 한국처럼 대응한게 잘한거같습니다. 한국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하기 싫은 나라도 있겠지만 다수가 한국의 방역모델이 성공이였다고 동의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자체내에서도 메르스때와 이번사태때의 다른점이 나오고(병원정보, 확진자 정보, 투명성 공개) 또 이런 방법이 더 체계적으로 잘 작동된다면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답도 제시가 되는거 같네요.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early/2020/03/05/science.aba9757
3월초에 Science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Key take-away messages from the discussion section of this Science paper:
1. "We show that by 23 January 2020, the epidemic had already spread to other cities within Mainland China. The travel quarantine around Wuhan has only modestly delayed the epidemic spread to other areas of Mainland China",
2. "additional travel limitations up to 90% of the traffic have a modest effect unless paired with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behavioral changes that achieve a considerable reduction in the disease transmissibility",
3. "even in the presence of the strong travel restrictions in place to and from Mainland China since 23 January 2020,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exposed to the SARS-CoV-2 have been traveling internationally without being detected".
=> Even the travel ban for the foreigners from China issued in late January/early February was too lat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behavioral changes" are the most important.
'1월말에 중국에서 오는 자국민이나 영주권자들을 막지 않고 '외국인'을 막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Science 급 저널의 논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논문은 몇몇 한국 언론들이 인용했지만 그 당시 싱가폴을 찬양하던 정치인들과 몇몇 언론이 무시한 거 같더라구요.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진작에 차단한 싱가폴 상황도 요즘 정말 안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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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막아도 자국민 입국을 막을수는 없으니
철저한 조기방역이 유일한 해법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정책이 결국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A도 B도 아니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변수가 단지 하나라고 가정하고 주장들을 펴는건데, 그밖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성공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다른 연유로 실패한 사례도 나오는거죠. 단지 하나의 실패한 사례 (이탈리아) 를 두고 이거봐라 라고 하는거나, 성공한 사례 (대만) 를 두고 이거봐라 하는거나 비슷한 수준의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다른 변수가 잘 컨트롤 될는 케이스들이 아니니까요.
감염원 차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원칙에 따르면 A 를 따랐어야 하지만, 이 경우엔 변수는 국민이 되었을 겁니다. 국민의 입국까지도 통제할 것인가. 그래도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커브를 조금 딜레이 시켜 의료 capa 여유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A로 가는 거고, 그 보다 다른 이득을 원한다면 열어두겠죠. 단순히 정답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만약 열어둔 상태에서 커브가 급등해서 의료붕괴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컨트롤이 되서 감당이 되어 억제가 되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답이란게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했던 상황에서 목숨걸고 뛰어들어 컨트롤한 의료진과 전 국가적으로 협조해준 국민들이 대단한거죠.)
그냥 정치 성향에 맞춰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을 미리 막았으면 신천지발 감염도 막았다고 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 사례로 비교하면 B 주장이 억지스러워 보일수도 있는데, 비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국인에 의한 감염 케이스 자체가 적은데 “중국인을 막았어야 해”가 성립되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중국인발 감염이 있을거야”라고 대화가 진행되면..(츄욱)
그리고 중국 막았으면 경제도 무너졌겠죠. 싸드 때 처럼...
확산을 늧추기는 했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었을 듯...
확산을 늧추는 대신 외교문제를 터뜨리거나 내비두고 우리가 잘 대응하거나 둘 중 하나였던 듯...나라가 힘이 딸리니 서럽네요
중국입국을 막았어도 결과는 비슷했을꺼라고 봅니다. 중국입국을 막아도 다른나라를 통해 입국하는거까진 못막았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되지만) 모든 입국을 지금실행하는 자가격리를 실행했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았겠죠.
anyways, 현재 중국에선 대부분 정상화 되고 추가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게 말하네요),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럽네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것도 무리지요. 우리는 수출 비중이 70프로라 중국 막으면 코로나로 죽기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듯합니다.
