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은 2023 FairTax Act가 옳다/그르다, 좋다/나쁘다를 (정책적으로) 논쟁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만약 이런 천지개벽같은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재미로 상상해보는 잡글입니다.
참고로 이법안은 Federal의 모든 tax(소득세, SS/Medicare, Estate/gift tax)를 없애고, IRS를 폐지하며, 30%의 national sales tax를 신설합니다.
아마 저는 일부 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매매가 면세가 아니면) 일단 주식투자는 끝입니다, 한번 사고 팔때마다 30%이상 이익 낼수 있나요? 주식단타는 끝.
집도 한번 사면 이사는 왠만해서 안 갈것 같습니다.
물물교환이 성행합니다. 회사에 월급을 일부 현금대신, 회사가 생산하는 물건으로 (면세라는 가정하에)받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물건으로 물물교환합니다. Flea market과 Farmer's market이 (물물교환으로) 아주 발달합니다.
왠만하면 자가 수공업으로 때웁니다. 에너지는 무조건 솔라셀로 자가 발전해서, 전기/가스는 끊고, heat-pump등으로 전기 전열하구요.
뭔가 살때는 아주 고심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요거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재활용 (집에서 버리지 않고 고쳐쓰기)을 잘 할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질상품을 더 저가에 생산하는 중국의 공장은 망합니다.
누워서 공상해 보는 거 좋아하는 데, 이거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길래 자세히보지는 않았는데요. 집 살 때도, 주식 매수할 때도 30% 내야하면 정말 미친듯한 부담이 되겠네요. 왠지 물물교환보다는 현금만 쓰는 (30%자동 탈세 ㄷㄷㄷㄷ) 문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마일모으긴 힘들겠네요 ㅎㅎ
자세히 볼 가치는 없어보이는 법안인거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 절세(물물교환)만 생각했는데, 현금탈세가 대세가 되겠군요. 그런 on-line shopping은 죽고, 암거래 현금 거래가 번성하겠네요.
주식팔때 차액의 30%아니라 판가의 30%요???????
해외에 살면 sales tax 안내서 면세인가요?
IRS도 없어서 추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깊게 생각을 안해보고 만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해외에 살면 연방(sales)세금 안내겠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요. 당연히 깊이 생각 안한거 같습니다.
통과될 일은 1도 없겠지만 상상만 해보아도.... 변화가 다이내믹하고 극단적으로 변화가 될듯하네요.
한 1년만 실험삼아 시행해 봤으면 재미있겠어요.
말씀하신대로 재미있는 소재네요ㅎ 물물교환이 성행하다 보면, 결국은 돈의 역할을 대신할수 있는 중간재? (alternative currency?) 가 이용될거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ㅋㅋㅋ 우리가 좋아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형태로 거래가 발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일상생활이 많이 바뀔만큼 재미있더라구요
2
이런 fair tax act 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990년 대 부터 꾸준히 올라온 제안으로
저는 솔직히 이 single national consumption tax system 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돈 쓸 때, 그냥 30% 만 더 주면, 돌아서면 더 이상 세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중고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이 일어나겠지만, 일반 수퍼, 마트, 백화점에서 물물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같이 셀러리는 모두 은행으로 들어가고 자영업도 비즈니스가 거의 현금 거래가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한 번 해볼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식당에 가서 세금 내고 팁 주고 하는 거 합치면 , 주에 따라서 음식 가격의 25% 는 더 주는 거를 그냥 받아드리는 것 처럼
만약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단점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니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똑 같이 30% 를 내야되니
여러개의 tax brackets 으로 나눠서,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율이 낮고 수입이 많아 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현재의 progressive tax system 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사 공평하지 않다보니 도입 가능성이 전혀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세금 제도를 간편화 해서 매년 1040 작성하는 거 없앨 수만 있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sales tax basis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클것 같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정부는 왜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따로따로 각자도생 하다가, 힘쌘애들이 자꾸 약한애들 괴롭히니, 약한애들끼리 모여같이 살며,
힘쌘애들 견제 하고 이러다 사회 국가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힘쌘애들은 농사 같은거 짓지 말고,
계속 운동하고 싸우는 연습만 해서 우리 보호 해주면 농사 짓는 애들이 힘쌘애들한테
조금씩 농사지은 물건들 나눠 주는데에서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예산을 정하고 국가가 예산을 집행 하는데, 회계수업 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라는 집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에서 돈을 쓰는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가계들은 월급에 맞춰 집도 사고 렌트도 내고, 물건을 삽니다만,
정부는 쓸돈을 미리 다 정해 놓고, 돈을 세금이란 걸로 거두어 드립니다. 즉, 배째라 이거죠.. ㅋㅋㅋ
하여튼, 정부는 예산에 맞추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에 맞춰서 걷어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불경기다 어쩐다 해도, 국민전체의 소득은 비교적 일정 하고 예측이 가능 하거든요.
