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전 이민변호사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 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경고2: 마모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 이민에 관련된 technical discussion은 허용된다고 마모님께 언급받은 바 있으니 저도 조심하겠지만 댓글 다시는 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결과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고 확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시나리오 셋을 두고 이민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Scenario 1: Trump wins re-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s, House controlled by Democrats
현 행정부와 같은 구성입니다. 달라질 게 뭐 있겠냐 하시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브레인인 Stephen Miller가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숨겨놨던 각종 정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거지로 쏟아내놓은 H1B 규제안들의 최대 약점이 급하게 내놓았고 notice and comment period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하면 "쉽게" 무효화 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https://www.thenation.com/article/society/stephen-miller-trump-election/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cenario 2: Biden wins the 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s, House controlled by Democrats
아마도 상원에서 몽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떠한 이민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형 이민법 개혁안은 아마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 행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민법의 많은 재량이 행정부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이득은 스티븐 밀러 같은 반이민주의자들이 곧 정부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확실한 부분은 입국금지 비자발급금지 등의 presidential proclamation을 취임후 최대한 빨리 전부 무효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바로 명령을 내리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notice and comment process를 거쳐 만들어 놓은 각종 rule 들은 (public charge rule 이라던지) 없애고자 할 때도 정책의 영향 분석 및 notice and comment period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정을 하려면 기존에 트럼프 정부가 임명해둔 관료들을 쳐내고 새로 임명을 해야 할텐데 상원에서 confirmation을 지연시키면 곤란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명확했던 트럼프 정부의 노선에 비해 바이든 측의 이민정책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민을 옹호하면 떨어져 나갈 표를 생각하며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밀러 처럼 이민 관련 브레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윗선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최악의 상황: 부통령 Kamala Harris는 S.386 (HR1044의 상원 버젼)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
Scenario 3: Biden wins the election, Senate controlled by Democrats, House controlled by Democrats
아마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상하원 및 행정부를 전부 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comhrehensive immigration reform도 가능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지는 political calculus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 였다면 예전 Gang of Eight 개혁안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상정 후 통과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시나리오 3번은 가망성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2번이네요. 부통령이 많이 걸리지만요.. 매번 이민관련 소식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irthright citizenship은 수정 14조 취소안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너무 명백하게 명시 되있어서...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무슬림 입국 금지는 수정 1조 취소안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너무 명백해서... 근데 무슬림 상위 국가를 고위험 국가로 해놓고 연관인물 입국금지 시키면 이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외교마찰이 심하긴 하겠지만요.
HR1044/SR386는... 삶에 고민이 많아지게 하는 법안입니다 ㅜㅠ 공화 상원이 태클걸면서 2년은 계속 발목 잡힐 것 같긴하네요.
수정헌법 14조를 취소하는게 아니라 해당 조항의 문구인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문구의 재해석을 보수적인 대법관이 6:3 된 대법원을 상대로 시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행 판례인 U.S. vs Wong Kim Ark의 dissent에도 "not being subject to any foreign power" => 외국인 부모로 부터 다른 국적을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dissent 의견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아마 뒤집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뒤집힐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Muslim만을 대상으로 travel ban은 금지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슬람국가 시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Executive Order 13769 / Proclamation 9645 는 현재 아직도 유효하며 대법원에서도 합헌으로 결론(US vs Hawaii 2018)이 난바 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지 않는 이상 입국거부를 내릴 수 있는 건 이민법 212(f)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법관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정말 웃긴다고 생각되네요 허허.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가 (미국의) 법의 권리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시민권 준다는 얘긴데 저걸 "not being subject to any foreign power" 라고 하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그 사람의 몸만 치외법권인가요 ㅋㅋ. 제가 깊게 전공하지는 않았으니 더 이상 얘기할 가방끈은 안되겠습니다 ㅎㅎ
무슬림밴은 그렇게 가능하죠. 더 심해질거 같긴하네요 만약 트럼프가 또 뒤집는다면
HR1044/S386이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ㅠ
이게 그 국가별 쿼터제 폐지 그거인가요....?
그러게요
부통령 부호 뽑을 때부터 감이 안좋았는데 지켜봐야겠네요
트위터를 보면 인도인들 아직도 난리인 것 같던데요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시나리오 2 혹은 3상황) 새로운 H1B prevailing wage 도 취소될까요?