이거때문에 엄청나게 긴 논쟁이 마모에서도 있었고, 그걸 굳이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네요. 정 궁금하시다면 거의 2000플 달린(...) fjord님의 업데이트글을 한 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관찰된 통계에서 나온 결론을 세줄요약 드리자면:
1. 대한민국의 감염자 추적관리 및 대응은 신천지 사태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나라의 시계열자료와 비교해보면) 기가막힌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다 정책의 성공은 아니고, 신천지 outbreak 자체가 갖는 역학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고요.
2. 신천지 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추적관리가 이뤄지고 있었고, 질본이 상정한 수준의 유입/확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3. 신천지 사태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아서'가 아니라 '고밀도 접촉을 안 막아서'입니다. 근데 과연 (신천지 감염자가 대구에 감염을 전파하기 시작한) 2월 초에 교회 가지 말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게 사회적인 집단패닉이고 입국금지, 봉쇄, 통행금지 등은 이러한 패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기업인들까지 출입국이 금지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을테구요.
미국이 진작에 중국인 입국을 입으로만 막는다고 하지 않고 시민권/영주권자 입국에 대한 직접 치료, 관리 및 추후 유행에 대비한 병상, 마스크, 산소호흡기 확보를 한달간 대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처럼 되었다고 하면 현재 5천만 인구에 사망자 236명이니 3억 인구라면 사망자 1500명 정도겠군요.. 현재 미국 하루 사망자보다도 적네요. 오늘 누적 사망자 4만명 돌파... 이미 6만명 죽는다는 모델은 벗어난지 오래지만 이런건 관심도 없고 요샌 코로나 19 컨퍼런스가 아니라 재건 말타툼 컨퍼런스더군요...
결국 인류의 위기를 쉽게 극복할 절호의 찬스를 잡는 대신 감기랑 비슷하다는 등, 독감에 비하면 별 거 아니라는등, 4월달이면 슉 사라지고 시진핑이 바이러스 대처를 잘 하고 있고 좀 더 지나면 매직처럼 사라질 거라는 말만 신나게 떠든 인간이 대통령인 나라와 지극히 상식인이 대통령인 나라의 차이네요. 운명은 한두가지 요소로만 결정되진 않겠죠.
1월 25일 즈음 의협 공식 권고에 따라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했더라도 31번 확진자 발생 시점에서 막을 수 있는 확진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뭐 다른걸 둘째치고 몇가지만 이야기 해보자면,
* 초기 환자 30명 (31번 환자 이전) 까지 중 중국인은 총 6명 입니다.
* 그 중에서 1호 환자인 중국인이 접촉한 사람 중에서 양성인 사람은 없었고요.
- https://www.mdon.co.kr/mobile/article.html?no=25327 초기 12명 중 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생한 사람은 단 세명. 5/6번 환자에게서 발생했으며, 둘 다 한국인)
* 12호, 14호 환자는 중국인 부부로, 일본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환자는 중국에서 온게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했습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571095406
* 23호 환자는 이동 경로가 서울 한정 이었습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10
* 27호 환자는 26호 환자 (한국인) 의 배우자로, 두 부부가 같이 중국에 방문한 경우입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218458
* 28호 환자는 3호 환자 (한국인) 와 접촉한 사람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211000461
즉, 6명 중 3명이 중국에서 오거나/방문 하고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 세 사람은 25호 환자 (26호 환자의 어머니) 외에는 감염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31호 환자 발견 이후 실질적으로 대량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구 지역으로, 그것도 신천지 관련 사람들 혹은 신천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중국인 6명 중 대구 지역을 간 사람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 25일 (두번째 환자 발생 뒷날) 부터 한국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전체를 위험 단계 3으로 올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61098&date=2020012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5 공항에서는 감시 대상 오염 지역을 "중국 전체"로 지정했고, 공항에서도 감시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 비자 심사를 상당히 강화해서,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은 가능하지만 쉽게 한국으로 오지는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위의 사항을 봤을때, 중국을 봉쇄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유의미" 했을지의 여부는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이태리 난리나고 유럽 막은 뒤 미국 공항 사진요. 자국민으로 미어 터지는 인큐베이션 룸 사진입니다.
