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던 링크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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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렌트 재계약 관련해서 미국 생활 고수 분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WA Issaquah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구요, 정확히 2개월 있다가 현재 렌트 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까지 월세를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낸적은 많아도 밀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 집 주인이 몇번 온 적이 있는데, 집 주인도 제가 집을 엄청 깨끗하게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단한 문제들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leak 수리 등)은 제가 하는 등 제 쪽에서는 문제를 한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1년 더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8% 이상 렌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News Flash • Issaquah, WA • CivicEngage (issaquahwa.gov)
3% 이상 렌트를 올릴려면 120일 이전에 written notice를 해야 된다는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렌트가 여기저기 다 많이 올라서, 아예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뭐 딱히 방법도 없을거 같아요.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메시지가 인정안되면 이메일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 요즘 진짜 편지보내는 사람은 없을거 같고. 기계적으로 letter라고 볼거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notice라는게 동의가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증명되고 받았다는게 확인되었다면 notice를 한 걸로 해석될거 같은데요. 120일전에 인상 통보 문자를 받으셧는데 이게 written notice로 해석되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건가요? 어쨌든, 쓰신 글로봐서는 2달전에는 연락이 온거 같고, 그리고 문구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3% 이상 인상하려면 120일전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할수는 있겠지만, "1년 계약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해석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계약연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비 지원할 근거도 없어보이구요.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은 갑자기 (계약 종료 바로전에) rent를 올려버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걸 막으려는게 목적인거 같아요.
글자 그대로 인상 통보 받고 120일 까지는 지금 월세로 사실 수 있습니다
1년 연장을 하신다면 다음 2개월 + 다음 리스 첫 2개월(월세 인상 노티스 받은 120일)은 지금 월세로 사시고 다음 리스의 남은 10개월은 집주인이 올린 월세로 계약이 될 듯 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받은 월세 노티스 날짜를 확정하고(집주인이 오리발 내밀 경우를 대비) 집주인이 120일 룰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후에 혹시 월세 네고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구요.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남은 2개월 이후에 이사나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month-to-month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콰랑 킹 카운티 둘 다 찾아봐도 집주인이 reloca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집주인은 암말도 안하면 그냥 2달후에 8% 올릴려고 할 것이고요,
위 법조항을 제시하면 아마도
1) 2달까지는 현 rent (계약서대로)
2) 그 이후 2달 (120일) 까지는 3% 인상
3) 그 다음 계약기간까지 8% 인상
이렇게 갈 거 같습니다. 이사비용을 보조해주는 이야기는 없는 거 같은데요...
통상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볼때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 논의 중, 랜드로드가 8%를 요구하은거 같네요. 법적으로 8%인상을 원하면 계약종료 4개월이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세입자가 이를 고려해서 이사를나갈지 계약갱신을 할지 결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갱신하고싶지만 8%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면 어느정도 합의해서 1년갱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집 찾아서 나가는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거 같네요. 이사비는 지원받을 근거가 없을거 같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 보셔야 할게, 살고 있으신 집이 위에 찾아보신 rental control 이 적용되는 빌딩인지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rent를 올리는데 제한을 두었을 경우에는 빌딩이 rental control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assumption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타운홀 가셔서 타운 clerk 한테 살고 있으신 집이 위에 나와 있는 rental control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혹은 이 법이 모든 rental property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현재 렌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landlord와 적당한 선에서 nego를 해보세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저 렌트인상 상한선이 "개인"/"기업형" 랜드로드 모두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CA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가 사는 카운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퍼블릭으로 공시되는 렌트인상 상한선은 개인소유의 렌트유닛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스오피스를 두고 건물 전체를 렌트유닛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업체랑 계약에 묶여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3프로 인상 캡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주이고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3프로만 인상해달라고 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혀보시죠.
모든건 Written notice로 (우표붙여 보내는 우편메일, 그리고 추가로 이메일)
지금까지 좋은 테넌트였고, 렌트를 한번도 밀린적이 없이 잘내고, 집수리 집관리도 잘했으니 굳 테넌트라는 것을 어필하며, 재계약 하고 싶으니 법대로 3% 인상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세요.
집주인이 만약 동의하지 못하겠다 재계약 하고싶지 않다 하면, 순순히 나가거나, 못나가겟다고 버티며 3프로 인상에 대한 렌트를 내며 버티거나.
법에서 정한 상승된 렌트를 내는 테넌트를 함부로 법에서 쫒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렌트컨트롤이 다 되는게 아닐겁니다. 집이 지어진 년도, 지역, 골목마다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집마다 다르니, 잘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1
처음부터 법적으로 너의 노티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좋은 테넌트다. 내가 나가면 너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테넌트 받아야 하잖아. 이런 룰 - 3% 이상 인상시 120일 노티스 - 도 있다더라. 근데 그런 법 조항 이전에 난 좋은 테넌트고 내가 나가면 서로 손해잖아. 올해는 3% 로 인상해서 12개월 계약 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로 정중하고 friendly하게 재계약을 요청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테넌트가 한 번 나가면 한 달 치 렌트 이상의 비용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자잘한 수리 + 테넌트 공백 + 매니지먼트 회사에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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