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nbc.com/2018/10/30/trump-plans-to-terminate-birthright-citizenship.html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갈진 모르지만
만약 컨펌되면 속인주의로 가는건가요
흠.ㄷㄷ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and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트럼프식 비문 덕분에 틀린 발언은 아니게 되었지만 저렇게 무책임하게 지르는 것도 참 재주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Jus_soli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The phras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excludes children born to foreign diplomats and children born to enemy forces engaged in hostile occupation of the country's territory.
트럼프: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봤지?
내가 executive order 로 jurisdiction 을 amend 할꺼야.
호주도 1986년에 법을 바꿔서 부모 중 1이 국민/영주권 조건을 달아서 나라를 위대하게 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선거도 코앞이니 공화당 의원들이 대놓고 태클 걸지도 않을 거고 한번 툭 던져보는거 같아요. 결국 말만 꺼내놓고 알아서 논란이 일어나면 '역시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 해결에 대해 세게 밀어붙인다'는 시그널만 지지층에게 주고 아무런 액션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공화당 내 반발만 거세지 않으면 뺀찌 받을 때 받더라도 행정명령 사인해놓고 연방대법원까지 밀어붙여서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없죠. 어차피 친이민자 쪽 사람들이 트럼프 표 줄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어차피 친이민자 쪽 사람들이 트럼프 표 줄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tax break 혜택이 상당한 이민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우도 제법 되는 것 같더라구요......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뒤로는 조용~히 트럼프를 찍는다구...
어짜피, 깎을 세금도 얼마 안되는 저같은 소시민들 따위는 ㅠㅠ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민자? (pro-immigration) 랑 이민자 (immigrant)가 사실 다른 그룹이죠.. 한인 이민자 (& 투표권자) 그룹도 ethnicity 뺀 나머지 demographic만 보면 직업분포로 보나 종교분포로 보나 공화당 지지층과 상당히 겹치고요.
지랄도 참 다채롭고 풍년이네요. 지참다풍...... 구호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No to hate.
얼마전에 예전에 알던 부부 소식을 우연히 들었는데 학교도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있길래 '여기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몇달전인가 아이 낳자마자 바로 한국 귀국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걸 원정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사람들이 한두명인가요. 미국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금이 줄줄세는건데.. 열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혹시 일년에 몇명쯤 되는 지 통계가 있나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이건 다른 이야기 인데.....
독일은 대학 교육이 무료입니다.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세금을 쓰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독일에 남기만 해도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독일과 미국은 많이 다르죠. 독일은 출산률이 낮아서 이민자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
미국도 빅픽처로써는 당연히 ‘안전하고 성실한’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시민권 받고 한국으로 간 아이들은 다시 미국와서 좋은 노동력을 공급할가능성도 있죠. 그런걸 은근슬쩍 노려서 미국이 속지주의를 시행해왔을 법한데요. 지금 법을 바꾸려고하는건 그냥 지지 끌어모으기용 멘트같기도 하구요. 자국에 도움이 안될 먹튀 걸러내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똑똑한 처사라고봅니다. (보니까 그런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잘 모르겠네요)
독일은 이민의 질이 다를 수도요
미국도 미국에서 4년제 빡신데 졸업한 사람만 남아라 하면
남는 장사일 수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민자는 불법이든 아니든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럭스가 항상 있어야 사회가 변화 되고 그변화는 좋은쪽일꺼라 믿습니다.
한국측에서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하여 타당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추후에 이중국적이 불가하게 됩니다.
요즘은 반대로 좀 사는 집들은 미국 살면서도 일부러 한국가서 낳고 오기도 합니다. 미국 세금 피하려고요.
워낙 악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제도라 손을 한번 보긴 봐야죠.
Tv프로 보니 입국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나다는 신생아의 30%가 단기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세금한푼 안내고 사회제도를 악용한다고 불평하는 시민을 인터뷰 했습니다.