더 무서운건 저 사람들 아무조치 없이 귀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보냈다는거죠;;
A 와 B의 논리보다 중공의 은폐가 문제였고 춘절에 대규모 중국인 이동, 여기에 미국 조사단 중국 방문 거절, 그리고 WHO 의 중국 대변인 역활 등등이 전세계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전세계에 한국처럼 병원이 많고 affordable한 의료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1
첫번째로는 중국의 은폐가 문제이죠
@정혜원 님의
저는 B의 주장이 상당히 옹색해 보이는데
의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본인의 의견없이 "당신들끼리 논하시오" 하며서 상한 떡밥투척은 건전한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WHO의 권고(?)따위 개무시하고 가장 먼저 중국발 국경 걸어잠궈서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준 미국조차도
그때 좀더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중국인 영주권자 가족은 봐주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 나오니까요 ㅋㅋ
이 문제는 그냥 게임처럼 특정 시점에 세이브 해놓고 엔딩을 두번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해답을 모를거 같아요
저는 그냥 좀더 빨리 외국 국적자들한테 돈을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병원 안갈까봐 공짜로 해준다는 말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박애주의자 같은 말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도 치료는 무료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구요. 돈받는건 격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여부입니다.
다른 다라는 빗장 걸어잠그고 락다운 할 때 계속 식당에서 회 사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하는데 이정도로 막고 있는 게 중요한거죠.
국경봉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식당에서 회 사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하는데 이정도로 막고 있는 게 중요한거죠
>>> 지금 자만해서 해이해지면 큰일납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제가 신천지 터진 날부터 3월까지 서울에 있다가 와서 지금 뉴저지에서 락다운 경험중인데요, 한국은 신천지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레스토랑에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맛집에 한해서지만요. 중단된건 애들 학교랑 학원, 그리고 회사 일부 재택근무 정도였어요. 지하철도 여전히 사람 많았구요. 미국 와서 락다운 해보니 웃긴게 마스크도 안쓰고 동네 마실 나오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마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 시작한것도 불과 열흘남짓 되었구요. 대처 방법이 너무 달라요 달라~
저는 최근에 한국을 안나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국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장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 재개하자는 것과 같은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별로 퍼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도 그 정도로 해도 그럼 별로 안퍼지는건가요? 아님 한국은 뭔가 더 다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막 퍼지고 있어서 또 터질건가요? 제가 사는 인근은 다들 마스크도 쓰고 동네에 사람도 없어요 조용하구요. 이러다가 집단 면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같은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만 또 힘얻어서 재선될까 걱정도 되구요.
한국이 중국발 입국을 막고 벌어놓은 시간동안 초동대처에 좀 더 만전을 기했더라면 2-3월의 피크 시기에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왔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사태 커지기 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을 후베이성으로만 제한해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이탈리아도 애초에 중국 입국을 전면 제한한 것이 아니라 직항만 제한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요. 한국은 지리적 요건이 섬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 전염병과 같은 경우 문제의 발원지를 막는 것이 방역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방역당국에서도 외국발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방역에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요.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정치/외교/경제적 고려가 들어간 것이지, 방역에 도움이 안 되어서가 아닙니다. 입국 제한을 해도 100프로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애초에 현대 사회에서 100프로 차단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서 위험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지 꽁꽁 틀어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취해지는 조치는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경우의 수와 예측불능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부여당이 "실효성이 없다" 는 이유로 입국제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조치들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철저히 추적해서 격리하고 무증상이라도 테스트해서 감염여부를 빨리빨리 가려내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이었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발 입국을 막았지만 (사실 미국은 이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중국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국이야말로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라죠) 벌어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쪽 주지사를 둔 주들에서조차 처음에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여전히 낮다" 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어요. 일본의 한숨나오는 조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싱가폴은 초기에는 성공한 방역사례로 기록되다가 요즘 큰 위기를 맞았죠. 유럽 각국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고요.
위에 어느 댓글에서인가 나온 말처럼, 이건 세이브 포인트를 여러 개 지정해두고 돌려보지 않는 이상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발 입국을 막았으면 (벌어둔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가정 하에) 초기 피해가 더 줄어들 수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마모에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나름 근거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여건과 정치사회적 여건이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1 지금 한국 상황이 좋은편이니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어도 된다는건 결과론적인 발상이구요. 그때는 가능한 막을수 있었으면 막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전면 입국 금지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대처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해야겠지요.
