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다 같을 수 없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세상 이치가 돈 가는 대로 굴로가는 거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참 떨떠름하군요.

공립교육이 안 좋아져도, 그걸 세금으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 각자 알아서 사립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수돗물의 질이 낮아져도 어쩔 수 없으니 생수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자체"를 기꺼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엘리시움" 지어 놓고 돈낸 사람들끼리만 거기서 사는 사회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밋텀 일렉션 기간이니 적절한 이야깃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연봉이 너무 적다는 건 동의 합니다. Less work than others 도 아니고 정말 효과적으로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교직원은 lesson plan 이니 뭐니 하면서 8-4이외에도 일을 하는경우가 태반이니까요. 이런 친구들 페이첵으로 보아하면 가슴이 찢어지겠더라구요.. 심지어 석사까지 딴 친구들이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냥 모든 교직원 연봉을 올려버릴수도 없는 문제죠. 교육에 정말 열정이 있는 교직원도 있지만 그냥 stable 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건 아니니까요.. Public school teacher 를 해고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리는게 사실이고요. (여러 satire program 에서 다뤘죠.. teachers lounge 에서 하루종일 노는 선생들).

상당히 휘발성있는 소재인데 건설적인 좋은 의견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제 개인적인 신념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받은 셀러리가 그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의 척도가 될 순 없겠지요. 단지 그때 그때의 시장 수급 상황일 뿐이고 public school teacher 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이 시장수급보다도 적게 형성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또 총기난사가 발생했군요... 이걸 공교육 붕괴와 연결한다면 조금 오바겠지만 또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너무 계몽적인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이 미친 총기 시스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집과 차 밖에 나갈수도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수..... ㅋㅋ 제가 생각해도 논점 이탈이긴 하군요...

여러 댓글을 보다가 든 생각인데....

학교교육은 필요하다가 가정에 들어 있네요.

근데 학교교육이 필요한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미적분 배워서 어디다 쓰게..... 이게 꼭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를 무의식속에 있는 걸 표현한듯 느낌인데요.

최근 통계에서 미국 소득불균형의 주요 요인은 숙련,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에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밀리 유산이 아니고요),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좋던 싫던간에 일단 결과물 생각해보자면,

반지성주의 + 공교육에 대한 저투자 ->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양산 -> 숙련노동자 해외 수입 -> 숙련, 비숙련 노동자 임금격차 증가 -> 미국국민의 globalization에 대한 반감 증가

이걸보면 결국 트럼프는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죠. 트럼프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수십년간 축적되어왔던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반지성주의를 탈피할까요? 그럴일은 없을 것 같고, 화살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isolationism이 이 향후 수십년 동안 더욱더 더 힘을 받게 될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아내랑 우리 동네 스쿨버스 기사가 없어서 막장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글이 똬악.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주창한 학교 선택 제도를 한번 미국에서는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아이디어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주는겁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겠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안내겠구요.

그렇게 모여진 돈을 정부에서 모아서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나누어줍니다. (여기서 공평이라함은, 좋지 않은 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사이에 경쟁도 일어나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라고 학교 예산이 적어서 일어나는 빈익빈 부익부도 없을테고,

현재처럼 좋은 학교에 대한 비용이 부동산에 반영되는 시장 왜곡도 줄어들게 됩니다.