? 헌법 개정사안 아닌가요.
트럼프 꼴통! 이란 댓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찬성글도 있네요
저도 이 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지만
이 논리는 메리트가 있네요
좋은 디베이트의 모범
이 논리대로 하면 학업 이민 고용 비자등 합법적 체류자한테는 주고
관광 비자랑 불법체류자한테는 안 주고
영국이 이런 식인듯
"settled" 부모한테는 준다고요
When this law was made, it took people months to get to America. It was a life-threatening, terrible ordeal. Months on a ship, barfing your brains out. And once they arrived, life on the frontier was no cake walk. There was also no welfare state. Pull your own weight, or die. Literally.
These days, people can get to America with $400 bucks and a plane ticket while sipping coke and watching Netflix. And if they have a kid while here, that child is a citizen and entitled to all types of benefits, even if their family never paid a dime into the US tax system. Not sustainable.
It's a different age. New laws are appropriate.
you can't have these lax, backwards immigration laws and also the bountiful welfare state you want. You keep praising the welfare programs of Norwegian countries, but ignoring the strict immigration policies of those nations...
동의
어 보감
속지주의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2nd Amendment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2nd Amendmen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할 듯 싶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합법체류자, 특히 취업비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 학생비자의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 불체자와 관광비자나 1년미만 비자에 대해서는 출생 시민권 안주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앵커링 베이비로 복지 혜택만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니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진짜 말 잘했네요.
아..... 2년전 선거일에 투표 안하고 디즈니월드에서 놀고 있었음을 반성 하는 중 입니다.
(뭐 어차피 제 한표가 대통령선거 결과하고는 관계 없었겠지만)
참 애매 해요. 이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이미그레이션 정책을 strict 하게 하건 loose 하게 하건 일반인 한테 바뀌는거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나가는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마치 미국의 문제가 불법 immigration 이고 birthright 으로 막어야 한다고 popularism 내세우는 막장 드라마 때문에 돌아 버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사실 트럼프가 주장하는게 틀린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트럼프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 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입니다.
트럼프의 이민관련 문제는 Gaslighting으로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맞아보여도 지지해질수가 없어요.
이민자 문제는 미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정보를 통해서 증오를 유발시키는 지도자의 이민자 법안은 그 저의가 의심되기 때문에 지지하기 어렵네요.
이번 캐래번 문제도 그래요. 7천명이나 저렇게 오는 것은 한 국가로써 받아드리기 어렵죠. 그것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오면.
하지만 근거도 하나도 없으면서 거기에 ISIS니 무슬림 애들이 들어가 있고 MS13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키려고 하죠.
중립적인 자세도 어느정도 합이 맞아야지 중립을 취하지 한 쪽에서 저딴식으로 지저부한게 흔들어대면 중립 취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럴거면 due process도 악용되서 범죄자가 풀려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것도 좀 바꾸자고 하지요? 하긴 이 libel 법 바꿔서 비판적인 언론 손 좀 보겠다던 사람이니 놀랄 것도 없겠네요
헌법 개정까지 간다면 이 참에 대통령 선거 제도도 바꾸면 좋겠네요.
현실은 거기까지 갈 일이 없다 겠지만요.
저도 이건 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한국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을 많이 봐와서..특히 재벌/국회 의원들..
근데..그것을 바꿔 가는 과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지르고 보자는 아닌거 같네요.
바꾸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죠.
떡밥 휙 던져서 이슈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래서 표를 얻고......
