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economist의 special report에서 다뤄진게 부의 격차인데요. 이게 다보스에선가 열린 경제 포럼서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최근의 가장큰 걱정거리 이슈랍니다. 세계 각국의 재정적자와 더불어서요. 지난 몇십년간 미국이 이 격차가 젤 크게 벌어졌다네요. 젤 큰 요인은 월가의 파이가 무지 커졌다는것이고 2008년에 경제 위기로 흔들렸을때 too big to fail이란 이유로 taxpayer 돈으로 기사회생하면서 별로 손해 안보고 부를 유지하고 있지요. 또 돈이 많다보니 자기네 유리하게 로비하고 정치권도 주머니에 넣고 흔드는 식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반면 대부분 평범한 샐러리 맨들의 연봉은 별 변화가 없구요. 이러니 상위 1프로의 부가 엄청나게 커진거죠. 활황기에 돈벌고, 불황엔 정부서 bailout 해줘서 유지했다가 월가 회생하니 또 돈벌고.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미국 학교 재정이 동네 프라퍼티 택스로 커버가 많이 되다보니 잘사는 동네 학교는 좋은 선생, 부모, 애들 수준 높고, 프로그램도 더 좋은거고, 못사는 동네는 이 모두가 시망인거죠. 이러다 보니 학군따라 집값 올라가고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집값, 차값에 뭐에 빌 다내고 빌빌 거리며 사는 거구요. 근데 이렇게 살다보면 쌓이는 부가 없으니 중산층은 세습해줄 부를 축적하긴 힘들잖아요.
인상 깊었던건 이혼해서 single parent가 부를 축적하긴 어려운 것이고, 상류층의 90프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double income family가 다수란 걸 가정하면 결혼 생활만 잘 유지해도 중산층은 유지한고 산다는 것이구요.
대선 앞두고 오바마가 인컴 이십오만 이상인 커플의 세금 올린다고 중산층 위하는 거 처럼 생색 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mortgage interest deduction을 없애는 거라네요. 이것 하나 만으로도 상류층이 save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이걸 없애기 보다는 이 금액이 이만불 넘으면 그 이상은 deduction 안되는 방법으로 바꾸면 굳이 세금 안올려두 될 듯하네요. 그럼 high end housing market이 타격이 있겠지만요.
http://blogs.wsj.com/washwire/2012/10/18/study-deduction-cap-would-raise-1-3-trillion/ 세금 보고시 itemized deduction 상한선 이만 오천불 잡으면 1.3 트릴리온 달러 세금 효과 있다고 바로 뜨네요. 그점에서 롬니에 한표. 이건 농담이구요. 전 재정적자 줄이고, 교육에 투자하고, 늘어나는 entitlement 고삐잡고,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후보면 누구는 지지해요.
Winner takes it all 어느 한분야에서 일등이 먹는 포션이 엄청 크다는 것. 예) 싸이가 벌어들인 수입 vs 이등 누구??
요기까지가 대충 생각나는 요지구요. 실력이 딸려서 나머지는 패쑤.
이거 읽다 보니 떠오른 잡다한 생각.
1. 중용을 지켜서 적당히 쓰고 적절히 모아야지. 뭐든 올인을 하면 후유증이 크다죠. 애들 교육에 올인했는데 애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자라주기는 커녕 돈까먹는 기계- 애물단지가 된다거나.. 이럼 투자한 거 못뽑고, 노후 대책없고... 평균 수명 길어져서 근근한 노후생활을 살아야한다면 중산층에서 계층이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2. 컴터의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느무 증가해서 예전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됐는데 대학가는 인구는 또 엄청 늘어났으니 이들이 나와서 가질 직장이 모자라다는 거죠. outsourcing 땜에싼 외국 노동력하구두 경쟁해야하니 잘 생각해서 전공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해서 전공도 정하는 센스.
3. keep up with Johns 하다간 개털된다. 남의 소비패턴이나,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below the means로 rainy days를 대비. 빚에서 해방- 빨랑빨랑 모기지 갚고, 차는 현금으로 사고, 마일리지 위해 그달 생활비는 카드로 쓰지만 달달이 완납하기.
4. 권태기가 와도 높으신분 예우하며 죽어도 이혼은 안한다.
이렇게 살아야 노후에 중산층 유지하고 산다?
것도 싫으면 빈부격차 적다는 스웨덴으로 다시 이민.
모 아님 도라고 뭐든 1프로 되라고 애한테 올인.... 더불어 로또도 꾸준히 한다.