100% 막는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외부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감염에 대한 추적과 통제가 가능한가'를 방역역량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거죠. 그 예가 후베이에서 수만 케이스가 나오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감염자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만든거고요.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역역량을 초과하게 되는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천지가 터지기 전은 물론이고 터지고 난 다음에도 '신천지 이외의 국외유입 루트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케이스'가 없는 걸로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100% 막는것도 불가능하지만 방역 역량을 100% 예상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 누가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걸 예상할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수퍼 전파자가 나올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발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방역 역량을 초과하는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건 '결과'일 뿐이죠. 이제와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증거가 없으니, 신빙성이 없다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막았어야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당위성까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안할 순 없고, 완전 봉쇄는 피하는 대신, 최대한 노력해서 막아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막았어야죠."
그 때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중국 입국금지를 안 하고서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신천지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결정이
맞았다고 보아야죠. 한국 실정에는 그 판단이 맞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 전세계 적으로 봐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떤 집단이
저렇게 트롤짓하면서 확산 시킨 케이스가 몇이나 있나요? 이스라엘의 오쏘독스 유대교 집단 정도나 있을까요?
그런 희귀한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리고 그런 희귀한 상황이 터져도 상당히 잘 막은 케이스입니다.
확진자수나 사망자수를 보면요.
님이 말씀하시는 최대한 막는 다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님은 중국 입국금지라는 선을 그었지만
더 보수적으로 가면 아예 쇄국정책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한 폐쇄 결정 전에
이미 감염자가 전 중국으로 빠져 나가서 세계로 빠져나갔따는 연구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쇄국정책이 더 정당한 "최대한"의 방비라고 보고요.
나라의 정책을 정할 떈 "최대한" 의 방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역량과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한국의 방비는 전반적으로 그 실정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지고요.
생각하시는것과 다르게,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의 감염 확산 경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더더구나) 별로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super-spreader는 감염병 모델에서 늘 고려의 대상으로 두는 변수이고, near-complete contact tracing을 전제하는 한국식 모델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변인중에 하나입니다(감염자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걸려서 격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 감염특성상 일정 사이즈 이상으로 번지기 전까지 잡아내기가 아주 까다로운 반면에, 숫자가 무시무시했던 것 치고는 특정 지역에 고밀도로 집중된 집단이면서 그 집단 밖으로의 감염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containment가 가능했고요(만약에 신천지에서 터져나온 숫자만큼 1/10 사이즈로 열 군데에서 터졌으면, 훨씬 심각한 아수라장이었을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의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일단 정책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작동한거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었으니 지금의 정책이 잘못된거 아니냐!'하는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염자들의 경로는 확실히 파악하지만, 무증상 감염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신천지에서 터져나온 숫자의 1/10 사이즈로 열군데서 터지지 않을거라는건 100% 확신이 불가능한거죠.
Risk Averse Optimization에서 Uncertain Factor의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 전혀 감이 없으면, Robust한 Solution으로 가야죠. Worst Case를 Improve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크게 비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판단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는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는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던것 기억하시죠? 이번 결과가 좋은건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운도 많이 따랐던 겁니다.
100% 확실한건 하나죠. 현재까지 했던 모든 노력은 그대로 두고, 초기에 모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었다면, 지금보다 결과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뿐만 아니라 온갖 uncertain factor에 대한) 제일 robust한 대처는 입국금지가 아니고, contact tracing과 exhaustive testing입니다. 미국이 정확하게 반대로 했다가 지금 이 꼴을 보고있죠.
결국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운도 많이 따랐다'는 말씀이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뭐, 전 정부에서 메르스때 대박 깨지고 contact tracing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고, 현 정부가 선제적으로 테스트 킷 개발하게 지시하고 긴급승인 내서 일주일만에 신천지 전수조사하고 2주일만에 확진자 수를 1/10로 줄인 걸 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운도 실력'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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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사람들이 여러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100% 확실한건 하나죠. 현재까지 했던 모든 노력은 그대로 두고, 초기에 모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었다면, 지금보다 결과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
아 물론 철저하게 병 전파에 관한 얘깁니다. 경제부문은 또 다른 방면이구요.
