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에 5년 선고라서 양형이 과소하다 싶긴 한데.. 근데 뇌물공여죄(준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이고(헐?), 보통 3년정도 받는다고 하고, 형량 자체는 특경법상 횡령(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이나 해외재산도피(이건 50억 이상이면 무기 아니면 10년이상 징역)더 높네요.
근데 300억 횡령에 77억 재산도피 인정했는데 왜 5년밖에..
아무튼 뇌물을 준 게 인정이 됐으니 503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에 일단 의의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특가법상 1억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저런짓을 하고 5년 살다 나오는거면 진짜 삼성 물려받을만 하네요. 저도 한 5년 살다 나오면 누가 1조쯤 줬으면 좋겠네요. 씁쓸합니다.
2심에서 그 유명한 3-5의 법칙 (징역3년 집유5년)이 적용되어 집으로 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해외재산도피죄만 2심에서 손봐주면 말이죠. 그럼 이재용은 1년도 안살고 미결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
어제 Galaxxy Note 8이 발표되어서인지 오늘 아침 NPR뉴스에도 중요뉴스로 나오더군요. Shine님 말씀처럼 완전 전형적인 코스네요. 1심 5년, 2심 3년, 3년까지는 집유가능하니 대법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해서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고 풀어주겠죠. 판사들도 다 학연, 지연, 혈연에 다 엮어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판사도 삼성장학금 받으셨을꺼고,
검사도 삼성 장학금 받으셨을텐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래서 삼성이 장학금에 신경쓰나 봅니다.
삼성장학금이란, 아마 이방에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한국 혹은 미국에서 공부 하신 분들 중에는 꽤 있는걸로 알아요.)
대학때 아무생각 없이 용돈 좀 받고, 비싸고 맛있는 밥이 이럴때 진가가 발휘 되는거지요.
이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제 국민학교 (제가 초등학교를 안다녀서 ^o^) 5학년때 담임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다 없애고,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사람들부터 인정을 해야지만이 나라가 바뀔꺼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꼰대셨는데요.
그로부터 xx년이 흐른 지금 그때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게 왜일까요?
이런결과가 욕이 나오긴 하지만, 그럴줄 알았어 하면서 이해가 가는게, 저 역시 없어져야 할 구세대 인가 봅니다.
아.... 저는 다행이도 주민등록증이 없군요. :o
유학생들이 삼성장학재단에서 받는 그 장학금이랑 흔히들 얘기하는 "삼성장학금" 이랑은 다른거 아니었나요? 후자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꾸준히 거액의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뇌물수수를 돌려서 표현한거죠. 예를들면 판사나 검사에게 명절에 떡값 (이라고 부르지만 평생 동네사람 모아놓고 떡 파티를 해도 남는 금액 ㄷㄷㄷ) 제공한다든지 등등... 오해 살만한 삼성장학금이니 떡값이니 그런 용어 쓰지말고 "뇌물" 이라는 정식 용어를 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공계 유학생들 중에 삼성장학금 받으신 분을 꽤 되실텐데, 표현에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충기한테 끈적끈적한 문자질을 했던 인간들하고 순수하게 스캅라쉽을 받은 분들이 한묶음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식으로 장학금 받은거랑 뇌물 받은거랑은 확실하게 구분하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뇌물 받은걸 돌려서 삼성장학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도 별로 안좋아해요.
모든 돈에는 댓가가 있기 마련이죠.
흔히 이공계분들이 받으신 학술연수등으로 받은 학자금지원은 대부분 학위취득후 삼성에 일정기간 재직하여 기술적인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명시적이 계약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 계약이행을 (타사나 학교로 가기위해) 못할경우 받은 돈을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행위죠.
반면 법조계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삼성장학금"은 명시적이 계약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명시적인 댓가도 없겠죠. 하지만 인지상정인지라 결국은 이런저런 형태로 댓가를 치르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판결을 통해서든 기사를 통해서든. 불법이고 비공계적이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장학금은 다른 모든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학업 수행을 잘한다는 명목하에 주는 장학금입니다. 선발과정에서 지원단체 (여기선 삼성)의 목표에 맞는 인재를 선택할 것이고, 장학금이 주어지는 동안은 잘 하는지 주기적으로 성과 보고도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학업을 진행한다면 (공대 --> 음대 전향 같은)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 (PR, 세금 등등)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간접적인 그리고 불확실한 대가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순수"를 쓰신거라면, 대부분의 장학금은 장학재단의 윤리성 여부를 떠나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장학재단이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라 선발/관리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마초님도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마초님께서 예로 드신 좀 더 직접적인 대가를 기대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1. 먼저 이런 식의 "오더"는 불법입니다. 장학금 계약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안 약속되어 있는 성과를 보이면, 그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지시가 온다면 지시 자체도 불법이고, 그걸 따를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2. "오더"가 아닌, 이사람이 원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 데려오려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카웃을 하는 건데, 이건 현재 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합법/불법이 갈릴 겁니다 (구글/테슬라 간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직원이 불법의 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그사람이 삼성장학생이었냐 아니냐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삼성 장학생이 아닌 사람도 이런 제안 받을 수 있고, 현재 그사람의 Merit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혹여 이런 제안이 들어 올때 "당신은 삼성장학생이었으니까 삼성오면 잘 나갈 거에요"라는 말을 들을수는 있겠지만, 헤드헌팅하는 직원의 말만 믿고 조건이 안 좋아도 옮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뭔 개소리야 하면서 증거 잘 남겨서 신고할껄요?
