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보니 모든 재외국민은 6개월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군요. 다만 주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미만 미성년자녀는 제외됩니다.

원래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건보 혜택 받을 수 있던거 아니였었나요?  

저는 달라진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다려야겠네요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장기 체류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형제 자매 신분증 도용해서 병원 가는 사람(도대체 한국은 왜 리셉션에서 똑바로 검사안하는지)

한국 사는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줄줄이 넣는 꼼수 등등 누구나 아는걸 왜 안고치는지 의문이네요 

한국은 북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섬나라나 다름 없으니, 출국 기록 기준으로 디폴트로 보험 자격을 자동 박탈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장기거주나 그런걸 엄격하게 스스로  증명하는 쪽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인 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성인은 각자. 너무 가난하면 보험료 면제 해드리구요.

이렇게 구멍을 메워도 앞으로 다가올 의료 보험 고갈 막기 쉽지 않을걸요..

cf. 옛날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무위키 찾아보니 여전히 개혁이 안되었군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가입된 453만명 중에 6억원 이상 재산보유자는 5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가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위 기사가 2010년이었지만 아직도 금융소득 4,000만원 어쩌구 하는 건 바뀌지 않았다. 고액재산가, 고액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오래 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유는 뻔하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고양이가 생선 가게 주인인 격이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본다면 피부양자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1인가족이나 피부양자10명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나, 동일한 직장소득일 경우 보험료가 같습니다;;; 칼같이 10배 하는것은 무리여도 미국처럼 (single vs couple vs family) 숫자에 따라 늘어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밑에 줄줄이 피부양자로 넣는 폐혜를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을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한국갈때 별도로 해외여행자보험 같은걸 들어야할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한국에서 이머전시 관련 커버가 안될것같아서 걱정이네요...

읽은 걸 정리하면. 두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1) 65살 미만의. 미국시민권 한국교포가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가면. “한국국적이 없”어도. 

타인의 피부양자가 되지ㅜ않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ㅜ않고,

즉 백수인 상태에서, 교포비자로. 

입국후 6개월 뒤에는. 원하면 한국보험에 (한국 평균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2)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는. 

한국에 가서. 한국국적 회복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되어서 (한국국적. 미국국적.)

백수인 상태에서. 한국국적자로. 

6개월 기다린 후. 

자동으로 한국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매달 평균 보험비를 내면서. 

한국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피부양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이제 미국 시민권자면서 F-4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로든 한국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곧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 제3항제1호는"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입니다.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중임으로 원래 시행중이던 지역가입자 대상 보건복지부령을 찾아봤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 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유학, 유학목적으로 입학날짜가 정해진 재외동포(F-4), 일시 출국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분들만 지역가입자로 입국즉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바로 가입가능하십니다.)
아마 비슷하게 갈거 같습니다.

아 최근에 영주권 받았는데 이런 건 짐작 못했네요.. 한국에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 해지해야 할까요? 실비보험도 한국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실비도 소용 없겠네요..

사실 아플때마다 병원치료 겸 휴양 다녀오는 사람이 좀 많았어야죠

제가 20년전에 유학와서 여지껏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제가 해외체류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전혀 모르더라구요.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나본데, 니들이 와서 받아가 이런 마음으로 가만있었더니 암일도 안일어났습니다?

갠 생각으론 외국국적들이 악용하는것만 막아도 많이 합리적일거라고 보는데, 영주권자들은 들어가서 악용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한국에 다시 언젠가 오던가 돈을 계속 보내거나 거래를 해서 국가적으론 손해가 막심하지 않을듯한데요...외국인이 한국보험쓰는거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죠. 캐나다가 캐나다땅에 있는 모든사람을 커버하다가 포기한 전례를 따라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