애한테 매일같이 economist와 Wall Street Journal을 읽게 강요한다. 혹시나 월가 1프로에 드는놈으로 자라줄지 아남. (근데 얼마전 파이낸스 인력 재조정이 있었죠. 여기도 살아남기 힘들기는 마찬가지)
dada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engineering 전공이 타 전공보다
평생 버는 임금이 훨씬 더 많더군요.. 제일 낮은 임금은 Education과 Arts 였는데요.
의외로 임금이 낮아서 전공하는 학생수가 낮을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이 그 전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보다는 사명감과 성취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ㅎㅎ)
결혼은.. 잘만 유지하면 수명연장 + 소득향상 + 세금절세까지 되니 꼭 해야하는 것이겠죠? ^^
토끼같은 자식들은 덤일테구요. (결혼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미포함)
로또 꾸준히 한다에 한표...ㅋㅋ 그래도 1프로 못될것 같은데요..ㅋㅋ
어디서 봤는데 경제 양극화가 제일 심한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네요. 유럽의 경우엔 세금을 왕창 물리고 복지에 투자를 하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심한 거부반응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구요. 유럽식 사회주의와는 다른 미국식 자유주의가 그런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가 겪는 전형적인 문제들이라고 보이구요. 물론 중국은 한국이나 다른 경우와 달리 덩치가 너무 커서 눈에 크게 뜨이죠...
스웨덴에 마모가 없어서 재이민은 포기!
전체적인 논지에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선거기간이다보니 롬니 tax plan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요.
링크된 wsj 기사가 인용하는 연구도 romney가 제안한 capping deduction이라는 방안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수치를 가지고는 여전히 롬니가 주장하듯이 revenue-neutral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롬니가 약속한 국방예산 증가분만 $2 trillion이라서 말이죠. 기사에도 나오듯이 롬니 캠페인에서는 자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 말고도 잘 안 알려진 또다른 이유는, 전체적인 plan의 캐치프레이즈는 "tax cut"이지만 20% rate decrease에도 불구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부담하는 income tax가 거진 모두에게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득불균형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애초의 취지였던 감세를 국방비 지출 증가, 균형 재정까지 함께 동시에 달성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우기고 있어서 오바마 캠프에게 계속 공격받는 거죠.
아 제가 wsj 기사는 찬찬히 안읽고 헤드라인만 보고 뽑아왔는데 딱 걸렸네요. 사실 전 정치를 좀 싫어해서 양당의 세금 논란은 잘 모르는데요. 민주당이 싫은건 중산층 주장하면서 25만 인컴 이상 가구 세금 올린다는 것만 강조하고 budget deficit의 가장 큰 문제인 entitlement의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거에요. 더 늘리면 늘렸지요. 근데 이 돈이 주로 노년층의 메디케어로 다 들어가서 실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preschool이라거나 차세대 교육 투자에는 돈이 안쓰이고 있다는게 걱정이구요. 공화당이야 잘 알다시피 부시때부터 capital gains tax 15프로로 내리는 둥 pro-rich라서 사실 답이 없어요.
오바마는 대통령 되자마자 healthcare 법안 편법으로 통과하면서 여러가지 uncertainty 요소를 남겨놔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데 기업들이 돌아가는 거 좀 살피고 나서 투자해야지 하는 바람에 다들 캐시 깔고 앉아서 관망하고, 경제 투자는 안돼고.... 또 맨날 부시탓, 뭔탓 하면서 책임은 안지고 남의 탓이나 하고, 계층간 racial간 분열만 더 시키는 거두 좀 맘에 안들어요. 월가의 입김에서 독립적인 대통령 후보도 없는 듯하고...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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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정치 얘기할때 엄청 두들겨 맞을 줄 알았어요.
1. 오바마 캐어는 취지는 좋았지만 비정상적 방법으로 통화된게 전 싫습니다. 제가 오바마를 불신하게 된 시작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파워의 남용같이 여겨져서요. 태양열 회사에 돈 퍼다준 거도 그렇구요. 결국 납세자의 돈이 날라간거죠.