일단은 누군가가 눈치를 채면 당연히 원복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취소는 모르겠지만 다시 원복하는 개정을 시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워낙에 트럼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 많다보니 이런 것을 다 트랙킹 해서 롤백하는 과정을 지휘 할 사람이 선임될까 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시민권자들 이민에 대해서 암것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무언가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아.. 한동안 잠잠하던 S386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군요
2번이 가장 좋겠네요. 서로 견제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가시덤불들 치우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번이 그래도 제일 무난한 상황이네요... 최근 행정명령등 뭔가 복잡하것들이 남아있어서 어서 빨리 해결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네요...
유학생 체류 기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10/26일에 커맨트 종료되었고요. 그거 반영해서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동네 아저씨의 글로는 너무나 고급지고 읽기가 즐거운데요ㅎㅎ트럼프 시대에 이민자들은 정말 가시방석인 걸 느꼈습니다. 2번 기대해봅니다ㅎ
h1b 비자 소지자로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데 12/31 까지 막힌 행정명령이 연장 안되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비자연장을 받고싶은데요 ㅠ 또한 올해 시작한 영주권 프로세스도 별탈없이 잘되면 좋겠네요.
현재는 2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것 같네요.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의 X들을 얼마나 치울 수 있을지,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ASAP로 영주권 쿼터제 폐지한다고 했을때 아직 PERM 승인 안난 사람들도 적용되어서 바로 밀릴까요? 우선일자가 6월인데 이번에 바이든이 승리한 결과가 이미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I-140이 승인이 나야 뒤로 안밀린다고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PERM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앞에 먼저 접수한 인도인들이 쭉 치고 들어 올겁니다.
S386 ㄷㄷㄷㄷㄷㄷ 민주당이 상원 가져가고 더빈의원만 잘 꼬시면 현실이 되겠네요. 카멜라가 인도계라 그쪽의 로비를 받고 진행하는건가요? 한국계 영주권 신청자에겐 악몽같은 시니리온데.
더빈 의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쿼터 증가 없는 이민개혁안에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쿼터를 올리던 아니면 예전처럼 디펜던트는쿼터를 카운트 안하던 아니면 영주권에 준하는 대기자 비자가 새로 생기든 할 것 같은데요.
뭐가 되돈 상원을 공화당과 특히 이민소위를 지난번부터 아무런 법안을 상정 못하게 만든 Cornyn 의원이 있는 이상 제대로 된 법안은 아무것도 통과 못 시킬겁니다.
인도인들한테는 쿼터제 폐지가 좋기는 하겠지만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기에 한국인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법안일텐데.... 이게 헤리스가 부통령이라고 막 밀어붙일수 있는 법안인가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 아직은 잘모르기 때문에 부통령이 어느정도까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1년 안에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한국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수도 있겠네요...
https://www.bloombergquint.com/us-elections-2020/biden-plans-to-raise-h-1b-visa-limit-remove-country-quota-for-green-cards
그 동안 나누셨던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눈에 띄는 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외국국적자들에게 학위취득과 동시에 영주권을 주는 안이네요. 첫번째 텀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레딧에 보면 오바마때 비슷한 안이 있었고 그때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은 진즉 박사받았지만 아직도 그대로라는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어요 ㅋㅋㅋ 저는 큰 기대할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STEM 박사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선출된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바뀌겠지요
STEM 전공이 아닌 사람은 웁니다 ㅜ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후 영주권은 단순히 희망사항이고 전혀 가망 없어보입니다.
정말 된다면 소급적용 간절히 바랍니다.ㅋㅋ큐ㅠㅠㅠㅠ
이거보다 나라 쿼터 없애는게 더 빠르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ㅠㅠ
ㅠ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동안 박사 받고 아직까지 영주권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텐데...다 tracking해서 영주권 주는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희망사항을 적은 행복회로 풀가동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ㅠ 시행한다고 하면, 일단 다 줄건지, 학교나 전공을 한정할건지, 하면 어떤게 기준이 되는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등이 전부 문제가 될테니까요. 현실적으로는 NIW 파일링을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고, 거기서 기존보다 좀 더 참작해주길 바라는 정도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싶긴 한데, 그조차도 행복회로 영역에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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