은근히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유학갔다가 취직해서 영주권 받고 눌러 앉는 경우 많습니다. 워낙에 교직으로 가는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삼성장학금은 그런 뇌물을 말씀 드린게 아니였습니다.
삼성의 장학금을 여러 경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장학재단이 주는 장학금 포함 입니다.
삼성이 그러한 장학금을 지급 하는게 나중에 삼성에 충성하라 라고 주는건 아니겠지만, 받으신 분들은 삼성에 좋은 감정 갖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건 삼성장학금을 까기 위한게 아닌, 삼성의 인재 관리 능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계열사들은 어느정도 위치에 해외 주재원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인재개발비라고 따로 돈을 풀로 관리 하는걸로 앎니다.
보스톤의 경우에는 따로 법인을 운영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서울대 재학생들중 인재들을 삼성에서 따로 관리 하는걸로 앎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똑똑한 인재들과 가끔씩 만나 식사 하시고, 학비지원, 용돈등을 지급 하는걸로 앎니다.
저는 삼성에서 장학금은 못 받아봤고 월급은 받아 봤었습니다.
그 말들고 다니던 박상진 사장밑에서 일했었네요.
허두 쪽팔려서 회사 때려치고 다른 직장 잡았습니다.
하지만... poooh님의 논리는 좀 마음에 안드네요.
두 장학금의 의미는 엄연히 다릅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뿌리는 장학금은 '노예' 모집 미끼구요, 판검사 장학금은 '원하는것'이 있어서 미리 떡밥 깔아놓는거죠.
흔히들 말하는 댓가성의 유무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외부장학금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겠군요.
크크 인터넷에 예언서라고 하면서 돌아다닌것이 있네요
이래서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형법 조항 몇개는 외우고 다니게 만드는 대한민국인거죠. 이번판결의 핵심은 자금해외도피를 34억인가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뇌물공여는 5년 정찰제라 이걸로는 딴지를 못 거는데, 박영수 특검이 12년을 구형한 것은 공소장에 자금해외도피를 50억이상(이러면 무조건 10년이상)으로 기술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재판부가 이걸 50억이하로 쳐주었고, 2심에서 이게 그대로 인정되어 50%감형이라는 신의 한수를 적용시켜버리면 이재용은 바로 삼성총수로 잘하면 올해안에 복귀하는 겁니다.
솔까말, 지금 이재용이 하루에 빵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몇시간일까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도 매일 변호사 불러서 거의 하루 대부분을 접견실에서 보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 새 대법원장하의 2심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판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식으로 100% 증거가 되지 않으면 인정 안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면 제가 문재인정부 였으면 억울하고 열받겠다 ... 지난정부들이 사법기관에 영향을 끼친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당연하지만) 손을 안 쓴다고 했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양형을 준다면 제가 문통 이였으면 울화통이 쳐올라서 다른 정부처럼 판사쪽에 전화 몇통 날리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겠어요... ㅜㅜ
비슷한 예 일수 있는데 김앤장 일하는 친구가 말하길 옥시 사건은 옥시가 패소 한것 이지만 김앤장이 대미지를 극 최소화 시킨거여서 안에서는 이긴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네요... 정말 사람이 반불구 되지 않는이상 제데로 된 보상을 못받게 해놨다고.... 에휴 ㅜㅜ
잘 보셨네요. 옥시사건은 그 파장이 적지 않은듯 합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김앤장의 컨설팅을 받은 옥시 (모기업 Reckitt Benckiser)가 한국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지요. 다시 말해 영업이익, 순이익, 지출상황을 전혀 시장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옥시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많은 징벌배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옥시와 로펌을 한국사람들이 이걸 찾아내는 방법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매년 한국에서평균 2000억 이상의 순익을 내던 옥시에게 그 배상금은 사실 큰 부담은 아닐겁니다. 그걸 로펌들이 돕고 있죠.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605161628431
모든것은 공식대로....
