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020

 

DOL 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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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20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DHS/DOL 룰 둘다 전면 무효화 되었습니다. 다만 항소후 다시 시행하겠다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효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7Uh3Yd-aEbsWuWvT8DKdqSm13WebbWa/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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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현재 Prevailing wage와 Specialty occupation rule 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총 세건의 시행중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1. ITSERV v Scalia

2. US Chamber v DHS (Named plaintiff: US Chamber, NAM, Bay Area Council, NRF, Presidents' Alliance, AAIHR, Caltech, Cornell, Stanford, USC,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Utah, and Arup Labs) https://drive.google.com/file/d/1n3-9G1R69iQQm1xY9QZA2XynNHb6qN4L/view

3. Purdue v Scalia (Named plaintiff: Purdue, U Mich, U Denver, Indiana Univ, Study Mississippi, Scripps College, Bard College, Arizona State, North Arizona U, Chapman U, the Intl Inst of New England, Physicians for American Healthcare Access, Dentists for America,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Marana Health Center, United Methodist Homes, Hodges Bonded Warehouse) https://www.aila.org/File/DownloadEmbeddedFile/86622

 

이중 #2는 두 종류 모두에 거는 소송이고 1/3은 prevailing wage rule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는 AILA 주관 pro-bono 소송이고요. 

 

이중 3번 소송이 원래 11/13일에 Summary judgment hearing 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In view of the Court's forthcoming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the Court hereby cancels the motion hearing scheduled for November 13, 2020."

라고 뜨면서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소송은 hearing 이 11/23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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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적용예정인 Specialty Occupation강화 룰을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08/2020-22347/strengthening-the-h-1b-nonimmigrant-visa-classification-program

 

한줄요약: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학사학위 소유자를 산업 전반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H1B 받을 수 없음. 예를 들면 CS 나 Software engineering 같은 직접적인 관련 학위가 없으면 개발자로 H1B 발급 금지. 스태핑 컴퍼니 취업 근로자 기준 강화. 

 

1. Specialty occupation 규정 강화

 

기존 규정: requi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a specific specialty

 

변경: There must be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required degree field(s) and the duties of the position. 아무 학사학위나 특별히 해당 필드에 연관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학사학위 소유자를 요구하는 포지션은 더이상 H1B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Rule에 언급된 예제를 집어보는데요. 딱 봐도 어느 직종을 타겟으로 했는지 보이시죠? 

 

예제 1: 의사 -> 의학 학위를 요구, 변호사 -> 법학을 요구 

예제 2: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Eng 나 Electronics Eng 요구는 ok. 둘은 closely related field

예제 3: 화학선생님 -> 화학 학위나 교육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도 ok. 둘다 specialized field고 화학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연관

 

안되는 예제 1: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y General Engineering Degree NOT OK. General degree without specialization은 금지. 

안되는 예제 2: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 unspecified “quantitative field” (which could include mathematics, statistics, economics, accounting, or physics) 도 비슷한 논리로 금지 입니다. 

 

2. 현재 specialty occupation을 규정하는 8 CFR 214.2(h)(4)(iii)(A)는 이민법 규정과 다르게 "normally", "common", "usually"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어를 삭제한다. 그리고 position이라고 되어있는 단어를 occupation이라고 수정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해당 occupation이 parallel positions at similar organizations within employer's industry in the US에서 언제나 그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만약 occupation 전체로 볼때 약 51%의 사람만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앞으로도 DOL의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를 참고할 것이다.

 

해석: DOL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학사학위 이상이 required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H1B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석 2: Computer Programmer는 더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Web Developer도 마찬가지다. Software Developer는 Specialty Occupation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

 

3. US Employer definition에 contractor를 삭제하고 company를 추가한다. Employer는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bona fide, non-speculative employment job offer를 제공해야 한다. 

 

Staffing company도 합법적인 비지니스고 h1b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기업에 파견 나가는 사람은 고용주와의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하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종류의 고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무시작일 부터 확정된 일 (프로젝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파견업체는 프로젝트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h1b를 뽑을 수 없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태핑 컴퍼니 소속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아마도 인도계 파견업체를 겨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DOL-Interim-Final-Rule-Strengthening-Wage-Protections-for-the-Temporary-and-Permanent-Employment-of-Certain-Aliens-in-the-United-States.pdf

 

[10/08] FLCDatabase.com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기존에 다들 예상하던 수치 (Lv3 -> Lv1, Lv4 -> Lv2) 보다 훨신 높은 숫자로 고시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캘리 SF 베이지역의 경우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94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94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86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86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H1B와 취업 영주권 PERM의 기준이 되는 최소 연봉 prevailing wage가 기존에 OES Wage Survey의 (17th/34th/50th/67th percentile)로 결정되던 것이 45th/62th/78th/95th percentile로 계산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L3 wage level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L1 wage가 결정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의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지역은 현재 L3 연봉은 약 $145K입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41940&code=15-1132&year=21&source=1). 이 연봉을 보너스를 제외한 순수 base salary + 확정 stock grant랑 비교해서 저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야 H1B나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evels.fyi에 의하면 구글의 SF Bay 지역 대졸 사원 L3 Engineer median base salary는 131K 입니다. 주식 grant를 포함시키면 170k라서 compensation structure를 조정하면 저 연봉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보다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Yelp의 경우 median base salary가 110k이고 주식포함하면 137k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H1B를 승인 받으신 분이나 영주권 승인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10/08 (이번주 목요일) 부터 접수되는 건은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기존에 I-129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시는 H1B분들이나 이미 PWD를 받고 광고 진행이나 그 이후 영주권 수속을 거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H1-B-Prevailing-Wage-IFR-FAQs-20201006.pdf

 

제 개인적인 생각: interim final rule를 바로 시행하는 건 확실히 무리수 였다고 봅니다. 기준 연봉을 급격히 올린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해왔으니 바꾸겠다) 이게 왜 지금 의견수렴이나 여파 분석이나 왜 인상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당장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갔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행중지 가처분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적용이라 그사이에 접수하시는 분들만 피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실제로 정책을 펴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선을 한달 남기고 외노자를 주연배우로 쓰는 막장 정치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견 죄송합니다.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10/06/department-homeland-security-and-department-labor-rule-restores-integrity-h-1b-visa

 

The new rule will:

• Narrow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s Congress intended by closing the overbroad definition that allowed companies to game the system;
• Require companies to make “real” offers to “real employees,” by closing loopholes and preventing the displacement of the American worker; and,
• Enhance DHS’s ability to enforce compliance through worksite inspections and monitor compliance before, during, and after an H1-B petition is approved

 

https://cis.org/Press-Release/New-H1B-Rules-Protect-American-Workers

 

David North, a Center Fellow, expects the new rule will have the following effects:

• Rein in what it calls "shadow employers," what others term Indian outsourcing companies, the main middlemen in the H-1B business.
• Cut down the time period for initial visas for these employers from the current three years to one year, to give the government greater opportunities to monitor compliance.
• Change how the prevailing wage for H-1B workers is calculated, forcing these H-1B employers, on average, to increase the wages paid to these workers.

별 다른 효력정지 가처분이 없으면 (분명 누군가가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만) interim final rule로 발표된 거라 60일 이후에 바로 시행입니다. 

 

저세한건 퇴근 후에 찬찬히 읽어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