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6/26/18)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네요.
5:4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문: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4560018/SCOTUS-Trump-v-Hawa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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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에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뭐 대충 이렇게 될거라 예상은 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스탑이 되었네요.
뉴스: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immigration-idUSKBN15I1CM
판결문: http://i2.cdn.turner.com/cnn/2017/images/02/03/state.of.washington.v.trump.pdf
약간 의외이면서 놀랐던건..
행정명령 시행이후 지금까지의 가처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구역에서만 효력을 보였던것에 반해
이번 판결은 미 전역에 효력을 낼 수 있게 나온점입니다.
판결문 보면 아시겠지만, 피고측인 행정부에서는 어찌됐건 판결이 원고측(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만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헌법(!)조항을 인용해서 미 전국에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오더를 냈네요. ㅋㅋㅋㅋㅋ
DOJ는 짤리기 싫어서 억지로 항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승산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 대법원가서 위헌 부분들에 전부 빨간팬 첨삭지도 당하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ㅎ
법원분들 바쁘시겠어요.
판결문 결론 부분이 명문이네요. 한국의 헌재도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처음 보는데... 양식이 신기하네요.
양식의 어떤 부분이 신기하시다고 한건지 모르겠으나
보통 판결문은 다 저런 모양새예요 ㅎㅎ
순서로는 사건 내용 -> 관련 법 조항 -> 분석 -> 판결 -> (고등법원 부터는 그 뒤에 다른 판사들의 추가 의견 찬성 혹은 반대 혹은 짬뽕)
그렇군요. 저는 두줄 그어 본문하고 구분한 거며 일일이 번호를 적은게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본문 크기 만하게요. ㅎㅎ
향후 재판과정에 reference를 위해서는 페이지, 줄 번호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이거든요. :)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관심가는 연방법원 재판이 있으면 PACER 들어가서 한 case 번호로 여러 Docket들 들여다 보시면 대충 어떻게 쓰이나 이해가 가실꺼에요. ^^;;
법원 재판 기록은 public info라 어느정도 까지는 무료이용 가능한데요. 분기별로 일정량 이상 열람하시면 PACER에서 돈 청구되니까 조심히 쓰세요.
그만큼 한행 한행이 중요하다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는 행이 좀 어긋 나서 번호 사이에 문장이 적혀있던데... 아주 정확히 지켜야 하는 건 아닌가봐요. 저라면 다시 프린트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것 재판 기록을 열람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이 살길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이사람은 하루에 트윗질을 열개씩 하는군요..)
The judge opens up our country to potential terrorists and others that do not have our best interests at heart. Bad people are very happy!
Because the ban was lifted by a judge, many very bad and dangerous people may be pouring into our country. A terrible decision
What is our country coming to when a judge can halt a Homeland Security travel ban and anyone, even with bad intentions, can come into U.S.?
The opinion of this so-called judge, which essentially takes law-enforcement away from our country, is ridiculous and will be overturned!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feb/04/so-called-judge-donald-trump-attacks-decision-to-halt-travel-ban
여기 Washington 주 Attorney General이 나와서 판결문을 발표하는데 멋지네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멋집니다.
"It is his job; it is his responsibility; it is his obligation as our president to honor [the judgement]. And I'll make sure he does."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AG의 발표도 그렇고
미국을 지금의 미국이 있게 만들 수 있게 한
Check & Balance가 확실히 살아 있다는 것이 보이는 대목이라서 참 멋지네요.
한국에서도 저런 모습을 검찰에서 볼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수준에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슬픈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네요.
abstract 만 우선 읽어봤고, 본문 전부 보려 다운받아 놨는데... 아무래도 화가나서 dissent 먼저 읽어야할듯요;;
대통령이 트윗으로 뭐라 했건 어떤 발언을 했건, 모티브따위는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액면가만 본다는 건데.. 참 뭐라해야할지모르겠네요.
정부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법체계가 있는점이 참 부럽습니다. 한국은 뭐.... 행정소송 해보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에서 메주는 똥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콩으로 만든다고 하는 일반 국민이 집니다. 어디서 녹봉먹는 좆문가가 나타나서 메주의 재료는 똥이맞다 라는 의견서도 갖고오지요. 분통터지지만 상식을 기대하고 싶어도 사법부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에 사법거래까지 들통났지만 이걸 심판하는곳조차 사법부인데 바뀔가능성 조차 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멘이 5개국에 포함되어 있는점이 눈길이 가네요.
저야 판결문을 읽어봐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야 없지만, 암튼 이래저래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 같네요.
내가 무슬림인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 아무리 탈탈 털어봐야 회사 동료 하나가 이란 출신인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닥치고 금지 식의 배타적인 정책이 이제 어디로 튀어도 막기는 커녕 대법원에서 힘을 실어주기까지 하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따서 한표라도 보태야 할지 고민되는 시간이군요. ㅠㅠ
뭐 맘에 안들면 선거에서 바꾸면 되지요.
선출된 권력이 뭘 하겠다는데
사법부에서 된다 안된다 시비걸고 막는 것도
이상해요
결국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하면 되네 안되네 해도
민주주의에서 표가 1인 1표고
다수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권력인데
왈가왈부하는 것도 아이러니요
일단 삼권분립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시고요.