그리고 소득 차이에 따른 세율을 조정을 통해 복지까지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 합니다.
즉, 농사 짓는데 우리집은 올해 수확이 괜찮았는데, 옆집 개똥이네가 수해를 당해, 수확량이 하나도 없다 할때에,
우리집 수확량으로 개똥이네 먹여 살릴수도 있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소비에 세금을 맞추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짤 수가 없게 됩니다.
소비 라는건 소득에 비해 훨씬 변동 폭이 크거든요.
돈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일정해야지 변동성이 생기는 순간 모두에게 힘들어 져요.
아마도 그래서 fair tax act 가 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fai tax act를 실행 하는 순간부터 복지는 손댈수 조차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을 보면 그래도 좀 생각은 한 것 같더라구요.
Sales Tax rate은 정부의 사정(deficit?)에 따라 정부가 매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어차피 지금도 정부 수입/지출이 전혀 균형이 안맞는데요 뭐.)
또한 보편적 분배가 있어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일정 금액을 그냥 매달/매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는 다이나믹을 쫓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동폭도 너무 크면 그건 그 나름대로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radical하고 우리 생활에 당장 오는 임팩트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단은 별로이다 싶네요. (어차피 지금도 정부 수입/지출이 전혀 균형이 안맞는데요 뭐. - 이건 정말 일만% 동의)
제가 국가적 경제운영을 가정에 적용시키고 있었군요. ㅎㅎㅎ
성능 테스트 겸 최근 장안의 화제인 ChatGpt에 물어다보니 다음과 같다네요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니 그건 구글 번역기 돌려라네요 ㅎ)
Pros:
Simplifies the tax code: The FairTax would eliminate the need for tax compliance, and simplify the tax system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creases economic growth: The FairTax would reduce the high compliance costs and tax burdens that businesses face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could boost economic growth.
Encourages savings and investment: The FairTax would eliminate the tax penalty for saving and investing money, which could increas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creases transparency: The FairTax would be more visible to consumers, as the sales tax would be included in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making it easier for consumers to understand how much they are paying in taxes.
Cons:
Regressive: The FairTax would disproportionately affect low-income households, as they would have to pay the same sales tax as high-income households, despite having a lower ability to pay.
Difficult to enforce: The FairTax would be difficult to enforce, particularly on online sales and illegal transactions.
Increased prices: The FairTax could lead to higher prices for goods and services, as businesses would pass on the cost of the tax to consumers.
Loss of government revenue: The government would lose revenue from the elimination of income and payroll taxes, which could lead to cuts in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동의못하겠는 부분도 있어서 장점의 4번, 투명성 transparency를 어케 증가하냐?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세금 안낼 목적으로 금액이 아닌 숙식 제공으로 로 일시키면 탈세 할텐데 왜 transparency의 그래도 맞냐? 라고 물으니 그래서 장-단점은 general한 포인트고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 있다고 한발 빼네요.
국경지대 도시들이 흥하겠군요.
물건 사러 캐나다, 멕시코 엄청 다니겠는데요.
이 다음은 관세 30%를 매길 차례겠죠?
ㅋㅋㅋ 그렇죠, 여기저기 세금 피하는 구멍이 많아서, 구멍 메꾸다가 세월보내겠죠.
뭐, 제가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따져보다가...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네요. 당장 1~2년이면 사회인이 될텐데, 초년생이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income tax를 아끼면 얼마나 아끼겠으며, 당장 모든 물건에 30%씩 세금을 붙이면...
사회인 되면 차도 사야할 것이고, 때되면 집도 살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30%씩 더 붙는다면, 당장 저에게는 어떨가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이너스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소득보다 소비가 적은 사람만 유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10만불, 세금 2만불 내고 8만불 전부 다 썼던 사람이면
이런 세금이면 2.4만불이 필요해서 손해겠네요.
소득이 50만불, 세금 10만불 내고, 40만불 중에 8만불만 썼던 사람은 세금이 2.4만불이 되어서 엄청 남는 장사가 될 것 같고요.
딱 봐도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법인데요.
그 다음에 이것 저것 가져다 붙이기 시작하면 지금과 비교해서 아무 차이도 없어질 겁니다.
뭐 될 일은 없겠지만 이거 되면 한국처럼 사람들이 애들 안 낳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애가 셋이고 연봉 10만이면 차일드 크레딧해서 일년에 페더럴 인컴 택스 1~2천불 정도로 막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 3명에 연봉 10만불이면 저축할 돈 없이 거의 다 소비로 들어가죠. 그럼 뭐 세금이 일년에 2~3만불은 족히 되겠네요.
댓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