에휴...
재판 결과에 따른 판단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결과는 일단 많은 분들이 짐작(혹은 우려)했 듯이 이재용 삼섬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특검팀이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겠네요.
이재용 피해자 주장에 손들어준 재판부…2심서 집유 석방 (jt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74317
변호사의 힘인건지, 왠지 느낌에 힘없는 사람들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되는)은 그냥 아주 쉽게 쉽게 증거 인정되고 상식적인 선과 크게 틀리지않게 선고가 되는데 반해서, 힘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증거 인정되는게 힘들고, 범죄 입증이 힘들고 선고공판이 그렇게 길어지고 그리고 결과는 좀 상식적인 선과 제가 보기엔 좀 많이 틀린 결과가 나오는지... 대법원이 좀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용씨에 대해 특별한 악감정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뭔가 정경유착이라던지, 나쁜 본보기가 되어왔던 전례에 제대로 된 판결이 있어야 저 위에 계신분들도 법 무서워서 잘못된 일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포탈에서 정작 집행유예된 기사 자체는 톱으로 뜨지 않고 각계의 반응 정도만 간간히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삼성이구나 싶더군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판사를 존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뒷골이 확 땡겼네요 ㅜ 어휴..
권력과 돈은 힘센 장사와 이쁜 미녀처럼 이렇게 붙어다니는 것인데 그걸 떼어놓기란 쉽지가 않겠지요.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이런 정경유착은 흔했고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도 백보이백보의 차이만 있을 뿐, 돈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혐의더라도 형량을 더 적게 받거나 처벌이 적어지는 경우가 보기드문 것은 아닙니다. 마모회원님들도 알다시피 비싼 유대인 변호사 쓰면 안될 것도 되게하고, 그냥 국선변호사 쓰면 안 받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땐 미국이 그런 것이 더 심한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민케이스도, 돈 더주고 프리미엄 써서 I-140접수하면 더 빨리 심사해주고, 그냥 일반 쓰면 엄청 느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빼도박도 못하는 것이라면 미국 역시 단죄하는 케이스가 흔하지만 (이번 미국 올림픽 대표선수단 성폭력 유죄판결자인 팀닥터처럼), 그렇기에 미국에선 빼도박도 못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끼리 암시적으로-서로가 알만한 용어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면 증거를 남겼다간 뒷처벌이 상당히 세기에, 둘러댈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합법과 불법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격 사이에서 행동하며 실질적으로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나 유죄판결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정경유착을 알고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인물이라면 삼성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바래지고 문닫는 날도 올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돈을 지닌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을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니 굳이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쉽게 쉽게 부정-불법을 저지른다면 언젠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후회할날이 있을 것이니 그 가타부타의 여부는 오직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 액면분할해서 주식 가격이 affordable 해서 삼전 주식좀 사려고 햇더니 부회장님이 나오네요. 그냥 미국 주식이너 해야겟습니다
사법부를 하루속히 AI화 시켜야 합니다.
뭐 놀랍지도 않지요. 삼성이 언론과 검찰에 지금까지 뿌린 돈이 얼마인데요 ㅎㅎㅎ
어차피 2심 집유는 전형적인 재벌총수 재판결과라 보고 올만에 삼전 시초가에 주식 사봤네요. 대법판결나오기 전까지는 주욱 달리지 싶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바뀐거지 세상은 달리지기 쉽지 않지요.
이참에 한국여권 독수리여권으로 바꿔야 겟네요. 정래미 떨어지네.
예전에 해외 뉴스에 "일반 한국인들의 도덕성을 무척 뛰어나지만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은 심각할 정도로 낮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판사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만도 못하니 이게 나란가요? 뇌물은 줬고 뒤로 받아먹은것 맞는데 그게 뭔지 확실치 않아서 무죄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군가요? 또 이걸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기자는 또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 일련의 사건보다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회장님 화대와 같은 액수를 목숨값으로 내놓고 덮으려 했고, 보상한다 했다 잠잠하면 말바꾸고 반복하는거 같습니다. 정치적 거래라도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용이가 풀려나길 바랬는데 삼성공화국에선 어려운 이야기 같네요.
재판부와 청와대 민원실에 탄원서를 쓰는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사기건 떄문에 법원이랑 많이 실갱이를 하는데.. 시스템도 엉성하고 판사도 정말 말도안되는 판결로 1심에서 사기꾼에서 무죄를 주더군요..
촛불이 다시 일어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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