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아래 저희 아이 국적이탈신고 후기(?)를 7/29/22에 올렸는데요 오늘 (8/8/23) 이 민원이 처리완료 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래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접수할때 아이 국적이탈은 6개월쯤 걸릴거라고 말씀해 주셨던데 계산해보니 딱 1년 10일 걸렸네요 ㅋㅋㅋ
작은 업데이트지만 혹시 요즘 아이 국적이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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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빙골리안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 국적이탈신고를 마쳤습니다.
마모 게시판에서도 관련글들을 찾아 읽어봤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경험담도 한번 나누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들), 그때 저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P2는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렸을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몇년후에 미국시민권을 받게된 경우였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모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생지주의 (쉽게 말하면 태어나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원칙, 예:미국)'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그 나라 (저희 경우엔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을 가진 아이는 18세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죠.
국적이탈신고를 하는것이 예민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부모와 자녀가 잘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암튼 저희는 최종적으로 국적이탈신고를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두 필요한 복잡이죠.
저희 아이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전에 몇가지 미리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의 출생신고도 한국에 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없어... 이거 곤란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했던건:
1) 한국에 혼인신고
2) 한국에 아이의 출생신고
였습니다.
저희는 위에 1) 과 2)를 2주전에 뉴욕 영사관에가서 했습니다 (아직 영사관 방문은 https://consul.mofa.go.kr/ 으로 가셔서 회원가입후 '재외공관 방문예약'으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전에 미리 영사관 웹싸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 받아서 작성했고, 다른 필요한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서류 작성하는건 조금 어려웠습니다. 가끔 서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생소했거든요? 예를들어 '등록기준지'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알고보니 이것이 전에 '본적' 이라고 하던 것이더군요.
작성해야할 서류외에도 첨부해야 하는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건 marriage certificate과 birth certificate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나중에 영사관에서 번역본들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
아, 또 한가지 살짝 당황했던건, marriage certificate과 birth certificate 원본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처음엔, "진짜?" 그랬지만 google로 찾아보니 쉽게 다시 order할수 있어서 그냥 화끈히 드렸습니다^^
위 두 서류가 접수된후 2주 후쯤에 다시 예약하고 와서 다음 서류들을 진행하라고 알려주시더군요.
한가지 느낀건 영사관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고칠것도 알려주셔서 저흰 그나마 쉽게(?) 일을 처리했지만 만약 가까운곳에 영사관이 없다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암튼 그 2주후가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것은
3)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4) 아이의 국적이탈신고
였습니다.
아이가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 이것은 저희 부부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네요, viaje님 감사). 저같은 경우엔, 제가 얼마전 한국에 갈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제 국적상실신고는 했고요, 오늘은 P2의 국적상실만 했습니다.
2주전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했고 그외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birth certificate 한글로 번역한건 오늘 다시 한번 써먹었네요 ㅋㅋ
오늘은 2주 전보다 더 빨리 진행됐었고요, 한번 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어릴때 이민왔고 이제 이민 온지도 30년이 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 폰에 적어두었던걸 찾아서 드렸습니다.
아, 2주전에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오늘은 P2 국적상실신고할때 $6 그리고 아이의 국적이탈신고할때 $18을 냈습니다.
접수증을 주시면서 아이 국적이탈신고는 6개월정도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메일로 연락이 갈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의 국적이탈을 결정하고 가서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이렇게 하고나니 솔직히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골리안
이렇게 경험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도움 되시는분들이 계실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출생신고를 할때 원본을 달라고 해서 의아해 했더니 꼭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드렸어요. 전 처음에 birth certificate 오더할때 2장을 해놨어서 드려도 괜찮았거든요.
미국은 원본을 요구해도 카피후에 돌려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것이 안되는걸꺼요??
아무튼 수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원본을 확인한후 돌려줄수는 정녕 없는 걸까요? 암튼 birth certificate은 order 했더니 2주만에 날라왔네요 ^^ 아직 marriage certificate은 안왔다는...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일 경우 병역문제가 걸릴 수있어 국적이탈을 하는게 안전하겠지만 아드님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소나 병무청에서 이중 국적으로 가진 사람이 입국했다는 걸 아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의 결혼신고와 본인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한 미국시민권자를 이 사람은 18년전 영주권 (지금은 미시민권자)을 소유했던 엄마나 아빠가 있었으니 한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알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수사를 해서 부모의 신분을 파헤치면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국적 상실을 했다면 외국인 부모의 자식들을 일일히 조사하는게 아닐텐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직업을 가질 경우는 확실히 하기위해 국적을 깨끗이 정리해야겠지요. 국적 이탈과 상실이 다르게 쓰이는 것도 배웠네요.
제 아들래미 경우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던대요. 저랑 같이 다녀서 그런건지 가족모두 미국여권에 P2가 외국인이라서 아이들의 성이 외국성인데도 이중국적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제 아들은 아직 10살도 안됐지만 한국 갈적마다 공항에서 물어봅니다. 딸들은 안물어보고요. 아마도 병역문제때문인듯합니다.