절차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진짜로 법을 바꾸자는 것 보다는, 덕분에 표를 좀 얻어보자는 것이니까요.
more polarization은 덤 ㅠㅠ
이래서 트럼프가 무서운거죠 ㅋ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때, 무슨 나이트토크쇼 하는줄 알고 민주당에서 풍자도 하고 많이 놀려댔더만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노이지마케팅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이렇게 툭 던지고 보는데 알고보면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세지인거지요. 민주당도 데인 경험이 여러번인지라, 이젠 좀 더 적응이 되서 그런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게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정 출산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트럼프의 의도를 상상 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발언에는 원정 출산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인도 아닌 애들이 애 놓으면 애들은 미국인 되어서 지네 혜택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계속된 외국인 오지마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불법체류자들의 아이들을 부모들과 떼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citizenship을 너무 쉽게 줘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안될텐데...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8/10/30/birthright-citizenship-mike-pence-donald-trump-constitution/1818810002/
제 생각엔 이런 언급을 내놓은 타이밍이 참 묘해요. 제가 보기엔 중간선거 앞두고 다분히 흔들리는 공화당 표를 고려한 지지층 결집용 전략인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4th Amendment 가 불법이민/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1982년 대법관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더라도 그게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엔 아마 명령 내리면 지난번 처럼 연방법원이 뒤엎고...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걸 또 해내는게 트럼프거든요
당장에 바뀔거 같지 않지만 꼼수로 자녀 출생권 주고 공적 자금 혜택보고 도망가는 분들 이제는 없어져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합법적 체류 2년이상, 합법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 라든지요. 그 세금이면 전에 나온 학교에 투자를 해도 좋겠네요.
애매하게 5만-8만 버는 미국인 혹은 이민자들은 뼈빠지게 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에 사용되는 돈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년에 몇 명 정도가 엥커 베이비 인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가 있나요?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닌가요? 그냥 아까운 것 같다.
그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이득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1
맨날 불체자가 세금 안 내고 베네핏만 먹고 튄다라고 하지만
불체자들이 받는 베네핏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죠.
https://www.ssa.gov/oact/NOTES/pdf_notes/note151.pdf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하면 반이민자 정서를 Gaslighting하지말고
다른 더 큰문제나 데나 제대로 막아야죠.
PS 불체자나 원정출산을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려던가
아니면 반이민자 정서를 북돋으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지 말자는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While unauthorized immigrants worked and contributed as much as $13 billion in payroll taxes to the OASDI program in 2010, only about $1 billion in benefit payments during 2010 are attributable to unauthorized work. Thus, we estimate that earnings by unauthorized immigrants result in a net positive effect on Social Security financial status generally, and that this effect contributed roughly $12 billion to the cash flow of the program for 2010. We estimate that future years will experience a continuation of this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funds."
13배 이득이네요.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요.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로 합법 불법 모두 묶어서 내리까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합법체류로 시민권까지 딴 케이스라 불법체류자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가만 생각해보니 이민자들이나 특정 인종들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문제더라구요. 세계 어딜가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듯. Status 가 어떻든 세금을 내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용만 해먹으려는 걸 막는 프로세스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5/08/20/how-many-children-born-to-undocumented-immigrants-are-there-in-the-u-s/?noredirect=on&utm_term=.854bbcab289b
2012 년 기준 약 4.5m 명의 아기가 최소 한명의 undocumented parent 를 두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는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costestimate/s1615.pdf
2017년 의회예산국에서 조사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페이지 10)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러한 출산이 미국 전체 출산의 7.5~8.4% 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https://cis.org/Report/Births-Legal-and-Illegal-Immigrants-US 그리고 http://data.cmsny.org/
이정도면 꽤 많은거 아닌가요?
근데 그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조사기관마다 참조한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지만, 장차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불법이민이 계속 용인되면 계속 늘어나고, 그사람들이 가족을 많이 데리고 오면 그많큼 내야하는 돈은 늘어날테니 그렇겠지요.
https://www.investors.com/politics/editorials/us-taxpayers-bear-weight-of-anchor-babies/
https://cis.org/Report/Welfare-Use-Legal-and-Illegal-Immigrant-Households
https://cis.org/Report/Cost-Welfare-Use-Immigrant-and-Native-Households
이런곳도 있는 반면
https://money.cnn.com/2014/11/20/news/economy/immigration-myths/index.html
CNN 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https://www.factcheck.org/2009/04/cost-of-illegal-immigrants/
이 기사에 따르면 CBO 마저도 2007년 당시 정확한 불법이민자의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산출치를 낼 수 없었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조사기관과 시기마다 너무 결과가 달라서... 제가 위에 참조한 CBO 2017년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엔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산출치나 주장은 안믿고 거르셔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담이 없지는 않다 이정도로 알고 계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를 보면 정상적 이민자가 웰페어를 더 많이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인데요.