2. Subprime mortgage 사태의 시작은 사실은 부시때 생긴게 아니고 클린턴때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즈가 1930년 대공황이후 생긴 글래스-시걸법(상업은행, 보험, 투자 서비스를 묶어서 같이할 수 없는 법)을 완화한데서 기인한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구요. 클린턴때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해야된다는 주장이 나왔을때 래리 서머즈와 그린스팬이 있던 클린튼의 재무팀이 나서서 그럴필요 없다구 했구요. 결국 이게 CDO, MBS로 포장되서 팔려 나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더 커졌죠. 그러니 부동산 버블이 부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린스팬이 이자율 올리는데 늑장부린건 있지만요. 이 래리 서머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바마 초창기때 백악관의 economic council director를 하면서 카터와 레이건때 인플레를 잡았던 Fed Chairman 폴 볼커와 의견이 안맞자 그를 내몰고 경제 회복 기금 받아서 tax cut 메꿨지만 90 billion인가 하는 돈으로 infra에 투자해서 경제를 일으키자는 의견은 못들은 척했죠. 나중에 bail out해준 회사서 강연하고 몇밀리온씩 받은것도 드러나고 별로 깨끗한 인물은 아니에요.
전 버냉키의 QE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 고통을 감수하고 바닥까지 갔다가 재생한거도 아니고 계속 돈풀어서 막고 있는데 인플레가 없으니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직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거구요. 최근의 QE는 경제가 나빠진것도 아닌데 왜하나 싶기는 해요. 선거때 맞춰서 한다는 의심이..ㅎㅎ
3. 부시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으킨건 9/11 이후 알카에다 베이스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테러리스트 싹을 자르자는 거였고, 이라크 전은 안쓰락스 사건이 연타로 터지자 이라크서 포이즌 개스 대량 생산한다는 루머와, 핵무기 생산한다는 루머 덕분이었죠. 9/11 미국 본토에 전쟁 침략을 당한것과 마찬가진데 이 두나라와 전쟁을 하는건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라크선 실제로 화학부기나 핵무기 등 실제로 발견된 게 없이 허당이라서 부시가 욕을 먹는 거죠. 잘못된 인텔 때문이 아닐런지. 딕체니가 전쟁덕에 배를 불렸으니 더더욱 욕을 먹는 건 있지만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라도 일으켰을 거구요. 그건 비난할 수 없을 듯.
4. 오바마를 비난한다기 보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노령층이 늘어날텐데 어딘가선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국방비건 어디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계획보다는 다시 세금을 늘린다로 간다는게 걱정이구요. 결국 국채가 늘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게 힘들어 질테고 우리세대가 노년이 되면 소셜 시큐러티나 제대로 받겠냐 싶은거죠.
암튼 무식한 저를 깨쳐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렇게 토론하면서 배우는거죠.
전..사실 딱히 무어라고 주장을 한건 없지만...옆에서 내공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배우는게 많은지라...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욤~~~~
다다님 떡밥에 나도한번 거들어볼까하고 들어왔다가 이건 제가 거들 수준이 아니어서 깨갱하고 갑니다. 다다님과 요리만땅님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이나 학설을 공부할 때,
소위 "객관적인 또는 객관화된 견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창자의 개인적인 삶, 즉 견해 태동의 배경과 유래와 맥락을 알아야 그 견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견해가 얼마나 "객관으로 포장된 주관"이며 표면적 수사(레토릭)가 어떤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은폐하고 있는지를 잘 알수 있다는 방법론은,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역시 지난 세기의 후기구조주의나 해체주의의 지대한 공헌이고,
그래서 이런 시각과 방법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데리다나 푸코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년의 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의 발흥 이후,
요즘 미국 인문사회과학계에 마르크스주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방법론이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는 묘한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인 듯합니다.
저도 이런 거대담론은 다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척"만 하고 바로 유치한 현실에 착지하여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측면의 더 단순하고 적나라한 현상을 보여주는 미국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로비의 공식화와 로비스트의 공개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언어유희(word game)에 너무 순진하게 속아주기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이제는 "공적으로" "그래도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답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하는 사회를 위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10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까지....?
그들의 정치공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횡포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그리고 비교적 잘 살아남은 우리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파쇄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써주신 이런 다양한 시각의 내용들이 참 소중하고 마음에 와 닿는 면이 많습니다.
다만,
요리만땅님이나 다다님의 경력이나 생각의 배경을 (프라이버시 노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써주신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gallyNomad님의 여러 차례 댓글처럼요.)
또 두 분 말씀처럼 이 내용들이 사실은 논쟁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을 더 곁들여서 그에 대한 객관적 해석 비스무레하게 버무려주시면,
정보적으로 더 풍성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외국학생이라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당연히 없지요.
관중입니다.
횽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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