근데 첫째(딸)는 제가 영주권자일적에 낳아서 이중국적인데 딸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묻지않고 시민권 후에 낳은 아들만 열심히 물어봅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전문지식이 없어 어느 순간 부터는 그냥 복수국적자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역문제 외에도 혹시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될경우 복수국적자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와 얘기를 해보니 한국을 방문은 하고 싶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거면 불리할수 있는 요소를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생각도 국적이탈을 결정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이것도 더욱 궁금해지네요. 만약 미국에서 공무원이 된다면 아드님이 한국국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중국적자라는게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인데 한국 법에 의한 이중국적 가능성까지 미국에서 알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이중국적자 라는 걸 알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 (즉 부모가 시민권 취득) 공무원으로 부당한 대우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에 지장이 있을까요?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미국 국적 이외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거고 권리행사를 했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숨겼다면 규정위반인거고, 만약에 순수하게 몰랐다고 해도 어떤 이유로든 복수국적이었던게 밝혀지면 추가적인 프로세스(그리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하는 부담)때문에 괴로운거고요. 비자나 국적 관련해서는 정해진 법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가 겪는 불편함이 너무 크기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거죠.
아 그렇겠네요. 나중에라도 생길 문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하는게 안전하겠죠.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만약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평생 이중국적 대상자인걸 모르고 부모님의 결혼신고 본인의 출생신고도 없이 또 한국에 한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 이걸 미국정부나 한국 병무청에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무원 취직하면 background check 를 하는데 그때 부모의 국적, 언제 미국국적 취득했는지 (그 취득시점이 출생 이전이면 본인이 이중국적인거 알게되죠)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요. 예전에 이민1세대 밑에 태어난 2세친구들은 많이들 한국에 출생신고는 당연하고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평생 미국인으로만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일할 일이 생겨서 비자 받는 도중에 한국에 병역의무가 있는걸 알게된 친구도 있구요(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했어요. 급 출국할수도 없는 일이였어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놀러갔다가 (본인은 이중국적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공항에서 병무청에서 군대가야한다고 해서 놀란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이니 깔끔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이 나이가 어릴때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헌데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이런 이중국적자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당장 이 댓글의 정보만으로도 비전문가에게도 이중국적인게 명백한데, 모종의 이유로 secondary check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발견될 상황인거죠.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그걸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under penalty of perjury' 틀림이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법 규정을 모른 것이 위반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진짜 몰랐음'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에요.
한국여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입국할때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카더라이기때문에 정확한건 아닙니다.
이건 맞는 얘기일 것같아요. 헌데 이 출입국기록으로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는 미시민권자 남자 아이를 리스트에 올렸다가 병무청과 정보 공유하여 한국 입국시 방역의무를 부과시킨다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은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아이가 18세가 될때 부모가 영주권 상태로 있으면 국적이탈 타이밍을 못잡는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_=
두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셔서 3)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해야 하셨던 거 아닌가요? 부모가 영주권자면 (3) 절차 없이 (4)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거라 그런지 저와 P2는 현재 영주권자인데 P3는 재작년에 국적이탈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4)를 위해서 (3)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아이 출생신고도 되어있긴했습니다. 아이는 가족증명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나왔는데. (4) 후에는 국적이탈이라고 두줄 쫘악---
아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필요한 정보 입니다. 저도 이제 더 늦기전에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도 곧 이중국적자인 딸래미를 정리해주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행에 옮겨야 하겠네요.
따님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제출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대신 특정기간 지나면 불가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한국국적도 보유하게 해주세요!~
저도 20년가까이 주민번호 쓴일이 없는데 글읽다가 내 주민번호 뭐지? 신기하게 기억이 바로나네요 ㅎㅎ
참고 될 만한 기사가 있어 첨부해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364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저도 올해에 한국 방문 예정인데, 이참에 제 국적상실 신고랑 아이 출생 신고를 하고 와야 겠네요.
한국 동사무소에서 하는건가요?
저는 한국에서 제 국적상실만 했는데요. 이게 '출입국사무소'라는 곳으로 가서 해야 했습니다. 여기 주소들 나와 있네요: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아이 출생 신고는 찾아보니 구청, 행정복지센터 (이름이 동사무소에서 바뀐듯요) 할수 있는것 같은데, 위에 @jeje 님이 이번에 해보신것 같으니 한번 연락해 보세요.
원글님이 저를 호출하셔서 답글 드리면요.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하셔야해요.
저는 서울 삼성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있을때 지하철을 거의 1시간을 타고 갔는데요. 그날 못했어요.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예약 잡고 가셔야 해요.(짜증도 엄청났어요. 들어가니 손님들도 없고 전부다 전화기 보고 있더만예약 안해서 오늘 안된다고....)
꼭 예약잡고 가세요.
그래서 전 포기하고 안하려고 했는데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길래 상황설명을 했더니만 자기한테 오면 바로해준다고 했는데 전 그때 포항에 있어서 포항출장소에 가서 했어요. 국적상실 신고시 미국여권이랑 시민권원본 꼭 가져 가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셔야 하구요.