그리고, 정보가 다 퍼센타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민자와 미국인을 비교해 보면 웰페어 사용량은 8.4% 정도만 불법이민자가 사용하고 91.6%는 미국인이 사용하는 거군요.
이 논리라면 웰페어 받는 미국인들을 내보내고 훨씬 이득입니다만.....
사실 제가 볼때는 부담 주는 정도는 아닌것 같네요.
" 제공해 주신 정보를 보면 정상적 이민자가 웰페어를 더 많이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인데요."
불법 이민자는 애초에 발생해야 하지 않을 불법이니 애초에 없어야 할 부담이지,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인건 아니죠.
https://cis.org/Report/Welfare-Use-Legal-and-Illegal-Immigrant-Households
여길 보시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 이민자, 그리고 native 보다도 더 사회복지 사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이민자들이 더 늘어날수록 복지비용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불법이민자들이 앵커 베이비로 얼마나 많은 가족을 데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차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은
불법이민자가 웰페어받는 것이 손해라는 논리는 전체 코스트가 미국인이 더 많이 쓰니 그들을 다 내보는 것이 더 이득이란 논리와 같으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국인이 사용하는 돈이 더 많을테니 같은 논리로 부담이 될꺼다는 건 믿기 힘드네요.
불법이민자가 주로 저학력의 젊은 사람들에다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당장은웰페어 부담이 되는데요. 이민자들이 원래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종류의 사람들이라 나중에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아이들이 또 잘되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해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서 아기 낳으면 시민권자가 되니까 그 통계에는 안들어가겠네요..
히고님 말씀대로 여전히 애는 시민권자, 부모님 불체자죠.
트럼프가 뭔가 빅픽쳐가 있어서 이러는건 절대 아니죠..
중간선거 승리 >>> 재선 승리 >>> 내주머니에 떼돈.
이게 빅픽처 아닌가요?
불체자가 소득세를 왜 내요?
그리고 속지주의 빼버리고 이민자도 대통령 출마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불체자여도 보통 fica 7.7% 는 페이첵에서 떼이죠.
불체자들 캐쉬로 받는거 아니었어요?
IRS는 오래전부터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가 캐시로 돈 받아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금 낸 기록이 good moral character를 보이는데 쓰이곤 하죠.
주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나 서빙 알바를 한 친구들 케이스를 보니까
Employer 입장에서는 employee에게 SSN 제출을 요구 하고 그 소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그게 실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처럼 나이 정보가 나와서 '무슨 80살인데 이렇게 젊어?'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지라요.
그래서 Employer 입장에서는 don't ask don't tell로 employee들을 대하면서 본인의 법적 liability는 없도록 하는거지요.
좀 더 나아가 Employer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채용하는 경우는 (여행 비자로 놀러와서 두 세달 식당에서 알바 하며 용돈 벌고자 하는 경우 등)
가게 주인이 불체자 알바들 페이첵 용으로 쓰는 SSN으로 등록하고 세금 deduct해서 주더군요.
결국 두 케이스 모두 불법체류자들의 페이첵에서 세금을 잘 띄어서 받게 되는지라 IRS가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이민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적 이민을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막을려고 하는것 같네요.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할려고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할려고요.