칠레에서는 이게 진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히든고수

수요공급법칙에 대해 그게 이론적으로 맞고 틀리냐를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공교육에 적용가능한 논리랴는 질문입니다. 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지는 스스로 쓴 글에 나타나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사 모집할때  이 가격에 교사할 사람 손! 하는 거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님이 말한 그 방법이 안먹히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다시말해 공교육 교사들의 급료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스스로 pricing이 합리적으로 되면 여기 댓글의 몇몇분 처럼 국가가 손을 떼고 사립 교육 기업이 아이들 초등교육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수의 교사를 원하는 기간 원하는 위치에 사기업이 공급할 수도 없고 국가 또한 그게 여의치 않으니 시장 가격메커니즘이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냥 답답하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님이 글자 몇자 적으면서 지극히 단순화시키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정착된지 100여년인데 그간 이 골치아픈 교육을 국가가 손 뗴고 님이 맞다고 믿는 시장 수요공급의 원리에 맡기자는 말이 왜 없었겠나구요. 호프스태더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공교육 자체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지금 한국에서 난리인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결국 미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5세-7세 사이의 교육을 대한민국이 사기업에 맡긴게 그 핵심입니다. 근데 그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몇억에서 몇십억을 헤쳐드시고도 고개 뻣뻣이 들고 "에라이 이 참에 유치원 문 닫아버리자!"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엄연히 여전히 연령당 40만명 이상의 아이가 있음에도 이 "시장"이 아무나 진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가 모두 커버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국의 5-7세 아이들 부모가 소위 말해서 엿먹게 되는 구멍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 예를 들죠. 몇년전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가 시작되었죠. 신혼부부에 아이가 둘이상이면 우선권을 주는 거의 로또였기에 여기에 된 사람들 로또맞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친구가 바로 그 로또의 주인공인데 문제는 입주할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는 겁니다. 대단지가 들어서고 아이들도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 상점이나 카페등 업자들은 이미 가게를 오픈했는데 도대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이 안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곡맘/세곡맘 등의 맘카페에서는 난리가 나고 차로 가까운 양재동까지 애를 매일 어린이집 출퇴근 시켜야 하냐하는 말까지 돌았죠. 아이들 바글바글 거리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오는데 왜 사립어린이집/유치원이 안 생길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친구랑 담배한대 빨면서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이. 장기임대주택 단지에는 원래 어린이집이 안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5년 지나면 애들은 죄다 초등생이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어린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말해 장기임대니까 이사로 인한 인구이동이 별로 없는거죠. 그래서 사립어린이집은 이런곳은 아예 진입을 안한다는 거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곡동/세곡동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단지 자체가 시장가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없는거라고 그러니 차로 애들을 먼 어집에 실어 나르던가 말던가는 니네 알아서 할일!"

애들 교육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금방 공급을 매꿀수도 새 수요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편차도 극심합니다. 지금 비리 어린이집이라고 지목받은데가 어린이집 문닫으면 이 아이들은 바로 오리알신세 되는 거에요. 그러니 엄마들이 원장들에게 레이져 광선을 쏘며 죽일듯 항의를 해도 그 다음날에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가정이 70%라는 슬픈 뉴스기사가 뜨는거죠. 

전라북도같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사립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거 국가가 인수하고 님의 주장대로 "얼마 줄테니 여기서 교사할래?"이렇게 공고내면 보육교사할 사람들이 바로 구해져요? 안그래도 지금 보육교사 연봉은 바닥인데. 그럼 그렇다고 보육교사가 안구해지는 지역은 연봉을 1.5배 주면 문제가 해결되요? 그럼 세금은 다른 사람들이 흔쾌히 내 준답니까? 그럼 다 때려치고 그냥 애들 교육을 사기업에 맡겨요? 그럼 무려 서초구/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못찾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겠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엄연한 현실인데 공교육에 자본주의가 너무 덜 들어와서 이렇다느니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쨌다느니, 수요공급의 원리가 어쨌다느니 이러고 계시니 답답한 겁니다. 보육교사의 처참한 연봉또한 시장이 결정한 거라고 퉁쳐버리면 이 사안이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난 이짓거리 한달에 몇백을 주더라도 남에 애는 절대 못봐준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지만 한편으로 남이 하게 되면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직군이 있다면 그 직군에 대한 인식을 바꿀 방안을 찾아야지, "니 몸값은 시장에서 정해진거야. 그러니 꼬우면 관두던가 말던가, 그래서 교사가 부족해지면 연봉약간 올려 공고내서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선생님들 연봉 올려준다고 절대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대로 냅뒀다가는 한국 5-7세 교육이 파탄난것 처럼 미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죠. 공교육이 파탄난 지역에는 사기업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동네자체가 아이없는 곳이 되던가, 아니면 유치원장에게 "우리 없으면 너희부모들 하루라도 맞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협박을 듣고 수년간을 을의 위치로 살아야겠죠. 적어도 미국은 선생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말같이 쉬운 문제가 아닌게 지금 미국의 학령/인종/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2030년이후에는 비백인 학생이 백인학생과 비율상 거의 같아질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figure 8 (10페이지)을 보시면 대강 추이가 보입니다. 

https://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15/demo/p25-1143.pdf

이는 곧 사립학교의 주 입학자원이었던 중상류층 백인의 절대인구수가 줄어서 대학을 포함한 사립교육기관이 위기를 겪는다는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암울한 시나리오죠. 반면에 이는 지금 몇%지는 모르겠지만 공립초중고 VS 사립초중고의 인구비율 중 공립을 보내는 부모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서 학교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꼭 공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까?"라는 회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공감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겁니다.    

뭐 댓글 분위기가 이미 딴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원글쓴 사람으로 답답해서 적습니다.  참고로 전 애들 학교에서 밥 먹이고 교육시키는거에는 진보고 보수고 하등 관심이 없어요. 다만 지난 100년간 "그래도 6-18세는 공교육이 답이다"라는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