출생신고시 birth certificate 원본 반드시 필요하고요. Birth certificate 번역은 위에 원글처럼 본인이 직접해도 된다며 종이랑 펜주셔서 제가 했구요. 본적주소 알으셔야 하구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국적상실신고는 한국방문할 필요없이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7727
이곳에 보면 필요한 서류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디씨에서 멀지 않은곳에서 살아서 영사관에 직접 가서 서류 얻어서 신고했는데, 기본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한번 더 갔었습니다. 두번째에는 제대로 서류를 완비해서 다 제출하였고, 결과는 나중에 집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까지 서류가 왔다갔다해서 (꽤 오래전 일이라 바뀌었을수도 있비만) 시간이 나름 걸렸습니다. 한국방문중 예약하고 왔다갔다 하는것과 이곳에서 하는것 어느것이 괜찮을지 알아보시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ThinkG입니다.
저도 아이들 국적이탈 신고로 출생증명서 복사본을 사이트 통해서 오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 Last name on Birth Certificate (Mother's Maiden) 이걸 어떻게 써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아이 엄마의 라스트 네임? 적었는데 또 적는다? 라스트네임온 출생증명서?
아 이거 구글링을 해 봐도 답이 여러가지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작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글 끌어올립니다 :)
오래 걸리셨네요.
저희는 작년 11월 신청했는데 아직이네요.
제 주변에 아이 낳을 때 영주권자였는데 2세인 분들은 한국에 자녀들 출생신고해야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더라구요 설명해줘도 2세여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했어서 그런지 복잡하게 느끼며 할 생각을 안하던데 안해두면 불편할 점이 많아보이네요 2중국적인 딸이 아들을 낳을 경우 군복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건 거의 몇대에 걸친 불편함이네요
영사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진 않을듯 싶은데, 저희는 휴스턴에서 작년에 신청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실제로 딱 1년 걸리더군요.
저 역시 드디어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마쳐서 타임라인 업데이트 합니다. 6월에 샌프란 영사관에서 3개 모두 다같이 접수했는데 영사관에서 순차적으로 해주실거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일주일 정도 걸렸고 출생신고는 거기서 3일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영사관에서 확인전화가 왔었는데 한국인 엄마성이 아닌 외국인아빠 성을 따라서 성이 매우 특이함. 아이 출생 당시 제3국적 이었던 P2때문에 아이의 제3국적에 대한 한국해당 관공서의 질문 뒤에 얼마안걸려 처리리되었습니다.
제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접수 6주 정도 후에 국무부에서 접수되었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은듯..
저도 아들램이 이중국적 탈퇴를 했는데 10개월이 되었는데 좀더 기다려야되는 군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애 먹었던 기억이 다시 나는 군요 ㅎㅎㅎ아주 오래전에 한국을 떠난 미국 국적자인 와이프의 호적이 없으면 안된다고 영사관에서 우겨서 우연히 와이프의 이민 서류를 뒤지다 발견한 기억이 나네요. ㅎㅎㅎ 딸도 조만간 할려고 합니다. 워낙 서류가 복잡해 제가하지 않으면 않될것 같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영사관을 가야 한다고 하니 아찔하네요. 한국동사무소 직원들은 친절하던데 왜 영사관 직원들은 다들 그런지 ㅎㅎㅎㅎ
지난 주 부모 국적상실과 아이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쉽지는 않더군요. 국적상실의 경우 1-3개월, 국적이탈은 6-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던데 윗글을 참고하니 국적이탈은 1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국적상실은 실제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원글에 쓴것처럼 저희도 국적상실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 날짜가 7/29/22였는데 이멜 확인해 보니 9/15/22에 국적상실신고가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에 접수되었다는 회신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두달 조금 안걸렸네요). 그런데 같은 이멜에 국적상실신고는 접수된 이후에 처리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을 통해 알려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단 그 처리가 되었다는 이멜은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 국적이탈이 순조롭게 진행 된걸보면 국적상실도 잘 처리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처리되셨다니 정말 홀가분하시겠습니다. 국적상실 완료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니 좀 의외인데 그래도 아이국적이탈이 처리된 걸 보면 문제없이 처리됐겠어요. 내년 여름에 남자아이가 한국방문예정인데 미국여권으로만 다녀 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총영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한국여권을 만들어 미국/한국여권을 들고 갈 것을 추천하던데....또 그걸로 영사관을 다녀오려니 참 부담스럽네요. :)
저는 한 6개월 걸렸던거 같네요
저의 국적 상실 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샌프란 영사관에서 했는데 도와 주시는 분이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시고...
이제 후련하시겠어요 ㅎㅎ
국적상실에 6개월이 소요되신거지요? 저도 못한 숙제를 한 기분이라 후련하긴 한데 처리가 잘 되길 바래야지요. 여기 뉴욕총영사관의 경우는 제가 친절하다고는 말씀 못드릴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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