이거는 동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반드시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생겨야만 입국제한의 효용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죠. 말씀대로라면 의료 capacity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적건 크건 의미가 똑같아져 버리니까요. 입국을 제한했을 때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건 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되겠죠 - 문제는 지역감염이 확산된 이후로는 그걸 추적하기가 몹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결과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중국발 입국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방역당국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국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동조가 해당 정권에 대한 호오에 따라 결정되는 (또는 누군가의 입장이 그에 기반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세태가 몹시 마음에 안들지만 사족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꼭 edta님 때문에 덧붙이는 건 아니고요, 노파심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 비판도 많이 하지만 이전 정권은 더 많이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치고, 현재대로 입국제한을 운영했을 때 감염자 천명에 사망자가 20명 나왔고, 중국발 외국인을 제한해서 감염자가 900명에 사망자가 18명 나왔다면, 그 감염자 100명과 사망자 2명 감소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저랑은 (그리고 일반적인 '방역 역량'에 따른 정책 시행과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2월말-3월초 기준으로
1)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2) 초기방역에 실패했다.
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사실 1)은 구실일 뿐이고 (특히 뭐든지간에 자기들은 책임질 필요 없는 무리한 리스크를 갖다 붙인 듯 하고)
원래 하고 싶은 말은 1) 보다는 2) 였던 듯 해요. 2)를 주장하기 위해 1)을 갖다 붙인건데, 현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 미국-일본에겐 큰소리 치면서 중국에만 한없이 약해진다는 식의 프레임을 갖다 쒸우기에도 좋은 구실였으니 딱 맞는 구실였고요, 실제로 중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 했었다면 또다른 구실을 붙혀서 2)의 주장을 계속 했을 듯 해요.
저는 초기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했었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요. 이런 팬더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천명 수준에서 잘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보다도 수출/내수 할것 없이 경제 폭망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었을거라고 봐요.
다 가정인데 뭐 어차피 소설처럼 얘기하자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그 사건을 막아도 결국 연기만 될 뿐 터질 사건은 터지더군요.
중국발 입국을 막고 아직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초기에 그저 중국의 일이었을때에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비가 가능할까요 ?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전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면서 해결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 아닐까요 ?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감염이 폭증하던 초기에 정부가 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실행한 방안과, 이를 신뢰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제 한자리 수 확진자라는 결과를 만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도면 아직까지는 거의 완벽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나아졌다고 방심하면 금방 다시 미국처럼 될 위험이 항상있는 정말 위험한 재난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재난과 위기에 지겹도록 듣던 컨트롤타워의 부재/골든타임 같은 말이 이번 코로나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에 매우 공감하고,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구제역하면 다 파묻어서 해결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던 나라에서,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진료를 하지도 않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 혼자 숨 쉴수 있으면 병원에 올 필요없고 검사를 받을 수도 없으니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얘기 듣지않고,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사받고,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격리 지원 물품도 배달해고 확진자 8명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정혜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마모에서 댓글 수백건이 걸리면서 토론된 안건입니다.
그 와중에 강퇴당하신 분들도 생긴 논제고요.
굳이 다시 이것을 끄집어 올릴 이유가 있나 싶네요.
이 이상 그 수많은 댓글들에 달린 내용 이상의 정보가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만약에 중국인 유입을 막았더라면... 만약에 문재인이 아니라 홍준표였다면...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부결되었다면... 만약에... 만약에..
if로 시작되는 질문은 진심으로 소모적인 논쟁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보면 한국 코로나 방역이 무너져서 일일 코로나 챠트 순위권이라도 찍고 있는 줄 알겠...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 의료진, 국민들 모두 정말 너무너무 잘 대응했고, 100점 만점에 110점 줘도 부족할 지경이고, 아직도 한창 열심히 불철주야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길새라 노력 중인데, 정답도 없는 질문이나 던져 가면서 이래야 했니 저래야 했느니 세상 만사 자기 혼자 통달한 마냥 도움 안 되는 사후약방문 훈수 두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글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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