”
진심입니까?!? 작년 일년 내내 동굴 속에서 사신게 아니라면 국민 세금은 상위 0.1% 초국적 자본에게 퍼주려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거전략이라고 봐야할것같아요. 민주당은 선거때까지 이민과 관련해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캐러밴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이런 crazy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아무도 언급도 안하고있고 오히려 티비와 신문에서 캐러밴 수백명 수천명씩 몰려오는 자극적인 사진을 내리라고 요청한 상태이죠.
트럼프는 모든 미디어가 이민에 집중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고있는반면 민주당이 중점으로 두고있는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지난 수개월간 cnn이든 nyt든 홈페이지에 메인으로 언급된적이 있었나싶네요.
제3자가 보면 공화당은 미디어가 (즉 국민이) 얘기하는거에 찬성이든 반대든 대화를 나누고있는것같고 민주당은 전혀 딴나라에있으면서 이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견해도 관심도 없는당처럼 보입니다.
속지주의던 속인주의던 미국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도 관심없는 1인한테는 그러거나 말거나..(feat. 히든고수)
다만 여기 댓글들을 통해 캐러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ㅎㄷㄷ하네요.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자 이제 well regulated militia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시작할 때군요. 올레!
그런데, 정말 말대로 대법원에 가서 판결받았는데 미국출생인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이 주어져야된다고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이제 합법이니, 최근엔 미국시민권자 자식과 외국국적인 부모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동행으로 오면 CBP가 자세하게 조회한 뒤, 원정출산인걸로 판단되면 재입국금지 10년씩 때렸는데 그럼 그것도 모두 무효가 될 터이고, 그러한 케이스가 무효가 되면 미국내에서 친이민단체들이, 예전엔 그렇게 원정출산을 해도 괜찮았는데 왜 앞으론 안되냐면서 소송걸터이고, 거기서도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이제 본격 "미국원정출산 = 합법적인 출산"이란 공식이 성립될터이고,
그럼 앞으로 이젠 미국에 짐싸들고 원정출산 오려는 제3국의 국민들로 넘쳐날터인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는 생각인지, 트럼프도 일단 참 무대포입니다.
(아 일단, 케버노란 심복을 대법원에 심어두었으니 그럴일 절대 없다는거죠??)
자식이 미국인이지
부모는 미국인 아닌데요
패륜인가
만약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난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식은 미국 출생 시민권자의 15살 소년, 그런데 외국국적인 부모랑 같이 미국에 들어오다가 CBP에 걸려서 조사해본 결과 원정출산이라서 CBP직원이 부모에게 10년 재입국 금지를 때립니다 (이런 경우 최근엔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1세 성인이 된 시민권자가 이민귀화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부모를 영구히 초청하기 위하여 청원을 하는데 이민국에서 재입국금지라며 거부판정을 냅니다. 그럼 그 시민권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14조 조항을 합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민국에서 자의적인 의미와 판단을 하며 재입국금지는 부당하다 면서 소송을 내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의 심리 역시도, 헌법14조에 의거하여 미국내 출산이면 시민권자라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연속성에 있는 원정출산에 대하여 제재하는 별다른 법률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시민권자가 이민국을 상대로 재입국금지 위헌이란 소송을 기각을 하기가 어렵게됩니다.
외국 국적의 부모가 직접 미국 정부에 소송걸 일은 아니고 (제가 알기론 외국인이라면 소송걸 권리 자체가 없고, 미국의 대사관의 결정에 관하여선 소송을 걸 권리가 있는데 이 역시도 영사결정권이란 게 있어서, 영사가 reasonable하게 내린 최종적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자국 정부의 잘못된,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재입국금지)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시라면 가능한 일이라,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무슨 수로 막을런지.
그러면 이렇게 재입국금지가 위헌이란 판결이 내려지고, 원정출산을 한 외국국적의 부모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됩니다.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 20년전에 원정출산을 하면 재입국 금지도 풀리고 미국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 원정출산을 하면 재입국 금지나 각종 미국 이민법상 불이익이 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이민단체에서 소송을 걸 확률이 높아지죠. 딱히 미국 의회에서 헌법의 14조 항을 개정하거나 그 하위에 새로운 법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이 이렇게 흐를수도 있다는 점이죠.