민주주의에서 1인 1표, 다수라는 말도,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제도를 고려하면 주장하기 뭐한 상황이에요;;
뭐가요
삼권분립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투표로 대통령 뽑아 행정부 구성하고
투표로 국회의원 뽑아 입법부 구성하고
그럼에도 사법부가 딴 소리 하면
법을 새로 써서 딴소리할 여지가 없게하면 그만인걸요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이 최종적으로 어퍼 핸드를 갖는걸 막나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에 비선출 권력이 갠세이 놓는게
좋을 수 있나요
헌법 수호라 하는데
그 헌법은 사법부가 썼나요
의회가 쓰는거지.
그리고 이미 동의한 "다수"의 정의가 있는데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정의를 바꾸자고 하나요
그렇죠. 중도 대통령에 약간 보수적인 입법부에 조금 진보적인 사법부가 있으면 젤 적장한 삼권분립이 될텐데 말 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겐세이 놓은 적 많아요
사법부가 judicial review 하는 권한도 직접 만든 거구요
결과가 좋은 적도 많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국 삼권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직간접 선출이에요.
미국에선 동네 판사 정도는 직접 선출하고요,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직접 선출은 아니어도, 행정부가 지명하고, 입법부가 동의하는 방식이에요.
굳이 권력을 하나로 묶어두지 않고, 세개로 나누는 이유는 균형과 견제가 그 이유에요.
선출되어 권력을 부양받은 한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막나가는걸 막기위한 안전 장치요.
실제로 이게 말처럼 잘 돌아가는지는 별개고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은 이렇다 쳐요.
그런 사법부의 고유 기능과 의무를 겐세이 놓는다는 저급한 표현으로 낮춰 표현할건 아니라 봐요.
이번 댓글의 "동의한 '다수'의 정의"와, 먼저 댓글에서 민주주의에서 1인 1표라는 표현은 거리가 있다는거 잘 아실꺼라 봐요.
지금까지의 룰에 따라, 트럼프를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선출하는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냅둬야 하는지, 먼저 댓글처럼 정말 "1인 1표"로 바꿀수는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못바꿀 이유는 없지 않나요?
파운딩 파더들이 18세기 독립하고 국가 기초를 다지면서, 당시의 교통, 통신, 국가 영토 면적 등 시대상황을 고려했을땐 지금과 같은 선거인단 제도가 최선의 선택이였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환경에 국가를 새운다면 과연 같은 시스템을 선택 했을지.. 전 아니라고 봐요.
시니컬할수 있지만, 직선의회 유럽국가들에서도 극우정당이 다들 의석 차지하고 있는걸 생각하면 그냥 민주주의의 한계가 이렇다고 인정하는게 쉽지 않나 생각 드네요.
다수가 틀렸던 적이 한두번인가요. 나치당도 민주 체제에서 집권했고,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뭐.
동감요
민주주의의 한계요
근데 우리가 약할때 민주주의를 절대시했는데
같은 민주주의 결과로 우리가 안좋아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자가당착요
그래서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아닌양
억지를 부려보는데 잘 안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다 해버리면 또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싸워 이겼던 자들이
우리더러 철모르는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했을때
아니다! 니들이 틀렸다! 할수 없잖요
그건 맞는거 같아요
이번 사법부의 법제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보구요
근데 사법부가 할일은 해줘야죠
예전 뜨레드를 업데잇하니 댓글 다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네요.
이러한 판결이 명문이 될 수 있거나 좋은 판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종신직입니다. 그러니 일단 임명되는 순가부터 대통령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미국 연방법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 제1조 판사는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신직으로 인정되면서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원판사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미국 제도라 판사가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해도 어떤 소송을 못합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4는 언젠가는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인 justice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미국민들이 받아들이듯 우리들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1. 트럼프 합법성 획득. 유 윈! 우리의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권한에 대한 몰이해를 사법부가 밝혀줘. thank you 대법원!
2. 대법원 너무 소극적. 인권의 큰 틀을 봤어야.
3. 일부 대법관들 법 오해. 어쩌다 이런 판결이 나왔나. 미국 사법 역사의 오점.
저기에 예멘도 포함되어있군요.
미국은 유럽과 다른길을 걷는군요 과연 몇년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에서 왜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우쭈쭈!
하잖아요
선출된 권력이니 정당성이 있는 거고
민중의 의지의 집체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니가 하고 싶은 걸 할라고 하는데
반대편들의 가축과 마누라와 딸들을 빼앗는다는 것도 아닌데
비선출 권력인 대법원이나 헌재 할아버지들이
이니가 맘에 안든다고
지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이 이유 저 이유 들어서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명백한 위법이나 위헌이 아니면 냅둬야죠
이번 트래블 밴 판결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니는 선인 트럼프는 악인 또는 악인은 아녀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선인 악인 따져서
너는 선인이니까 하고 싶은거 다해! 하고
너는 악인이니까 하지마! 할수도 없구요
이번 트래블 밴도
트럼프를 머리에서 지우고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할수 있는 권한인가 아닌가만 따져서
5/9 가 기다! 라고 했다요
트럼프의 의도와 사람됨과 평소 행실은 따질게 없는 거죠
이번 미북 회담도 트럼프가,
아니 오바마가 똑같이 했으면
역군은 이샷다! 성군이다! 했을 거면서
왜 나한테는 지랄인데? 하는데 ㅋㅋ요
주변 미국인들이
이번 미북 회담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북한한테 휘둘렸다고 말해줘 제발!)
응, 긴장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좋아해
하면 끄응~ 하고 오늘 날씨 좋지? 하는데
아이고 참 하죠.
아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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