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소진 이론이란게 있습니다. 특허나 저작권과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가 특허권과 연관된 제품 혹은 저작권이 든 매체를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저작권이 소진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개인이 산 책을 중고로 파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8-90년대 판례 중에는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한 후에 개인이 덕짓을 위해 카피하는 것도 소진이론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소진 이론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는터라 딱히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보통 개인이 구입해서 저작권이 소진되고나면 그 이후 체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통 묻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업계들은 이런 이유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매체를 판매하는게 아니라 특정 기간 혹은 횟수동안 소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같은 회사는 소진 이론 적용을 주장하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과 다르지만, 특허권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잉크 토너 케이스였는데요. 정품 잉크 토너를 모아다가 리필해서 파는게 특허권 침해냐 아니면 이미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특허권이 소진된 토너를 다시 모아서 파는 경우에는 소진된게 아니냐는게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소진 되었다고 했고요. 대법원장인 로버트 판사가 중고차 딜러들 예시를 들었습니다. 특허권이 소진된 자동차를 딜러들이 사서 중고차를 판다고 해서 딜러들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 판례를 보면 알라딘도 중고차 딜러들처럼 추가로 저작권을 내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관련없이 본다면, 결국 이런 종류의 "쉽게 돈버는" 사업들은 가만히 놔두면 장기적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이 달라붙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 자연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이익을 보게되죠. 그리고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 새책 시장도 활기를 띄게 되고요. 저는 한국 정부가 또 부지런하게 규제만들어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라딘이 일시적으로 한 두해는 돈 벌겠지만, 리스크를 안고 신사업을 고안했다면 그 정도는 벌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도 별로 문제는 없어보여서요. 

동네 책방은 또 살 길을 찾아야겠죠. 제가 어릴 때 동네 책방은 문학이나 인문학 책보다는 학교 문제집이나 학생들 잡지를 많이 팔았는데 이런 동네 책방들이 알라딘 때문에 타격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답 다 적어둔 학교 문제집이나 철지난 잡지를 중고로 살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예전에 책 대여점이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생기면서 동네 책방 다 망한다고 했는데, 결국 둘은 시장이 달라서 둘 다 잘 있더라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이 생긴지 10년이 다 되었고 얼마전에 중고책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이 광활한 우주점을 열었는데 파급력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요. 

근데 동네책방들이 위기에 처한것은 온라인 판매와 같은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서점들의 할인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까지 도입했는데 많은 동네책방들은 여전히 옛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색없는 베스트셀러만 팔고 문제집만 파는곳이 대부분인데 막상 찾는 책이 없으면 주문을 받지만 소비자가 바로 yes24.com나 인터넷 교보문고에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책방을 통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때 가끔씩 동네 책방/서점 가는걸 즐겼는데 서서 책을 좀 보고있으면 어느 책방 할 것 없이 눈치를 주어서 고등학교 이후에는 책 읽고싶은날에는 교보문고로 갔습니다. 책방들이야 한정된 공간에서 책을 많이 팔아야 하기에 서서 책을 보는 까까머리 학생이 탐탁치 않았겠지만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앞에 있다는 것 빼고 제대로 앉아서 쉴만한 공간도 없는 곳에서 눈치보며 책을 읽어야 (그래도 좀 읽어봐야 사지요 누가 베스트셀러 리스트만 보고 삽니까) 하는것이 참 불편했고 그때 이후로 동네 책방 발길을 끊었습니다. 

복잡한 출판사/서점/도매상 간의 공급률과 이윤문제를 뺀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알라딘 중고서점은 매력적입니다. 지금 이익률은 높으나 다른 자본력있는 경쟁자들이 등장하면 그것도 떨어질테고 매입가/판매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지요. 동네책방은 단지 책을 팔 것인지 대형서점, 온라인 중고서점이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어떤것을 원하는지 좀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네 소비자들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러가고 싶은데 앉을 의자는 다 치우고 좀 있을려면 눈치를 주는, 커피값도 싸지 않은 망해가는 동네 까페같은 이미지는 아닌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재유통 되는 비율이 많지는 않을것 같아요. 중고거래가 불법이었던 적도 없고, 이용방법이 바뀌고 활성화 된것 뿐인데요 책값에는 이미 그게 고려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유통이 안되는 온라인 컨텐츠 가격을 똑같이 받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 가격을 올리거나 온라인 가격을 내리면 해결될문제죠. 그리고 이건 게임이나 음반에도 동일한 문제인거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종이값+재유통가능성+(배송비용) = 온라인의 편리함 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두가지 방식의 손익이 비슷한것 같아요. 그러니 동일 가격에 판매가 되겟죠. 

논문 저작권료나 좀 받아봤으면... 왜 논문을 내면 제가 돈 내고 저널이 저작권을 가져가는 걸까요?ㅠ

한국 특히 음원 쪽은 관련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도서 쪽은 시장히 상당히 왜곡되었죠. 그넘의 악법 도서 정가제 때문에 오래되어 시장성을 잃은 도서도 정가로 사야하고 그 덕분에 중고책값도 법 개정 이전보다 상향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책방을 살렸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소규모 책방은 다양성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교 상권에 맞춰져 있고 대형서점은 그런곳에서 못찾는 모든 종류의 책을 가져다 놨죠.  

시장에 맡겨 놨어야 할것을 억지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축소시킨 대표적 악법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없애기 쉽지 않은 이유는 정치이기 때문이죠

가상의 인터뷰

1. 아휴 하나도 도움 안되요. 

2. 그런법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론에 따라 정치인 A가 법 폐지/축소 발표

동네서점 협회 궐기대회 일어남 

생존권 보호하라 항의 시위 

유사제도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