뭐 다 대법원에 가서 14조 조항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결정을 봐야되겠지만서도, 판결 이후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생각치도 못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란 커멘트였습니다. 그리고 합법이라고 판단하면, 그 뒤에 미국출산 = 미국 시민권 이란 판결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이 되었으니, 더더욱 그 프리미엄 가치는 올라가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려고 할터인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자식은 미국 출생 시민권자의 15살 소년, 그런데 외국국적인 부모랑 같이 미국에 들어오다가 CBP에 걸려서 조사해본 결과 원정출산이라서 CBP직원이 부모에게 10년 재입국 금지를 때립니다 "
이 자체가 원정출산으로 인한 부작용인가죠..
만약 아이만 입국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원정출산의 부작용인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원정출산자들에게 주던 시민권을 금지시키면, 이민단체에선 소송을 걸터이고 그럼 거의 100% 확률로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텐데요. 여기서 만약 대법원이 원정출산자들에게 시민권 부여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시키면, 오히려 원정출산을 부추길수도 있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는 말이죠.
대법원이 14조를 판단하여, 트럼프가 고려하는 행정명령이 위헌 이다, 이러면 중요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전세계에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을 환영합니다" 라는 것을 자기 시간과 돈 들여서 광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심리 이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미국 국회에서 새롭게 다른 헌법이나 14조 하위에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원정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는 셈인데, 그간 CBP에서 관행적으로 원정출산 의혹이 있는 부모들에게 재입국 금지 때리는 것도, 이민단체에서 걸고 넘어질터이고 그럼 원정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입국금지는 왜 때리냐? 라고 소송을 걸겠죠. 그럼 이 역시도 위헌판결이 날 확률이 높고, 여기서 위헌 판결이 나면 앞으로 CBP가 관행적으로 하던 원정출산 의혹이 있는 부모들에게 때리던 재입국 금지도 위헌이 되어 중단될터이구요. 그럼 재입국금지가 위헌으로 나왔으니, 앞으로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의도한 부모들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온갖 꼼수와 편법을 써서 미국에서 일단 아이를 놓고 보잔 식으로 나올터인데 그 중 몇몇은 걸러내겠지만, CBP가 완벽하게 100% 막아낼 방법은 없으니 더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셈이 되고 마는 격이죠.
이렇게 일파만파식의 전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있다는 점도 발생할수도 있다 란 점을 강조하고 싶었네요 (물론 대법원에 가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도 원정출산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능하다면 금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 행정명령만 가지고선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세상일이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각하지않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방법론적으로 옳지 못하고 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의 한 단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찬반을 떠나 이런거 쿡쿡 찔러서 양극화 잃으키는 우리대통령님 느므 싫어요.
우리대통령님 제발 메디칼 fraud 좀 잡아주삼. 아주그냥 대놓고 사기치는데 세금내기 김빠져요.
이리 저리 찾아보다 보니 좀 애매한 구석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수정 헌법 14조는 다음에 잘 설명해 두었고요.
https://en.wikipedia.org/wiki/Fourteenth_Amendment_to_the_United_States_Constitution
빨간 구절이 다른 해석이 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United States vs Wong Kim Ark의 판례로 모든 외국인 부모로부터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합법적인 신분만 된다, 영주권자 이상만 된다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Wong_Kim_Ark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관점에서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의 well regulated militia도 다른 해석이 될 여지를 남겨놓다 못해 (well, regulated, militia 세 단어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냥 21세기 미국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14조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트럼프의 논리에 반박하면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는거거든요. 트적트로 대응하는게 최선.
그렇네요.
이런 의미에서는 헌법도 시대를 대변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헌법 자체는 개정이 되어도 제약을 푸는 쪽으로 바뀌었지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헌법을 바꾸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상황은 이 2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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